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30일 김형철 부산시의원(연제2·국힘)에 따르면 최근 그가 발의한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9일 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각각 재산 평정가격의 3%, 4%의 임대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입점 소상공인·종소기업이 납부해야 할 임대료는 현재보다 20%에서 최대 40%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 요율 인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 3월 기준, 부산시 공유재산 총 37곳에 대한 임대료 2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율은 기존 5%에서 3%로 낮춤으로 3월 기준, 시 공유재산 총 63곳에 대해 임대료 4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시행령에는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부산시 공유재산 조례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임대 요율 개정과 함께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부산명품수산물’을 추가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을 낸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일부 해소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전역 성심당 사례처럼 높은 임대 수수요율로 인해 지역 대표 기업이 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지역 명물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관부서는 이번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역 생산·특산품과 혜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10월 23일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훼손 등 불법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시유지 및 도유지 총 2만5874필지로,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한다.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조사 및 실태조사와 연계해 불법 점유 현황조사 및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73필지(16만4297㎡), 공시지가 1702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해 소유권을 시로 귀속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만4000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0만7292㎡), 공시지가 환산 1185억원을 보존 등기했다. 또 중앙부처(건설부,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5만7005㎡), 공시지가 환산 517억원을 시로 무상귀속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다가 이번에 귀속된 것이다. 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로 무상귀속 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부처와 LH 소유권으로 여전히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주무관(지적직)과 이경미 주무관(공무직) 두 공무원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두명의 공무원은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소송 없이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숨어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과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선제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한다.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공유재산 총 조사'를 통해 행안부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자치단체 대신 수집해 상호 대조하고,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숨은재산을 찾게 된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만 4000건(토지 523만 3000건, 건물 16만 1000건)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행안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준다. 3단계로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5월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기동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한다.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공유재산 총 조사’를 통해 행안부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자치단체 대신 수집해 상호 대조하고,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숨은재산을 찾게 된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만 4000건(토지 523만 3000건, 건물 16만 1000건)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행안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준다. 3단계로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5월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는 2064억원,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만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 사용 요청 건은 신규 대부 등 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여의도 면적 8.3배(역 5조 4000억원)의 지자체 공유재산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만 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돼 있는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발굴한 공유재산 관리현황 점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 사용 요청 건은 신규 대부 등 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집중점검한 결과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건수는 2022년 1만 3224건에서 지난해 1만 6030건으로 21.2% 증가했다. 자치단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만 1918건에 총 41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게 된 유휴재산 약 28만 필지를 자치단체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치단체가 공개한 재산 중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이며,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3000 필지 수준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철저한 조사만으로도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에 자치단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수십년 동안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는데 왜 그래?" 옥천군 공유재산 담당 주무관이 군 소유 땅에 무허가 농막을 세우고 염소를 키우던 민원인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 업무는 거센 민원 때문에 공무원 사이에서는 기피 대상 업무로 유명하다. 소위 말하는 폭탄을 건드릴까봐 불법을 알아도 넘어가거나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옥천군 담당자는 전임자들이 관행적으로 연장했던 대부계약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무단점유와 같은 불법을 해소하였다. 꼼꼼한 관리에 '공유재산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던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었다고 한다. 덤으로 세외수입 2억 6000만원도 생겨 어려웠던 군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옥천군은 공유재산 관리 우수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2023년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릿고개였다.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세금과 지방교부세가 함께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마른 수건을 짜내는 마음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묘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특히 지방시대를 맞아 스스로 벌어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그 일환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누락된 재산을 찾고, 사용처 없이 놀고 있는 재산은 활용하자는 것이다. 옥천군이 추진했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조사도 물론 포함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곳곳을 다녔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굴한 재산은 총 5조4000억원에 달했다.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8.3배 수준이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재산을 활용해 추가적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주민이나 기업에게 빌려주면 지속적인 수입도 생긴다. 토지가 너무 작다면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팔거나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교환하여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실제 대전광역시는 지난 2년간 불필요한 토지를 교환하거나 매각하여 3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인제군은 자투리 토지에 주민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철저한 조사만으로도 재정을 건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1026조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2024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 약 520만 필지의 토지와 16만 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공적장부를 정비하고 누락된 재산을 빈틈없이 발굴할 계획이다. 공적장부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성공적 조사를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별 강점과 약점을 집중 분석한다. 옥천군이 그동안 묵혀뒀던 공유재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2억 6000만원의 수입을 마련한 것처럼, 지역의 공무원과 주민들이 공유재산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더한다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여 누락(미등재) 재산과 신규 무단 점유 사례를 대거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발맞춰 실질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시 재산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시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원도심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조사와 현장 측량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검증을 벌여 등재되지 않은 1440억원 상당 617필지를 발굴했다. 이어 원도심 일반재산 실태조사에서 무단 점유 187필지, 215건을 발견했다. 시는 2022년 12월 말로 일반재산 위탁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말 완료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강화로 얻어낸 누락 재산 발굴과 관리통제력 확보는 큰 성과”라며 “시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시 재정 건전화와 효율적 재산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와 22개 시·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8208억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관리'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 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다.  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도에 총액 인건비 외 증원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시·군엔 고흥군·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도록 하고, 도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관련 중요 자료가 연계되도록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 방안을 건의하도록 통보했다.  '숨은 재산 발굴' 분야의 경우 총 54조3860억원 상당의 도와 22개 시·군 공유재산 전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 회계결산에 누락된 자산 3만1164건(8208억9153만원 상당)을 찾아냈고,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834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특허청(KIPRIS)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773건을 전수조사해 1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 후 누락 자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나아가 전남지식센터에서 무화과 특허를 도내 기업과 연계해 화장품을 개발, 지난해 350억원의 매출액을 창출한 사례와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역 캐릭터 활용으로 연간 1조58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적극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유휴재산 활용' 분야는 자치단체에서 국유지 사용이 개발 수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와 자치단체가 토지를 상호 점용하는 경우 국가는 사용료가 항상 면제되나 자치단체는 1년만 면제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상호주의에 따라 개정하고,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 지급 기준은 감정평가액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할 것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했다.  폐교 등 유휴건물 67개소와 대규모 유휴토지 54개소의 활용실태를 점검해 활용, 저활용, 미활용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담양 복합문화공간과 일본 효고현 폐교 활용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과 농촌 지역별 맞춤형 활용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민불편 해소' 분야는 지난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268.11㎢)과 상수원보호구역(183.8㎢)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전남도 지역계획과에서 발굴한 18개 사업에 필요한 해제 부족량 13.6㎢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지석천 3.2㎢) 및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25.7㎢) 등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2021년 육지의 자원화를 도모한 빈집 감사, 2022년 바다의 자원화를 도모한 해양폐기물 감사에 이은 제3탄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가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교환을 실시한다. 국가가 보유한 부지 위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이 들어서거나 반대의 경우 등 점유·사용 관계가 얽힌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불명확했던 소유 관계를 한 쪽으로 정리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상반기 65% 신속집행'을 위한 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25일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첫 번째 성과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리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의 국·공유재산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지·건물 등이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를, 상호점유는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경우를 일컫는다. 이번 계약으로 그간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을 교환한다.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교환 대상에 오른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로 545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역시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총 10필지, 29동 등으로 544억원 수준이다.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