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5년부터 앞으로 5년간 인천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18년 ‘인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2020~2024) 수립, 공유경제 슬로건 공모전, 공유기업 및 단체 지정과 재정 지원, 군·구 공유 촉진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 및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유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3대 정책목표, 3대 전략과제, 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정책목표는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확보 및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유경제 인프라 마련,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시민 인식 확대에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유시스템 조성, 생활형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시민참여형 공유서비스 확대 지원 등이 제시됐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이삿짐 카셰어링 사업, 물품 및 서비스 공유경제 시스템 마련, 공유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립, 공유경제 사업발굴 확대 등이 포함됐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올해도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기본사회’를 공약하며 관련 세부공약들을 밝혔다. 기본소득 성격의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책 묶음부터 시작해 주택과 의료, 돌봄, 교육 등 전 분야를 망라했다. 아동수당부터 농어촌수당까지 곳곳에 기본소득..연금개혁도 재추진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고 밝혔다. 우선 본지가 단독보도한 기본소득 패키지부터 제시했다. <2025년 5월 14일字 1면 참조>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여러 사회계층별 소득지원 제도들을 제시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영케어러와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앞서 이 후보가 현행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지급을 17세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 8조3000억원 예산 추계도 마쳤다. 청년들을 위한 적금과 소득지원책은 향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주택연금 확대를 내놨다.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모수개혁이 젊은세대의 반발을 샀던 만큼 세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노인빈곤 문제는 주택연금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기본소득 성격이 짙은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바람연금도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농어촌주민수당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 칭하며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 재원은 국가재정 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편화해 잉여전력 판매 수입을 일으키는 햇빛·바람연금이고, 또 원자력발전소가 지방세로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5년 5월 15일字 5면 참조> 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의료·돌봄·주거·노동에 AI까지 기본사회..기본사회委 설치해 총괄 기본소득 패키지에 더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 분야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는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키 위한 1차 의료기관 강화와 주치의 제도 확대, 여기에 영유아부터 어르신과 장애인까지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을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하나의 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라고 칭했다. 그 연장선에서 공교육도 유아와 기초학력,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 하에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거는 청년과 어르신도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선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을 비롯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또 교통과 통신 부담을 덜어주고 ‘모두의 AI(인공지능) 프로젝트’로 전 국민 무료 생성형 AI도 마련한다. 이처럼 전 분야에 걸친 기본사회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할 것”이라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사회 정책들을 민간기업,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등 협력과 국·공유시설 개방을 통해 촉진한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정부부처별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공약이 발표됐다”며 “이 후보가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이 세상에 외톨이가 아니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부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에서 원도심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원도심 회귀'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서울은 용산과 성수, 서울역 일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부산은 지역 문화∙상권의 중심인 서면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으며 '리턴 투 코어(Return-to-Core)' 트렌드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2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 원도심 권역이 기존의 핵심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교통 편의성, 문화 인프라의 밀집도를 잘 갖춰 최근 걸어서 수 분 내에 대부분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개발 트렌드인 15분 생활권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다. 여기에 원도심 지역은 직장·여가·주거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 기능을 수행해 가족단위 수요는 물론 고소득 1~2인 가구나 청년층의 도심 회귀 수요를 끌들이고 있다. 외곽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잘 갖춰진 도심을 재생하는 쪽이 삶의 질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와 성동구가 대표적인 ‘리턴 투 코어’ 지역으로 꼽힌다. 국제업무지구 조성, 서울역 부근 개발, 용산공원 조성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잇따르면서 지역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성동구도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4개 지구 재개발 고시를 마치면서 ‘강북의 강남’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집값도 이들 두 곳이 리딩 중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용산구 아파트 3.3㎡당 가격은 올 3월 7204만원으로 강남3구에 이어 4위를 기록 중이며, 성동구가 589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 역시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상업·문화 중심지인 서면을 중심으로 원도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선 제2의 판교로 꼽히는 범천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부지 개발이 단연 주목을 끈다. 부산시에 따르면 개발을 통해 4차산업과 문화콘텐츠 등이 융합된 ‘도심권 혁신파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여기에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추진계획 등 교통·산업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젊은층의 유입과 상권 확장이 기대된다. 부산판 센트럴파크로 꼽히는 부산 시민공원 일대도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일대 5개 구역에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초고층으로 조성 예정이라 상징성을 더할 전망이다. 부산진구 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범천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부지 개발과 시민공원 촉진지구 재개발은 서면 일대를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도약시킬 핵심 동력"이라며 "첨단 산업 기능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 결합되면서 젊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도 옛 도심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KTX 대전역∙옛 충남도청∙중앙로 일원 134만㎡를 묶은 '도심융합특구' 지정·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고밀 복합개발에 착수했다. 핵심 사업인 '메가충청스퀘어'는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당장 분양을 앞둔 곳을 중심으로 원도심 미래 가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기대된다. 쌍용건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을 5월 분양 예정이다. 최고 48층 높이로 들어서며, 아파트 432가구(3개동)와 오피스텔 36실(1개동)을 합쳐 총 468가구 규모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은 부산지하철 2호선 부암역 초역세권에 자리하며, 서면역(1∙2호선)까지 단 1개 정거장,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까지도 3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이 빼어나다. 동해선∙중앙선 등이 정차하는 부전역도 이용할 수 있어 쾌속 교통망도 더했다. 부산에서 선호도 높은 평지에 자리하고, 또한 함께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1개층 1개 호실의 세대 단독층으로 설계해 프라이버시를 높였고, 탁 트인 시민공원∙시티뷰 조망도 누릴 수 있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을 비롯해 스크린 골프, 독서실, 공유오피스 등 우수한 커뮤니티도 제공 예정이다.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2025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평가'에서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A+ (우량) 등급을 획득하며 안정성도 높다는 평가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옛 유엔군사령부 부지에 들어서는 '더파크사이드 스위트'를 올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더파크사이드 서울' 내 들어서는 오피스텔로 775실을 상반기 분양 예정이다. 대전에서는 대전역과 가까운 중구 선화동에서 코오롱글로벌 시공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3차(998가구)'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3년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대학이 안정적 재정 기반으로 지속 성장해 대학 변화와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를통해 지난해 12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함께 11일 중앙대학교에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인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서 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대해 경북대 황길태 교수, 한양대 에리카 박태준 교수, 전주대 권수태 교수가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남수경 교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도입 의의와 도입 후 세출 규모의 변화, 고등교육 재정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 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과 지방대학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확대됐으며,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 기반의 교육혁신을 촉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변화가 이뤄졌음을 고특회계 성과 중 하나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고특회계 도입 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 및 교육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고특회계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고특회계 운영기간의 연장과 세입원의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황길태 교수는 국립대학의 혁신 사례로 '수요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성과 중심의 전략적 운영'에 대해 발표하고 'RISE 체계, 글로컬대학의 안착을 통한 4세대 대학으로 진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박태준 교수는 수도권 사립대의 혁신 사례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기반한 지능형로봇분야 혁신융합 교육모델 구축', 권수태 교수는 비수도권 사립대의 사례로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생애주기 맞춤형 학생 성공 플랫폼 구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은 성산효대학원대 송기창 총장이 좌장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천우정 수석전문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 경기대 김한수 교수, 공주대 김훈호 교수가 참여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이 최초로 마련됐다"며, "지난 3년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이 약 3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논의하는 고특회계 도입 성과를 확산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략적 재정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라는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해 나갈지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꼼꼼히 살펴 10년 뒤 광주시민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 박필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8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도시·경제·교통·노동 등 도시 전반을 소관하는 위원회로, 도시 핵심 사업들을 관장하며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필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광산구 제3선거구·첨단1·2동)으로,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을 해오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현안과 위원회 운영 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건축, 주택, 교통, 산업, 경제, 노동, 일자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복합쇼핑몰, 터미널복합화,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신설,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인공지능(AI) 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국가산단, 군공항 이전 등 현안부터 AI시대 대응 산업 전환, 침체된 지역 산업 부흥,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갈등 해결,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각종 사업의 정책 방향은 수립돼 있는 상태로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산건위에서 계획들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의회가 시민들을 대변하는 기구인 만큼 시민들의 우려와 제안을 반영하고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그동안 광주시의 도시계획 정책은 도심 외곽 개발 방식으로 인해 기존 구도심이 쇠퇴했으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중심상업지역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중심상업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해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를 비롯한 각계 의견수렴, 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심철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공실률이 폭등하는 등 어려움 겪는 충장·상무·첨단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140%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100세대를 지을 건물에 135세대가 들어서는 것이다. 다른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이 부산은 최대 594%, 대전은 740%, 인천은 665%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충장·금남지역 현장방문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해당 상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외에도 다양한 조치들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심상업지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집행부인 광주시에서 재의를 요구했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재의 요구는 시장의 권한이다. 또 이에 대해 숙고해 처리하는 것은 다시 의회의 권한이다. 의회는 법과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 후 본회의 기준 10일 이내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 조만간 전체 의원 토론회를 통해 향후 방향을 정해 진행할 것이다. 다만 '의회가 직무태만했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례를 통과시켰고, 특히 시민·전문가 의견수렴과 토론도 진행했다.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예전 규제만 고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광주시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한다. ―광주 소상공인·사회적경제 관련 현안이 있다면. ▲광주 경제인구 중 16만명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추산된다. 딸린 가족까지 고려하면 30만명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소상공인이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광주지역 민생경제가 결정된다고 본다. 현재 광주에선 '더현대 광주'(2027년 말 목표), '신세계백화점 확장'(2028년 예정), '어등산관광단지'(2030년 목표) 등 복합쇼핑몰이 잇따라 입점 예정이며 재미와 유동인구를 늘리고 소비를 촉진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 상권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골목상권도 같이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 복합쇼핑몰 입점은 시민이 원하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지역 전체 상권이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살리는 정책으로 상생을 고민하고 여러 기업을 유치하고 협업하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나갈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비롯해 온라인 마케팅, 사회적경제나 공공배달플랫폼, 지역화폐 활성화 등 여러 정책들을 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는.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완공을 앞두고 있는 등 교통의 대전환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광주 교통은 높아지는 시민 니즈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만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중심) 도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차없는거리 등 전환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도시철도 완공 시기 연장, 각종 도로사업 공사기간 연장, 광천상무선 추진의 예산상 어려움, 지지부진한 도보·자전거정책 등 아직도 여러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광주시에서 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올해는 광주시 교통 관련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활동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에서 미래교통위원회 만들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건위의 주요 추진 업무가 있다면.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에너지정책, 광주·전남 간의 상생협력, 군공항 이전 등 현안이 산건위에 산재해 있다. 이 같은 핵심사업 추진 시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정책 제안과 현안 점검, 정보공개를 원활히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산업건설위원회 명칭 변경도 추진하겠다. hwangta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경제안보와 연구개발(R&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된다.  특허청은 19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 정보, 전략적 활용 확대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제안보·R&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등 해외 의존도 완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해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특허-표준 정보의 연계 분석과,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한다. 중복연구 방지 등 정부R&D 전(全)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제 공동연구에도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의 창업부터 해외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시장 현황 파악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신고·사업실적 확인 제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민간 서비스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중점대학 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체계 마련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플랫폼(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특허청 내 분석 역량을 결집해 부처·기관별 정책과제 분석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 수립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는 산업재산 정보와 산업·경제 정보를 연계한 융합 DB를 탑재한다. 융합 DB 구축과 자동분석에 AI 기술과 특허분류-안보·산업분류 간 연계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에서 쉽게 분석을 요청하고 활용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산업기술 R&D 기획 및 중소벤처 M&A 중개 등에 산업재산 정보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으로 산업재산 정보 연계·활용 기반이 마련돼 관계기관 간 협업 활성화와 민간 정보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이 보유한 핵심 자원인 산업재산 정보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동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하는 100대 첨단 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차 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재 연구 AI.데이터 생태계 조성 한 권한 대행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 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소재 연구·개발(R&D)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 기술도 장기적 비전 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특허정보 등 산업재산정보는 핵심 기술과 혁신의 집약체"라며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억건에 이르는 산업재산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적 활용과 이를 통한 산업 도약 촉진을 위해 향후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최초의 법정 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 핵심 기술 등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특허 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해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플랫폼(시스템)을 개발도 추진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계획이 미래의 경제 산업 기술 사회 전반에 가져올 혁신을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각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산업재산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혁신이 꽃피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산후도우미 지원' 시어머니 되고, 친정엄마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 60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이 가능하고 친정어머니는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는 등 군 복무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자족도시로의 도약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LIH) 한국 분원 설립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조920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의 약 3.5배에 달한다. 이는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글로벌 3대 산업의 합과 맞먹는 규모다. 고양시는 이러한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여 바이오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우수한 인재 공급이 가능한 지리적 위치와 국립암센터 등 대형 종합병원, 킨텍스를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바이오산업 발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LIH-G) 설립고양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핵심은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LIH) 한국 분원인 'LIH-G' 설립이다. 이 연구소는 2024년 5월경 고양성사혁신지구 창조혁신캠퍼스 내에 문을 열 예정이다. LIH는 AI와 데이터 활용, 디지털 의료기기, 정밀의료, 바이오뱅크 분야에서 유럽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국제적 권위의 연구기관이다. 고양시는 LIH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비전을 공유해왔으며, 올해 두 차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연구소 설립을 확정지었다. LIH-G는 경기도 내 최초로 유치된 해외 공공기관으로,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시의 노력으로 성사혁신지구에 조기 조성되게 되었다. 연구소는 약 180㎡ 규모로 설치되어 국립암센터 등 대형 병원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공동활용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바이오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로킷헬스케어,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등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과 투자의향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인근 지역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다.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고양시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포럼 개최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2024 경기·고양 글로벌 바이오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북부 바이오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8월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이 2022년 6억 달러에서 2027년 4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양시의 이러한 노력은 미래 바이오산업 인재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의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역 경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고양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 종묘에서 충무로 일대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심 녹지와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상업·주거 복합 타운으로 재탄생하는 가운데 세운상가 주민조합을 통한 재개발이 진행된다. 서울 중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6-4-1 재개발준비위원회는 세운상가 재개발을 주민조합 설립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월 31일 밝혔다. 세운6-4-1 재개발준비위원회는 세운 재정비지역 최초로 개발 방식을 시행사 매입 개발이 아닌 지역 주민 중심의 조합 개발을 채택하고 있다. 앞서 도심 재개발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일본의 ‘롯폰기 힐즈’도 주민 참여형 방식이었다. 세운6-4-1 재개발준비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이 직접 개발을 시행하기 위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설명이다. 재개발준비위원회 측은 "시행사 매입 방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에서 개발 수익금을 독점하는 구조로 돼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금전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도 어렵고, 부동산개발사가 독단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인데, 높은 개발 수익금이 예상되는 이 지역의 잠재 가치를 고려한다면 조합방식을 선택하는 게 원주민들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이 포함된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해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세운6-4-1 재개발준비위원회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 내 신성상가 부지를 도심 녹지공간으로 개발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진양상가 아파트에 인접하고 신성상가 아파트를 포함하는 세운재정비 6-4-1구역은 서울 시내 핵심 업무지구와 가깝고, 편리한 교통과 발달한 상업 환경 등 입지적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1500석 규모의 공연장 계획 등 주거, 업무, 문화, 쇼핑, 의료를 포괄하는 도심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세운상가 재개발의 핵심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세운6-4-1 재개발준비위원회 이윤형 위원장은 “롯폰기 힐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 논리에만 치우쳤던 기존 도시 재개발 콘셉트와 차별화한 문화 도심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 또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부의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개발사에 개발이익이 집중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휴머니즘 철학을 개발 전략에 반영해 최고의 지역복지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롯폰기 힐즈를 뛰어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의 좋은 예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세운6-4-1 재개발준비위원회는 6-4-1구역의 사업 개요 및 설계안을 공유하고, 하반기 내 통합개발 필요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미래 혁신기술 개발, 지역기업 성장 등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R&D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기업체 직·간접 매출 1147억원, 기술이전비 11억원, 고용 창출 203명, 지식재산권(특허출원·등록 및 저작권 등) 126건, 논문 및 학술 발표 62건 등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분야별 전문가 58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실행위원회에서도 이번 사업에 참여해 기획 연구과제를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실행위원회는 장애인 워크셀 개발사업, 철강·섬유 인공지능(AI) 자율제조사업 등 연구과제를 발굴해 국비 385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양금희 도 경제부지사는 "도가 자체적으로 R&D 지원사업을 10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해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도는 R&D 지원을 지속 추진,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우수기업체들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기술혁신을 주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가기업 A사(구미)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가변형 서포팅 시스템을 개발,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7억7000만원에 달하는 계약 성과를 달성했고, 3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B사(포항) 및 C대학교(포항)는 공동으로 생체시스템 신약 스크리닝 플랫폼 제작 및 방광암 치료용 신약을 개발, 매출액 13억원, 투자유치 15억원을 달성했다. . 한편 도는 이날 오후 구미코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 지역 기업체 대표, 연구기관과 대학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 10주년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행사는 도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추진하면서 성과 공유, 발전 방향 설정, 산·학·연 교류, 개발 제품·기술 전시 등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도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역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교 등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128억원을 투입, 사업화 할 수 있는 원천·응용 기술 R&D기술 개발을 지원한 사업이다. 도는 센서융합, 무선충전, 초고강도금속, 3D머신비전, 스마트홈 등 경북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전략·선도 품목뿐만 아니라, 최근 역점을 둬 육성하는 이차전지,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세포배양 등 다양한 품목들을 지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