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겸임해임> △사무처 기획운영관 운영지원담당관 우광진 △사무처 조사1국 조사1과장 최창덕 △사무처 조사1국 조사4과장 강고원 △사무처 조사2국 조사5과장 박정서 △사무처 조사2국 조사7과장 이정용 <보임> △사무처 기획운영관 대외협력담당관 이훈기 △사무처 조사1국 조사2과장 박미경 △사무처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진수 △사무처 조사2국 조사6과장 김영숙 △사무처 조사2국 조사8과장 홍수정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2일 대검찰청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른 조사팀에 재배당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다른 조사팀에 재배당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나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재조사를 권고했고, 대검 진상조사단은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정부가 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위원회가 기능 및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 개별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거사 관련 13개 위원회 등 185개 정부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돼 18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13개 과거사위 가운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5.18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 제주4.3사건 위원회, 거창사건과 노근리사건 명예회복위 등 9개가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동일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의 중복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유사사건에 대해 위원회별로 보상 유무와 보상금 지급 기준이 상이해 민원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와 진실화해위는 10건의 동일사건을 중복 조사했고, 같은 위장간첩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보상위는 위장간첩 행위를 사실로, 진실화해위는 국가권력 조작사건으로 다르게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도 127명을 중복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 등 4개는 피해자 보상을 하는 반면 노근리사건 위원회 등 9개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만 했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는 생활지원금과 위로금으로 각각 7000만원과 2100만원씩 지급했지만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와 삼청교육피해자 보상심의위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채 부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현재 11개 국정과제위 중 국가균형발전위 등 6개는 법률로 설치됐으나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5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위원회 아래에 별도의 사무기구 등을 두고 국가 중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화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책수립을 위해 단순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비파괴검사기술위 등 135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위원회 난립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부처별 자문위로 통합하거나 협의체로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존치필요성 상실했거나 운영부실 등으로 폐지 및 통폐합 대상에 해당하는 시·도 교육분쟁조정위 등 22개 위원회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주택정책심의위 등 11개 위원회는 장관급 등 고위직 위주로 구성돼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정부위원회 설치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한 뒤 옛 행자부에 사후통보만 하면 돼 위원회가 남발 설치됐다”면서 “올해 1월 현재 대통령령 이상 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459개, 부령과 훈령 등 하위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만 378개에 달하는 만큼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송기인 위원장은 14일 대구시와 경북도를 찾아 11월 30일 마감되는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홍보와 시·도의 조사활동 지원 등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실·화해위 현황과 대구·경북지역 조사개시 결정사건 및 진실규명 신청사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진실규명 업무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집단 희생사건과 관련 문경 석달, ,경산 코발트광산 ,청도 보도연맹 사건 등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당시 기록·자료를 분석해 관련 참고인을 조사 중이며, 이밖에도 대구·경북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접수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 등 집단희생 사건 525건과 인권침해 및 확정판결 사건 13건, 항일독립운동 사건 2건 등에 대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kjbae@fnnews.com배기재기자

열린우리당은 13일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조사권한이 강화된 ‘진실화해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초안을 확정했다.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과 화해 기본법은 보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역사와 민족 앞에 이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 13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우리당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위원장에게 국무회의·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이 부여되고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3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참고인·증인·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도 열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불응, 조사 기피, 동행명령 거부, 검증 방해 등을 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도입했다. 반면 위원회는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 ▲고소 및 수사의뢰 철회 ▲미처벌 또는 감형 건의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화해의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 조사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이나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사전 공표하는 것을 금지했다. 과거사 조사대상은 ▲일제 식민지시대 밝혀지지 않은 항일독립운동 ▲1945년 광복이후∼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1948년 건국 이후∼1980년대 권위주의 통치하의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등이다. 일제시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포함해 김구·여운형 암살사건, 거창·노근리 양민학살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정인숙 피살사건, KAL기 폭파사건, 김형욱 실종 사건,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4일 한일이 함께 준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는 25일 별도 추도식을 개최키로 한 데 대해 과거사 타협은 없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냈고,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쳤다. 외교부는 이날 "내일 우리 자체 추도 행사 개최는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추도사 내용 합의도 실패했다. 그 결과가 이쿠이나 정무관이 낭독한 ‘유체이탈’ 추도사이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우리 외교부는 전날 이미 유족들과 함께 사도섬에 도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도식 불참을 통보하고 별도 추도식을 준비했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항의했고,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항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이날 일 측 추도식이 진행되던 시각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찾아 조선인 노동자 관련 패널과 전시물들을 살펴봤다. 강제징용 역사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작고 열악한 전시장 환경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별도 추도식은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 된 조선인들을 추모한다는 목적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25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선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과민한 반응이라고 강변했고 주한일본대사관은 오히려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일본사회가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불만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정부 차원에서 각자의 국익을 위해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컨센서스가 있는 만큼, 일본이 우리의 강경한 모습을 계기로 과거사로 불안정한 한일관계 현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추도식이 첫 개최부터 파행됐다. 일본 정부가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낸 데다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치면서다. 24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된 추도식에서 '강제동원' 등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표현은 없었다. 이를 두고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측에서 유감을 표하며 도리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서다.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를 '매국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일본 측은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 결정을 추도식이 열리기 불과 이틀 전에 통보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참석자 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지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선정한 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예민한 사안인 추도사 내용 협의도 마치지 않은 가운데 통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쿠이나 정무관의 이날 추도사 내용에도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강제성 인정과 사죄는 담기지 않았고,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의미로 읽히는 표현만 내놨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우리 측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외무성에서 홍보문화 및 아시아 대양주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결정한 것"이라며 "일한 정부 간에서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여러 계기에서 이미 드러났다는 점에서 추도식 파행은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마음을 모르고, 특히 주한일본대사관마저 한국의 분위기를 모르는 게 실망스럽다"며 "추도사 내용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참석인사 문제는 둘째치고,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세계유산 등재에 감사하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한 발언 등 그간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첫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않았다. 고향 떠나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노동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만 담아 마치 제3자 행세를 했다. 그런 추도사를 읽은 이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던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다. 이런 모욕적인 행태에 우리 외교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일찍이 도착했음에도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 오는 25일에는 별도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다. 불참의 직접적 계기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에서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거기다 추도사 내용 합의도 실패했다. 그 결과가 이쿠이나 정무관이 낭독한 ‘유체이탈’ 추도사이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우리 외교부는 전날 이미 유족들과 함께 사도섬에 도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도식 불참을 통보하고 별도 추도식을 준비했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항의했고,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항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이날 일 측 추도식이 진행되던 시각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찾아 조선인 노동자 관련 패널과 전시물들을 살펴봤다. 강제징용 역사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작고 열악한 전시장 환경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별도 추도식은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 된 조선인들을 추모한다는 목적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25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선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과민한 반응이라고 강변했고 주한일본대사관은 오히려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일본사회가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불만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정부 차원에서 각자의 국익을 위해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컨센서스가 있는 만큼, 일본이 우리의 강경한 모습을 계기로 과거사로 불안정한 한일관계 현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추도식이 첫 개최부터 파행됐다. 일본 정부가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낸 데다,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치면서다. 24일 일본 사도시에서 진행된 추도식에서 '강제동원' 등 일본의 진정성있는 사과의 표현은 없었다. 이를 두고 한일관계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측에서 유감을 표하며 도리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서다.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를 ‘매국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일 측은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 결정을 추도식이 열리기 불과 이틀 전에 통보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참석자 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지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선정한 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예민한 사안인 추도사 내용 협의도 마치지 않은 가운데 통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쿠이나 정무관이 이날 밝힌 추도사 내용에도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강제성 인정과 사죄는 담기지 않았고,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의미로 읽히는 표현만 내놨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우리 측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주한일본대사관이 이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외무성에서 홍보문화 및 아시아 대양주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결정한 것”이라며 “일한 정부 간에서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여러 계기에서 이미 드러났다는 점에서 추도식 파행은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마음을 모르고, 특히 주한일본대사관마저 한국의 분위기를 모르는 게 실망스럽다”며 “추도사 내용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참석 인사 문제는 둘째 치고,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세계유산 등재에 감사하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한 발언 등 그간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즈미 지사는 앞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세계유산 등재를 자축하는 자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추도식 명칭에 ‘감사’라는 표현을 넣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추도식 불참을 통보한 건 잘한 대응”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발전하기 위한 상호 이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된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장씨는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사이였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등의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 바와 같이 망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증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