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 논의를 앞두고 택배업체의 선제적 요금 인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인상되는 택배요금이 과로사 방지 대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택배노동자 21명이 과로사 했다. 얼마나 더 많은 택배노동자가 죽음을 마주해야 이 끔찍한 죽음의 행렬을 멈출수 있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별개로 택배비 인상을 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차 합의에서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택배사들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택배사들이 인상된 택배비를 어떻게 쓰일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택배사들의 추가 이윤만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과로사 방지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리고 있지만 올린 요금을 과로사 방지에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이윤만 늘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택배비 인상분을 온전히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택배산업 내 불공정거래 문제 개선방안,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책을 합의하고 약속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택배노동자의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확실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가 참여한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는 2차 합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차 합의에서는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심야배송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차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며 지난 7일부터 분류작업을 중단하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택배노조가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언급하며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성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해 10월 쿠팡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뒤 숨진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도 참석했다. 대책위는 장씨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지만, 쿠팡 측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는 장씨의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판정했다. 대책위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고 장씨가 쓰러진 지 4개월이 지났다"라며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은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아들의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던 쿠팡의 태도는 유가족에게 더 큰 아픔"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쿠팡 측이 △근로자의 연속근로일수 제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 체계화 △근로자 개인별 UHP를 폐지 △야간근로 시간을 제한 계획 논의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는 물류센터에서 그나마 야간노동을 해야 생활비라도 벌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연속근로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일방적 임금 삭감안"이라며 "근로시간 제한에 앞서 임금 현실화, 고용안정부터 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장기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대책위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려는 쿠팡의 이면에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는 경영철학이 있었다"라며 "대책위는 다시한번 쿠팡의 기만적 태도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진이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심야배송을 중단한다.  한진은 26일 △분류지원인력 1000명 투입 △터미널 자동화 투자 확대 △택배기사 건강보호 조치 마련 등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1월 1일부터 심야배송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당일 미배송한 물량은 다음날 배송하도록 하기로 했다. 화·수요일에 집중되는 물량을 주중 다른 날로 분산해 특정일에 근로강도가 편중되지 않으면서도 수입은 기존 대비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설날, 추석 등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이에 맞게 필요 차량 증차 및 인원을 증원한다. 택배기사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분류지원인력은 전국의 사업장 및 대리점 환경에 맞게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투입인원은 약 1000명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부담을 경감하여 배송에 전념하도록 지원체계를 갖춰나간다. 한진은 분류시간 단축을 위해 2021년 적용 가능한 터미널을 대상으로 500억원을 투자해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아침 분류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강도를 완화한다. 한진은 현재도 3000억원을 투자해 대전 메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2023년까지 택배부문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전국 모든 대리점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을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택배기사가 취약한 심혈관계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회사 부담으로 매년 실시한다. 한진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지난 20일 사과문을 발표한데 이어 유족들과 빠른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절차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노동계와 법조계, 종교계가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 철폐와 과로사·자살 방지를 위해 한 데 뭉쳤다.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 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집배노동자 과로사 해결’을 위한 국민참여조사위원회와 함께 집배원의 즉각 증원을 촉구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건강한노동세상 김철홍 대표는 “집배원들은 매년 초장시간노동을 견디고 있는데 우정본부는 몇 백 명이 남는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집배원이 개에게 물려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한국은 과로사로 하루가 멀다하고 쓰러지고 있다”고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우정사업본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는 “우정본부는 상황이 이럼에도 집배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일찍 나온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우정본부의 행태를 노동부가 바로 잡아야 함에도 어떠한 위법 사항도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조사위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은 “그간 여러 연구나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던 것”이라며 “올해 가을이 되면 추석과 가을걷이 때문에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늘 것이다. 집배원들은 두려워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국민조사위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사위원회 구성의 원칙으로 현장참여, 근본적 개혁안, 권고안 이행 강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전국 지하철역에서 포스터 선전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회토론회 등 근무요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의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41)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1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씨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다. 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 탓에 정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다. 고인은 평소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씩, 주6일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근근무 30% 할증 적용 시 77시간)이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대책위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쿠팡CLS 직원은 카톡에서 "슬기님 6시전에는 끝나실까요. ○○님(동료 배송기사)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라고 하자 고인은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파트라 빨리 안되네요"라고 답하고, 이에 또 직원이 "네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 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한다. 당시 회견에 참여한 고인의 아버지 정금석 씨는 "제 아들은 무릎이 닳아서 없어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자신이 '개 같이 일하고 있다'고 표현한 아들을 생각하면 아비는 가슴이 찢어진다"며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의 횡포가 제 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쿠팡 측은 "택배 기사의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배송업체와 기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쿠팡CLS는 택배 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8월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이 현장 경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청원인은 27년째 근무 중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다. 김 경감은 "조 청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이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대책을 일선 조직에 하달했다. 그러나 김 경감은 이러한 경찰청의 지시가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경찰관들이 연이어 죽음에 이른 데 대한 대책은커녕 현장 경찰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계획을 내놨다"며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조직을 괴멸시키는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경감은 경찰관들을 과로사,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해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근거로 전국경찰관 직장협의회에 건의해 관련 죽음이나 경찰관의 정신질환을 유발할 경우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 경감의 청원 글은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