[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공모에 '장산 다숲 여가녹지'와 '대천 산림문화공원 생활공원'이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자연을 보전하며 숲속 주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장산 다숲 여가녹지 사업을 통해 반여동에 위치한 옛 반여초등학교 인근 산림 3만 4000㎡에 생태 탐방로와 생태 관찰원, 휴게공간, 숲속 배움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구는 폐교한 반여초에 들어설 '부산환경체험교육관 반여에코스쿨'과 연계해 총 10억 원을 투입해 해당 공간을 부산 시민을 위한 자연 산림 체험 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또한 구는 대천 산림문화공원 생활공원 사업을 통해 우동 장산로에 위치한 그린시티 대천 산림문화공원 5600㎡에 총 40억 원을 투입해 유아 생태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장산 자생식물 정원 조성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모두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연말에 준공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조성된 '반여 휴 여가녹지'는 숲속 꿈 놀이터를 테마로 어린이 숲 체험 공간, 가족 피크닉 공간, 맨발 황톳길, 부산 최대 43m 롤러 슬라이드 등이 설치돼 지역민은 물론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도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지역민들이 여가녹지, 생활공원에 머무르며 건강과 휴식을 챙길 수 있도록 명품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 봄을 맞아 부산 도심공원 부산시민공원이 재활시설 원아들을 잇달아 초대해 꽃놀이와 영화감상 등을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신애재활원 원아 40명을 부산시민공원으로 순차 초청해 지난 5일부터 내달 초까지 녹지 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시민공원 관계자들은 이번 나눔에서 원아들과 함께 공원 녹지 투어를 진행하고 3D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도 보냈다. 또 소정의 기념품도 전달했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시민공원 개장 10주년을 맞아 인근 재활원과 소외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며 “더 다양한 방문객이 공존하는 시민공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지역 내 공원·녹지에 황톳길, 흙길 등 맨발길 32개소를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맨발길은 면역력을 높이고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원 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인기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지역 내 공원에 조성된 맨발 공원은 연수구 승기공원과 동춘공원 내 황톳길 등 8개소다. 시는 올해 24개소를 새로 조성해 시민들이 집 근처 가까운 공원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새로 조성한 인천대공원 황톳길은 그늘막을 설치해 기존 맨발길과 차별화하고 세족 시설과 안전 펜스, 신발장까지 갖췄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호수를 전망하면서 맨발로 걸을 수 있어 건강 증진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공원 내 맨발길을 비롯해 꽃길, 건강길, 숲길, 자연을 이용한 유아숲체험원, 숲 해설, 축제, 음악행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인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공원시설을 많이 설치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수도권 최고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자연녹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대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35 고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는 1인당 체감공원녹지면적을 1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간 공원조성이 미뤄져왔던 관산·탄현·토당제1근리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철도유휴부지, 아파트 산책로, 소공원 등 생활주변의 녹지공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2035 고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녹지공간 늘린다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정책을 반영하고 녹지 확충, 공원녹지 정비 및 관리방향 등 미래상을 담은 '2035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과 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2035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자연과 도시의 공존, 물과 녹지로 연결된 도시 고양’이라는 미래상을 담았다. ▲생태계 기능강화 ▲활력있는 공원녹지 ▲개방공간(오픈스페이스) 확장 ▲고양시만의 고유성을 4대 핵심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고양의 공원 전체면적은 2020년 기준 358개소 799만㎡로, 2035년까지 창릉신도시 등 개발사업과 자체 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면적을 1245만㎡까지 확대하고 녹지면적도 3만7000㎡ 증가해 236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양시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2020년 7.4㎡(인구 108만명 기준)에서 2035년까지 9.9㎡(인구 126만명 기준)이 되고, 생활주변 체감녹지까지 포함하는 1인당 체감공원녹지면적은 13.0㎡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산·탄현·토당제1 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추진시는 46년 만에 완성된 관산근린공원을 비롯해 탄현, 토당제1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덕양구 관산근린공원은 197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공원일몰제로 계획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었다. 시는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일몰제에서 구제하고 토지 보상을 실시하여 공원조성을 추진했다. 관산근린공원은 사업대상지 절반이 문화재 조사구역으로 지정돼 문화재 시굴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건물 소유주를 찾아 보상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장시간 노력 끝에, 지난 6월 관산근린공원이 문을 열었고 어린이놀이터, 숲속쉼터, 바닥분수 등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이 됐다. 일산서구 탄현근린공원은 197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992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2016년 전체면적의 7.56%만 1단계 조성사업을 진행됐다. 현재는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토지보상이 95% 완료된 상태다. 올해 하반기 공원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토당 제1근린공원은 현재 토지보상이 절반 이상 이루어져 내년 상반기 착공하고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유휴부지, 산책로, 소공원 등 생활 속 녹지대 조성지난 5월에는 일산동구 중산동 경의선 동골지하차도와 모당공원 사이 철도유휴부지를 주민쉼터로 조성해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시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공원조성을 제안하고 국토교통부와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장기간 협의를 거쳤다. 덕양구 향동동 완충녹지대는 그동안 보행로가 없어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완충녹지에 산책로를 만들고 벤치 등 휴게시설과 가로수를 조성해 쾌적한 통행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밖에도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공원조성 사업으로 대덕근린공원, 화정근린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대덕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산 1·2·3, 삼송3 어린이공원, 원당 가로공원, 소공원도 순차적으로 조성해 어린이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주택가, 산책로, 철도 및 도로 등 주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녹지대를 조성하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시민의식 및 생활실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 공원 녹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원·녹지 좋지만 문화·체육시설은 글쎄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주거공간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공원·녹지시설’의 만족 비율이 40.1%로 다른 공공시설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울산대공원이 있는 남구가 49.5%, 태화강국가정원이 소재한 중구가 41.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동구 38.1%, 울주군 35.4%, 북구 31.6% 순으로 조사되어 거주지역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28.5%에 불과해 가장 낮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또한 남구민의 문화·체육시설 ‘만족’ 응답이 35.9%인데 반해 북구민의 ‘만족’ 응답은 21.2%에 불과해 거주지역별로 만족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울산 북구 광역전철 거리 멀어 불만 지난 2021년 대비 시내/마을버스 ‘만족’ 응답 비율은 4.5%p 감소한 28.5%였고, 택시 ‘만족’ 응답 비율은 6.5%p 감소한 25.3%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말 운행을 시작한 동해선 광역전철 이용자의 ‘불만족’(10.6%) 응답이 시내/마을버스(22.1%), 택시(16.2%)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는 ‘역까지의 먼거리’(62.9%), ‘긴 배차간격’(16.0%), ‘운행정보 서비스 부족’(13.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북구 거주민의 동해선 광역전철 ‘불만족’(23.5%)은 5개 구·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울산시는 청년, 교육, 노동 등 9개 부문 131개 문항에 대해 관내 191개 조사구 382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4월 14일~ 27일 10일간 울산시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을 조사했다. 서남교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조사 결과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깊고 폭넓게 들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 결과를 잘 해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초 함께 계획된 도로, 어린이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을 완료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4년 5월 A사는 천안시로부터 3계 단지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공사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공공도로와 녹지,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도 함께 포함됐다. 그런데 2007년 9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최초 사업계획승인시 조성하기로 했던 도로 등 공공시설 일부를 제대로 조성하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천안시는 A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로 예정된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계획법에는 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그 토지는 준공검사 뒤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즉, 채 완공되지 않고 끝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공공시설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해당 부지의 천안시 무상귀속에 손을 들어줬다. 공공시설 설치가 실제로 완성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 귀속된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사가 공공시설 일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중단한 이상, 공공시설 설치 예정이었던 각 토지가 동별 사용검사일에 지자체에 무상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동시에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천안시는 예비적 청구로 '사업계획 승인 시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는데 1·2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무상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를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공유수면 매립이 진행 중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의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용역이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11공구에 대해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송도국제도시의 11공구(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사업지구) 내 계획된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조성 기본방향 설정 및 구상안, 공원조성계획(최초) 및 1호근린공원 실시설계, 공원·녹지 조성사업비(개략) 작성 등의 과업을 담고 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말에 착수해 2025년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해 11공구의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원·녹지 공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국토연구원은 SK임업과 세종시 소재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기술과 정책을 발굴한다. 또 연구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민간기업과 협력으로 탄소중립도시 및 공원녹지 확충·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연구원은 SK임업과 세종시 소재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도시열섬,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기술과 정책을 발굴한다. 또 그동안 축적된 연구 자료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민간기업과 협력으로 탄소중립도시 및 공원녹지 확충·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축구장 703개 크기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또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년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이 밖에도 도는 해제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으며, 도는 2021년 6월 환경성, 공익성, 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통합지침을 제정했다.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