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후 2시 55분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간 불법 군사협력에 따른 정세에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시바 총리 취임 후 두번째다. 양국 정상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달 라오스에서의 첫 만남 이후 양국 정부 당국 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도 안보, 경제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국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다양한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차기 미국 행정부와도 3국 협력을 잘 이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시바) 총리님과 첫 회담 이후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전보장 상황을 감안해 일한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07:11:01【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시바) 총리님과 첫 회담 이후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와는 두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윤 대통령은 전날 이시바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비롯해 러북 불법군사협력 강력 규탄 등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05:22:07"마약류가 멋지지 않고 해로우면서 위험한 존재라고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장룩 르마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르마휴 국장은 처벌을 강조하는 마약류 중독 대응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낙인 찍는 행위는 사법부가 무한정으로 팽창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예방을 통해 중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을 예방의 관점에서 통제·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마약류 중독현상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UN ODC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류 중독자는 2022년 기준 약 2억9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20% 증가했다. 단순히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것 그치지 않는다. 마약류 생산 등 공급 측면도 치솟고 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는 한 번 빠지면 회복하기 힘든데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돼 수요가 급증한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마약류 과잉생산에 있다"며 "최근 3년 사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UN ODC가 예방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범법자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UN ODC는 마약류 공급이란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마약류 밀매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의 사법부가 마약류 생산기지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체로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르마휴 국장은 "UN ODC는 회원국의 수사당국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공급조직이 사업 다각화 측면 등에서 일종의 회사와 비슷하다고 했다. 단순히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기거래나 인신매매, 불법 광물 채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은 기업의 경영모델과 유사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기업은 경쟁이 과도하거나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존하지만, 마약류 공급조직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점이라고 르마휴 국장은 부연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이면서도 국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약류 공급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는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형사제도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사법당국이 공조하려면 상대국이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UN ODC는 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기본계획을 실행한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현행 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갈 예정이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대책이 대표적이다. 르마휴 국장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영향으로 합성 마약류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합성 마약류를 근절하는 것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퇴치 국제회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05 18:33:0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이 국가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완수 의지를 다졌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협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을 두고 “연공서열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토록 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개혁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의 연장선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거론하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토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대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며 “느슨했던 부분과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개혁과 저출생 해결, 선도형 연구·개발(R&D),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에 착안해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러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워싱턴선언 토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북핵과 북러 군사협력 위협 대응을 밝혔다. 북러 위협에 윤 대통령은 미일은 물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EU(유럽연합) 등과 파병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04 11:59: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의 사태를 언급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04 09:26:10[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오후 팀 배로우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영 관계 및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상황 진전 여하에 따라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배로우 보좌관은 "유엔헌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배로우 보좌관은 "러북 간 군사적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으로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대한민국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면서 강조했고, 양측은 앞으로 상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외에도 신 실장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배로우 보좌관은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30 22:12:59"마약류 범죄의 경우 한 국가가 단독적으로 근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ADLOMICO에 참석한 이들은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 범죄인 만큼 세계 각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류 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류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류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스콧 미국 마약단속국(DEA) 아태지역본부장은 "마약류 범죄는 한국에서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필로폰의 경우 멕시코에서 제조돼 미국과 한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호주로 밀매되는 등 국경을 무시한 채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피킷 차 포즈파라저 태국 마약청 부청장은 "세계 각국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초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므로 ODC에 가입된 회원국들은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단순 범죄로 보지 말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에 마약류 범죄를 국제 사회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제회의다. 올해 ADLOMICO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28개국 수사기관과 6개 국제기구의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30 18:18:22[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범죄의 경우 하나의 국가가 단독적으로 근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ADLOMICO에 참석한 이들은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 범죄인 만큼 세계 각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류 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류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류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룩 르마휴(Jean-Luc Lemahieu) 국제연합(UN) 마약범죄사무소(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케타민과 메스암페타민 등의 합성 마약류는 어디서든 제조가 용이하다는 특성과 유통에서 있어서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특징으로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전 세계의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마약류 거래가 국경을 넘나들며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 마약류 범죄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마약류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거버넌스와 국경을 노리고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거래에 관여하는 조직들은 사업 영역을 금융사기와 자원 채굴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추가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존 스콧(John Scott) 미국 마약단속국(DEA) 아태지역본부장은 국경을 초월하는 마약류 유통망을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 범죄는 한국에서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필로폰의 경우 멕시코에서 제조돼 미국과 한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호주로 밀매되는 등 국경을 무시한 채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피킷 차 포즈파라저(Apikit Ch. Pojparasert) 태국 마약청 부청장은 "세계 각국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초국가 차원의, 지역 차원의 공조 필요하므로 UN ODC에 가입된 회원국들은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단순 범죄로 보지 말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범죄로 체포된 이들의 3명 중 1명은 마약류를 투약한 이들인데, 이는 마약류 사용이 근본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마약류 사범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써 해결 못 한다. 마약류 범죄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의료적 접근을 통해 모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에 마약류 범죄를 국제 사회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제회의다. 올해 ADLOMICO는 오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28개국 수사기관과 6개 국제기구의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30 13:14:1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사태에 공조해 대응키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트뤼도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군의 우크라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단합된 대응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조만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처음 열리는 양국간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고위급 안보 대화 제도화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포괄적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데 있어 방위산업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캐나다 국방력 증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호혜적 방산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인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나가자"고 화답했다. 트뤼도 총리는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 대해 "지난 2년간 양국간 협력과 우정의 깊이가 그만큼 커졌다"며 "한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30 12:05:18[파이낸셜뉴스] LG전자 냉난방공조(HVAC) 사업의 주요 제품인 히트펌프가 북미 공조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5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의 주거용 히트펌프는 내년 2월 미국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엑스포 2025'에서 혁신상을 받는다. 미국 냉동공조협회(ASHRAE)는 매년 박람회에 참가하는 제품 중 냉방, 난방, 환기 등 10개 부문에서 혁신적인 디자인, 창의성, 활용성, 가치, 시장 영향력 등을 평가해 가장 혁신적인 제품에 혁신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LG전자 주거용 히트펌프는 혹한에서도 고성능을 내는 고효율 냉난방 제품이다. 바깥 기온이 영하 25도인 경우에도 100% 난방 성능을 제공하고, 영하 35도에서도 안정적인 난방이 가능하다. 냉매 사이클을 통합해 실외기에 서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난방 성능을 높였다. LG전자는 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알래스카에 신설한 'LG 알래스카 히트펌프연구소'에서 필드테스트를 진행했다. 알래스카와 같이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냉매를 압축시키는 압력이 줄고 그에 따라 순환하는 냉매량이 적어져 난방 성능을 높이기 쉽지 않지만, LG전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고 수준의 난방 성능을 내는 히트펌프를 만들기 위해 알래스카에 연구실을 마련했다. LG전자는 지난해 11월 미국 알래스카, 지난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 이어 지난 8월에는 중국 하얼빈에 히트펌프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지난달에는 지역별 컨소시엄의 핵심 연구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HVAC 사업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히트펌프 컨소시엄'을 출범했다. LG전자는 글로벌 톱티어(일류)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차세대 HVAC 기술의 연구개발(R&D)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각 컨소시엄에서 진행하는 히트펌프 기술 실증 결과를 적용해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과 설루션으로 LG전자 히트펌프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0-25 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