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4년 만에 재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소공연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중기부가 오는 10월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로 신청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12월 말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이 완료되면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 규범과 중기부의 상시감사 등이 이뤄진다. 소공연은 지난 2020년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재임 시절 한 차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한 바 있다. 배동욱 전 소공연 회장 재임 당시 이른바 '춤판 워크숍' 논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일자 박 전 장관은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되면 회장·임원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공직자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며 등록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송 회장은 "업종별 회원단체 및 지역조직과 '원팀'이 돼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에도 적극 협력하고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와 상시적 핫라인을 구축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전달해 주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364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채용실적에 대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수 조사 대상은 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기타공직유관단체 336개 등이다. 비리제보·언론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매년 실시해왔던 정기 실태조사를 올해도 중단없이 감독부처와 함께 전년도 채용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왔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올해부터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정기 실태조사 외 채용비리 신고도 연중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110에서 신고 상담할 수 있다. 또 청렴포털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및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85명의 재산변동사항(2021년 12월 31일 기준)을 3월 31일 오전 0시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대상자 185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590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71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자는 145명(78%), 재산 감소자는 40명(22%)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식 변동에 따른 증가 등이다. 감소요인은 생활비 등 가계지출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파악된다. 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까지 심사해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같은 날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1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31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구의원 411명이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411명)과 공직유관단체장(6명), 417명의 평균 재산액은 13억4400만원으로 지난해 신고 대비 약 1억3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자는 280명(67.1%), 감소자는 137명(32.9%)이다. 재산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지난해 신고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 및 증여 등이 있었다. 감소 요인은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의 고지거부와 사망 및 직계비속(딸)의 혼인 등으로 신고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해우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법조인협회(김기원 회장)는 지난 14일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에 변호사에 대한 출신별 차별과 채용 시 직급 하향 조정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법협은 앞으로 공직유관단체를 상대로 변호사 차별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 요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 후 12년이 지나며 과거 사법시험으로 인한 대학의 고시학원화 중단, 법조인의 전공·경력 다양성 증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기업 등 정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변호사들을 출신에 따라 차별 처우하고 변호사 채용 시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익명 제보를 접수했다"며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채용 조건 자체를 하향시킨 사례도 다수 있다는 제보도 함께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 처우와 직급 하향은 이미 로스쿨로 법조일원화가 이뤄진 사법개혁에 반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또한 단순히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각급 공공기관이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고도 법률 분야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이것은 민간 사기업 등이 현재 ESG 경영을 도입해 투명 경영·책임 경영 차원의 법조인 우대 정책을 펴는 것과 정반대 상황"이라며 "법률을 통해 준법지원인 신설 등 준법경영을 강조하는 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법협은 "각급 공직유관단체가 출신별 변호사 차별과 처우 하향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각급 공공기관, 공기업,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출신별 차별 금지 및 처우 개선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기관들에 공문을 송부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태 조사 결과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정책 건의와 함께 필요하다면 정부와 각 대선 캠프의 청년 공약으로도 제안할 계획"이라며 "변호사에 대한 차별과 처우 하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조인 차별 철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설해 철저한 차별철폐, 처우개선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 산하 29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가 8.76점(10점 만점)으로 2020년 8.50점보다 0.26점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청렴도 조사를 도입한 후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3가지다. 2021년에는 △1그룹 현원 50인 이상 기관 △2그룹 현원 50인 미만 기관 △3그룹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대상 기관 △4그룹 기타 등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뒤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시 3그룹은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경기주택도시공사 3등급, 경기도의료원 평가 미실시)를 준용했고, 기관 현원이 10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4그룹은 제외했다. 기관 전체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는 9.34점으로 전년 대비 0.08점, 내부청렴도는 7.64점으로 전년 대비 0.17점 각각 하락했다. 반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9.12점으로 전년 대비 0.77점 상승했다. 3개 분야 평가 점수에서 부패사건 발생 현황과 신뢰도 저해 행위 등 2개 감점 항목을 반영한 종합청렴도는 8.76점이다. 기관별 결과를 보면 종합청렴도 9.45점 이상(1그룹 기준)을 받아야 하는 1등급 기관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없었다. 2등급 기관은 △1그룹 경기관광공사,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2그룹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다. 나머지 기관이 3~4등급인 가운데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5등급을 받았다. 이외 내부 규정의 부패통제장치 제도화 및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역량을 진단한 4그룹 5개 기관(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교통연수원, DMZ국제다큐영화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은 전년보다 0.94점 상승한 7.07점을 기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내부청렴도의 점수 하락에도 기관 자체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청렴 교육 등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돼 종합청렴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청렴도 상·하위 기관이 우수제도를 공유하는 ‘청렴 멘토링 제도’가 공직유관단체 전반의 청렴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평가 시 설문조사에는 도민 5210명, 기관 소속 직원 1548명이 참여했다. 외·내부 모두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0.03%p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과 구군 의원 등 191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8000만원이며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8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산시가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한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1명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재산 증가자는 132명(69.1%)이었고 재산 감소자는 59명(30.9%)이었다. 재산이 증가한 이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3명,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35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2명, 1000만원 미만 14명 순이었고 5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이는 8명이었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식 변동에 따른 증가 등이 꼽혔다. 재산신고액이 가장 많은 이는 97억2212만원을 신고한 한정옥 사하구의원이다. 한 의원은 재산 증가액도 33억681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87억9024만원을 신고한 김주홍 강서구의원, 46억9288만원을 신고한 김현미 남구의원, 36억9522만원을 신고한 고연희 연제구의원, 31억2054만원을 신고한 허승만 서구의원 순이었다. 반면 재산 감소액이 가장 큰 이는 송샘 사하구의원으로 종전보다 5억5302만원 줄어든 2억428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재산 감소액만 놓고 보면 박혜자 강서구의원 4억263만원, 서정학 해운대구의원 3억5054만원, 김동선 북구의원 2억4770만원, 김선경 동구의원 2억2831만원 순으로 각각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 요인은 생활비 등 가계지출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으로 파악된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해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과 구군 의원 등 191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8000만원이며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8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산시가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한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1명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재산 증가자는 132명(69.1%)이었고 재산 감소자는 59명(30.9%)이었다. 재산이 증가한 이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3명,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35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2명, 1000만원 미만 14명 순이었고 5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이는 8명이었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식 변동에 따른 증가 등이 꼽혔다. 재산신고액이 가장 많은 이는 97억2212만원을 신고한 한정옥 사하구의원이다. 한 의원은 재산 증가액도 33억681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87억9024만원을 신고한 김주홍 강서구의원, 46억9288만원을 신고한 김현미 남구의원, 36억9522만원을 신고한 고연희 연제구의원, 31억2054만원을 신고한 허승만 서구의원 순이었다. 반면 재산 감소액이 가장 큰 이는 송샘 사하구의원으로 종전보다 5억5302만원 줄어든 2억428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재산 감소액만 놓고 보면 박혜자 강서구의원 4억263만원, 서정학 해운대구의원 3억5054만원, 김동선 북구의원 2억4770만원, 김선경 동구의원 2억2831만원 순으로 각각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 요인은 생활비 등 가계지출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으로 파악된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해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25일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은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504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4441만원이 증가했다. 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 의회의원 169명과 강원도 공직유관단체장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도원주의료원 원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장 등 5명이다. 또한, 공개대상자 174명 중 재산증가자는 111명으로 63.8% 증가하였고, 재산감소자는 63명으로 36.2%를 차지했다. 또, 가구당 재산규모는 전체 공개대상자의 139명인 79.9%가 10억원 미만이며, 그중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인 경우는 42명으로 24.1%이다.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매입(상속 포함),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입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생활비, 기존 신고 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한편,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견종철)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6명, 구의원 417명이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3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2억8000만원이다. 종전신고(10억9400만원) 대비 약 1억14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증가자는 286명(66%), 감소자는 147명(34%)이다. 재산증감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상속 및 증여 등이이다. 반대로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증가, 자녀 결혼자금 제공, 금융채무 발생 등으로 신고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46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날 공개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