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8일 네 명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와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김 교수와 성 교수는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을 받았으며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의, 이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았다. 이들의 임기는 2023년 11월 11일까지 2년간이다.  위원들은 이날 오후 개최된 제19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안영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등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2021년 11월 11일까지 2년간이다. 김 교수와 양 교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안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송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추천했다. 위원들은 이날 제17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송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교수는 금융위원장과 함께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맡게 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박영석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진)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은행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박영석 교수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영석 교수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 2년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의를 열고 호선을 통해 박영석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 교수는 1998년부터 사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6년에는 한국증권학회 회장을, 지난해에는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새 민간위원 6명이 위촉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법원행정처 등에게 추천받은 새 공자위원 후보자 6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공자위원은 정지만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민충기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이상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법원행정처), 황이석 서울대 경영대 교수(한국공인회계사회),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국은행연합회),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대한상공회의소) 등이다. 공자위는 당연직 위원인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자위는 이달 중 첫 회의를 개최해 민간위원장을 선출한다. 새 공자위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우리은행과 한화생명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 매각방안을 도출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의 소수 지분 매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들 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노리는 공자위가 고심에 빠져 있는 것이다. 21일 공자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1월 신한금융지주 지분(보통주 291만주)을 매각키로 의결하고 매각 주관사로 우리투자증권과 JP모간을 선정, 매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23일 연중 최고점(주당 4만9550원)을 기록한 이후 유럽발 위기에 따른 금융업종 약세로 하락해 현재 4만5000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매각 타이밍을 놓친 예보는 주가가 오르는 대로 가능하면 빨리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가 매각하는 신한금융지주 지분 규모는 지난 18일 종가(주당 4만3350원) 기준으로 약 12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조흥은행 주식을 현재 수준의 반값에 샀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차원에서 현 주가로 매각해도 이득이 엄청나다”면서도 “그러나 주가가 오를 때까지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6.35%를 보유하고 있는 BNP파리바그룹이고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4%대 지분을, 미국 씨티그룹과 사우디아라비아 연기금 등이 각각 3∼4대 주주다. 또 자사주 매입논란이 해소된 우리금융의 지분 매각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가 대주주인 예보에 건의한 ‘자사주 매입 방안’에 대해선 더이상 고려치 않기로 함에 따라 소수지분 매각에만 집중할 방침이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안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통한 내부 유보금과 기업어음(CP) 발행 등 차입형태로 7∼8% 수준의 지분을 소화할 수 있다고 예보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공적자금회수 사례로 볼 때 관련 기업이 차입형태로 자사주를 매입한 사례가 없고 원칙상 매각한 지분을 전량 소각토록 돼 있다”면서 “다른 기업에 상호보유주 형태로 매각하거나 자체 자금이 아닌 차입을 동원하는 우리금융의 자사주 매입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차 블록세일을 통해 이자절감 비용으로 500억원의 예산을 아끼게 된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주가가 오르길 기다리고 있다. 1차 소수지분 매각 당시 주당 1만6050원이었지만 현재 아직 그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 밖에 예보는 지난 18일까지 제주은행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공고를 끝내고 조만간 지분 매각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자위는 지난달 예보가 소유한 21.43%의 제주은행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예보는 제주은행 지분 매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지정된 ‘관리종목’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의 소수 지분 매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들 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노리는 공자위가 고심에 빠져 있는 것이다. 21일 공자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1월 신한금융지주 지분(보통주 291만주)을 매각키로 의결하고 매각 주관사로 우리투자증권과 JP모간을 선정, 매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23일 연중 최고점(주당 4만9550원)을 기록한 이후 유럽발 위기에 따른 금융업종 약세로 하락해 현재 4만5000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매각 타이밍을 놓친 예보는 주가가 오르는 대로 가능하면 빨리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가 매각하는 신한금융지주 지분 규모는 지난 18일 종가(주당 4만3350원) 기준으로 약 12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조흥은행 주식을 현재 수준의 반값에 샀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차원에서 현 주가로 매각해도 이득이 엄청나다”면서도 “그러나 주가가 오를 때까지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6.35%를 보유하고 있는 BNP파리바그룹이고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4%대 지분을, 미국 씨티그룹과 사우디아라비아 연기금 등이 각각 3∼4대 주주다. 또 자사주 매입논란이 해소된 우리금융의 지분 매각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가 대주주인 예보에 건의한 ‘자사주 매입 방안’에 대해선 더이상 고려치 않기로 함에 따라 소수지분 매각에만 집중할 방침이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안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통한 내부 유보금과 기업어음(CP) 발행 등 차입형태로 7∼8% 수준의 지분을 소화할 수 있다고 예보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공적자금회수 사례로 볼 때 관련 기업이 차입형태로 자사주를 매입한 사례가 없고 원칙상 매각한 지분을 전량 소각토록 돼 있다”면서 “다른 기업에 상호보유주 형태로 매각하거나 자체 자금이 아닌 차입을 동원하는 우리금융의 자사주 매입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차 블록세일을 통해 이자절감 비용으로 500억원의 예산을 아끼게 된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주가가 오르길 기다리고 있다. 1차 소수지분 매각 당시 주당 1만6050원이었지만 현재 아직 그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 밖에 예보는 지난 18일까지 제주은행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공고를 끝내고 조만간 지분 매각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자위는 지난달 예보가 소유한 21.43%의 제주은행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예보는 제주은행 지분 매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지정된 ‘관리종목’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공적자금 투입의 적정성과 손실 예방 및 책임 범위 등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국회내에 ‘공적자금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택식 원주대교수는 오는 23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과 국립 강릉원주대학이 공동주최하는 ‘공적자금 투입 그후 10년을 돌아보다’란 주제의 전문가토론회에 앞서 22일 배포자료를 통해 “공적자금 손실분담의 원칙을 훼손한 사례는 투신사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상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보다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 국회 내에 공적자금감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공적자금제도와 법적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과거 공적자금운용이 기본원칙인 최소비용의 원칙과 손실분담 원칙을 준수해 왔는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의 공적자금운용에 있어서 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우선 최소비용의 원칙상 우리은행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과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시 국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야한다’는 규정이 공적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대마불사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이외의 별도 자금으로 투입할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러한 경우에도 공적자금투입시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 경영진, 근로자 및 예금자 등이 공적자금투입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대학 안종수 교수는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 공적자금관리를 위한 정부조직이 초기에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우왕좌왕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권한과 책임의 분산으로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의 공적자금의 운용체계는 당장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과도기 체계였다”면서 “이 시기에 공적자금의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담당 주체가 분명치 않았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안 교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적자금에 대한 지원, 부실산정, 회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 통합됐으나 공적자금과 관련된 정책의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기 보다는 오히려 수평적으로 분산돼 오히려 관련부처 간 갈등만 증폭시켰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이후 정부는 약 169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으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 중 약 70조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회수분 약 70조원은 국민 부담으로 향후 25년간 갚기로 하고 지난 2002년 관련 법개정을 통해 공적자금상환기금을 만들기도 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정부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 3차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대한생명 매각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생명·서울은행 매각 추진방안,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기준,공적자금 운용계획 등이 주로 논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회의결과 추가 검토키로 한 위원회 의사록 공개여부,대리 참석자의 의결권 부여 등도 논의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금감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5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상장예비심사 통과를 시작으로 서울보증보험은 기업공개(IPO)에 대비해 경영효율화를 추진 중이며 향후 주주환원정책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은 향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및 상장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동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맡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적정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IPO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 후 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금융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다. 각종 이행보증 이외에 신원보증, 휴대전화 할부보증, 중금리 대출보증,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은 5조1852억원, 당기순이익은 4164억원이고, 연간 보증공급금액은 약 331조원 수준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MG손해보험(MG손보) 수의계약 입찰에 메리츠화재와 데일리파트너스 등 2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날 MG손보 매각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한 결과 메리츠화재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당초 예보는 지난주에 관련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원매자 요청으로 일주일 가량 일정을 연기했다. 예보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2곳의 자본조달 능력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자본조달 능력을 갖춘 금융지주 계열사인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보는 MG손보에 대한 4차례의 매각 시도가 모두 불발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MG손보 예상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 수준이다. 인수 후 MG손보의 재무 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8000억~1조원 수준이지만 예보가 4000억원 규모 공적자금 지원을 예고한 만큼 실질적인 투입 비용은 6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영업양수 혹은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정성·정량평가 등 의결 절차를 거쳐 자금집행 가·부를 정하게 된다. 예보는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거래하는 방안도 열어둔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