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으로 프롭테크 산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온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美, 이탈리아 등 제한조치 시행 28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는 지난 9월부터 'Short-Term Rental Registration Law'를 통해 공유숙박업에 대한 강력한 제한조치가 시행됐다. 2016년부터 공유숙박업의 게스트 수와 연간 임대일 수(30일 이내)를 명시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최근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공하려면 등록을 하고 2명 이상 실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렌트하는 기간에 임대인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게스트는 2명까지 가능하다. 만약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로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지난 6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기존 단기 임대주택의 경우, 숙박 공유용 주택을 한 달 이상의 장기 거주용으로 전환하는 집주인에겐 3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미국 도시에서도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비슷한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고 덴마크 코펜하겐은 에어비앤비 숙소 제공을 연 70일 이하로 제한했다. 말레이시아 페낭은 가정집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고 호주 빅토리아주는 단기 임대 숙박료에 최대 7.5%에 달하는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상승, 주거환경 악화 요인 최근 에어비앤비의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주요한 원인은 주택시장, 특히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보유자들이 단기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선호해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임대료가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주택가에 있는 공유숙박의 소음,쓰레기 등으로 인근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프랑스 파리는 내년 7월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공유숙박 시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유숙박 시설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1년 안에는 공유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 기준 약 80만개의 숙소가 관광용 단기 임대에 사용돼 2016년의 30만 개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건산연은 이를 단순 환산하면 50만개의 지역 거주자를 위한 장기 주거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전환됐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임대주택 시장의 물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봤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도시계획 유연화, 복합용도 개발 등 공간 수요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택 유형은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향후 주택 정책에서는 주거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에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유숙박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걸음 모델 관계부처 협의체’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마쳤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 추진체계 운영 방향 및 3대 과제별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3대 과제는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유휴자원(빈집) 활용 공유숙박 △산림관광이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과 전통산업간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협의 모델이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한걸음 모델의 운영방향과 전략을 정하고, 상생조정기구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부처간 협의.조정 기구 역할을 맡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한걸음 모델을 통해 급증하는 신사업 도입과 관련한 갈등을 세련되게 조정.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대 추진과제에 대해 올해 안으로 상생안을 마련하라고 방 차관보는 당부했다. 정부는 중립적 전문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상생조정기구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걸음 모델 관계부처 협의체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경찰이 불법숙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서울 오피스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은 또 다른 문씨 소유인 제주 주택의 경우 불법숙박 영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서울 오피스텔 역시 쟁점은 실제 손님이 오고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법숙박 영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이르면 15일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문씨는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올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불법영업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오피스텔 또한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영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 수사 중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관건은 경찰이 실제 이용객 확보 등 불법영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련 질의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조정했다"고 답변했었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서울 오피스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은 또 다른 문씨 소유인 제주 주택의 경우 불법 숙박 영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인정해 검찰 송치키로 했다. 서울 오피스텔 역시 쟁점은 실제 손님이 오고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법 숙박 영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이르면 15일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올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 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오피스텔 또한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영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 수사 중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관건은 경찰이 실제 이용객 확보 등 불법 영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련 질의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조정했다”고 답변했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로써 문씨가 받는 수사는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2건으로 늘어났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과 관련한 문씨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뀌었다. 태국이주 특혜 의혹은 ‘참고인’ 자격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씨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념인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소법상 '피의자'로 규정한다. 해당 사건을 놓고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접수되면서 그동안 영등포경찰서가 조사를 벌여왔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일부 투숙객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투숙객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고발장에서 "(문씨가)오피스텔을 매입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제주 독채 펜션, 8월 8일 오픈한다'는 펜션 개업 홍보하는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계정 소개란에는 공유숙박업체 링크도 걸어 놓고 허가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구청도 문씨의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입증하고자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같은 달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따지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는 게 경찰의 취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청장은 상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단서와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며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수사는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한의원 압수수색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씨는 이와 별도로 태국 이주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의 지난 1일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씨의 전 남편 서모씨 태국계 항공사 취업과 당시 이들 부부의 태국 이주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검찰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문씨에게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의 대면 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돼 문씨에 대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매입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제주 독채 펜션, 8월 8일 오픈한다'는 펜션 개업 홍보하는 글과 함께, SNS 계정 소개란에는 공유숙박업체 링크도 걸어 놓고 허가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문씨 업체에 숙박한 투숙객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투숙객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투숙객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며 "필요할 경우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청도 문씨의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입증하고자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문다혜씨에 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24일 서울시의회는 김 의원이 이날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씨에 대한 증인 신청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증인 신청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씨를 다음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김 의원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고자 신청했다"며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애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 한림읍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시와 영등포구청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내에서 애어비앤비를 통해 공유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이나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이 필요하다. 관련 절차를 거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할 수 없다. 문씨가 애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영등포구청 수사 의뢰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문 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구청은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아 실사를 진행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구청은 전날 경찰에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제주도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유장관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의 경우 숙박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라며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 의원은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다혜씨는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문씨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증인으로 신청했다.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가 목적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제주도에 이어 서울 시내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규남 서울시 의원은 문씨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를 위해서다. 문씨의 단독소유로 확인된 오피스텔은 국민신문고와 민원 등을 통해 영등포구청에 지속해서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2일 관할 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문이 잠겨 추가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 투숙객으로부터 "사촌 집에 있다고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는 제보 등 정황증거가 나온 상태다. 영등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영등포경찰서는 문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에서도 불법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림읍 내 펜션 운영 건 역시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내에서 합법적인 공유숙박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각 소관부처에 사업자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문씨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시의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200~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최근 화제가 된 '흑백요리사' 안성재 셰프도 증인으로 요청됐다. 최근 폐업한 안씨의 레스토랑 '모수'가 서울미식주간 선정 음식점에 4년 연속 뽑힌 것과 관련해 '서울미식 100선'의 홍보 공정성을 묻기 위해서다. 서울미식주간의 '서울미식 100선'은 국내 미식 전문가 45명의 추천으로 선정해 서울시 누리집과 지도 플랫폼 등에 위치·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올해도 5년 연속 선정된 곳이 28곳에 이르며 선정 과정과 예산 활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