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9일 최근 대통령실의 카이스트 졸업생 과잉 진압 논란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1980년대 군사정권이 생각나는 독재정권의 행태"라며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내용을 외치다 강제 퇴장당했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 정권의 행태’라며 맹공을 펼쳤다. 김찬휘 공동대표는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며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이 생각나 몸서리쳤다”며 “정부 견해에 반대되는 목소리 일체를 적대시하며 폭력적으로 억누르고, 끌어내는 독재 정권의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신 대변인도 “졸업식에서 끌려 나온 뒤 방을 3번이나 옮기며 감금을 당했다”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는 내용이며, 장소가 졸업식장이라도, 대통령이 왔다고 하더라도 제한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내달 초 경찰 출석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탄(최루탄의 일종)과 백골단(1980년대 군사정권 옹위 조직)이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 막은 오만한 경호에 대해 국민들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전 계획된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달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에게 격리된 것과 이번 사건을 동일시하며 '적반하장식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 퇴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경호원을 백골단에 비유하고, 윤 정부를 독재정권에 비유하는 등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며 "신민기 대변인과 강성희 의원은 해당 행사의 구성원임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의 주요 행사를 망치는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우발적인 것이 아닌 준비를 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전에 경호처에서 자제를 요청하는 사인이 있었다”며 “우리 사회가 분명히 민주적인 단계에 도달했고, 여러가지 발언 기회가 있는데 그와 같은 이벤트가 적절했나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서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경호구역 내 경호 안전 확보와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19일 대전 서구 소재의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과잉 진압에 사과하고 경호책임자를 경질하라"고 말했다. 그는 "학위 수여식 당일 저는 어떠한 위해도 가할 의도가 없었지만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고 마스크 줄이 끊어지는 등 과도하게 제압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대변인은 16일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 그는 학위 수여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의 부자 감세와 R&D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피켓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경호원들이 문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그대로 연행됐다"며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어 올린 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의 업무방해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 조사의 부당함에 대응하고 강제적인 수단마저도 서슴지 않는 윤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싶다"면서 경찰 조사 배경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이어 나갈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사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녹색정의당에 입당해 지난해 말부터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신 대변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르면 2주 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6일 당일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신 대변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했으며, 현재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유엔에 진정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의 공권력이 지하철 탑승 시위 과잉 진압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15일 유엔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집회 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전장연이 지난달 2∼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에 타려고 시도했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이 담겨진다. 또한 무정차 통과와 확성기를 이용한 반복적 경고 방송으로 집회 참여자의 발언을 고의로 침해한 내용도 담긴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유엔인권옹호자 선언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해서 국제 규범에 비춰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고 폭력적으로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정당한 활동을 진압하고 있는지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31일 미국 미네소타 인종갈등 사태와 이에 따른 한인 피해 상황 대응 등에 대해 "상황을 확인 중이고 (교민들을 대상으로) 시위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경우 총영사관에 연락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미네소타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현지 한인들의 재산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에는 유학생, 주재원, 교민 등 모두 3만5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시위 사태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을 강압적으로 체포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화점이 됐다. 현재는 미니애폴리스와 인근 지역으로 번지면서 상점이 약탈을 당하고, 수십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일부 한인 상점들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사 시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자는 신변안전에 유의하고, 도시 중심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위는 미니애폴리스뿐 아니라 디트로이트, 뉴욕, 애틀랜타, 멤피스, 샬럿 등 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교민 추가 피해 등에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나 아직은 현지 대응팀 급파 등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일명 '송환법' 반대시위를 진압하는 홍콩 경찰이 60대 용의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6월26일 새벽 성수이(上水) 지역 한 병원 입원실에서 경찰 두 명이 청모씨(62)의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CCTV 영상에서 경찰 두명은 침대에 몸이 묶인 상태의 청모씨의 머리, 복부, 성기 등을 마구 구타하는 모습이 담겼다. 매체에 따르면 청씨는 송환법 반대 시위와는 무관하게 술에 취해 경찰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돼 병원 입원실에 감금된 상태였다. 사건 이후 정씨의 가족은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지난 19일에야 경찰관 3명을 폭행 및 방조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청씨가 연행된 방 안에 CCTV 카메라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송환법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여 왔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빈백건(bean bag gun)에 맞아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홍콩 #꼉찰 #송환법반대시위 #과잉진압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경찰이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하고 과잉진압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제주도, 해군 등은 공정성이 결여된 채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을 강행했으며, 경찰은 반대 주민을 제압하는 '방패' 역할을 했다고 진상조사위는 지적했다.진상조사위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조사 결과, 건설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29일 밝혔다.조사 결과, 경찰은 2007년 6월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벌어진 투표함 탈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찰은 해군기지 반대 측에 대해 대응하면서 폭행, 욕설, 신고된 집회 방해, 무분별한 강제연행 등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 2012년 8월에는 천주교 미사가 진행 중임에도 미사를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성체를 훼손하기도 했다. 성체는 천주교에서 예수의 몸으로 여겨져 손상시키는 일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된다.이 밖에도 △반대 시위자들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신고된 집회의 물품이나 개인 소유 화물차를 1년 넘게 압수하고 △시위자의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 경찰관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리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인권조사위는 파악했다. 특히 경찰은 청와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과 함께 여론전의 일환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도 벌여 왔다고 조사위는 전했다.이에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에 △반대 측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활동에 대한 요건과 방식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은 "국가 기관의 공세적인 법집행 기조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도 대응팀을 조직해 가벼운 불법행위까지 모두 훈방 없이 사법조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1년과 2012년 2년 간 반대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2만여명에 달하는 경찰력이 동원돼, 900명에 달하는 시민이 사법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경찰이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하고 과잉진압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제주도, 해군 등은 공정성이 결여된 채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을 강행했으며, 경찰은 반대 주민을 제압하는 '방패' 역할을 했다고 진상조사위는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조사 결과, 건설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찰은 2007년 6월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벌어진 투표함 탈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해군기지 반대 측에 대해 대응하면서 폭행, 욕설, 신고된 집회 방해, 무분별한 강제연행 등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12년 8월에는 천주교 미사가 진행 중임에도 미사를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성체를 훼손하기도 했다. 성체는 천주교에서 예수의 몸으로 여겨져 손상시키는 일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반대 시위자들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신고된 집회의 물품이나 개인 소유 화물차를 1년 넘게 압수하고 △시위자의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 경찰관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리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인권조사위는 파악했다. 특히 경찰은 청와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과 함께 여론전의 일환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도 벌여 왔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에 △반대 측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활동에 대한 요건과 방식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은 "국가 기관의 공세적인 법집행 기조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도 대응팀을 조직해 가벼운 불법행위까지 모두 훈방 없이 사법조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1년과 2012년 2년 간 반대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2만여명에 달하는 경찰력이 동원돼, 900명에 달하는 시민이 사법처리됐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경찰이 택배노동자들의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성택배노동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에서 열린 택배노조 집회를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여성택배 노동자 5명을 강제로 끌어냈다”며 “이 과정에서 여성택배 노동자의 가슴을 미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해당 여성노동자는 경찰의 강압적인 폭력 앞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었다”면서 “당시 여경이 출동했지만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처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해산시킨 것은 남성 경찰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로 인한 공권력 부재 속의 공포감과 모멸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이 도로에 드러누워 택배차량 출차를 막는 바람에 택배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노조원들을 에워싸는 과정에서 밀착돼 대치한 상태였다”며 “노조원들을 체포하거나 강제진압은 없었으며, 택배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상황을 자체 확인한 결과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여성노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700여명은 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 청와대가 경찰의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쌍용자동차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사과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 정부에도 노조에 대한 사과·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했다.앞서 쌍용차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경기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진입계획을 수립하고 사측과 협조해 단전·단수 조치 등을 실행한 뒤 경찰특공대와 대테러장비를 활용해 노조를 강제로 진압했다.진상조사위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경찰이 강경한 기조의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을 수립한 것을 경찰청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2009년 8월 4~5일 노조 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청와대였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노조원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를 사용하고 헬기를 동원해 시위대와 파업노동자를 해산하려 하는 등의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정부의 사과와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을 촉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백씨를 죽음이 이르게한 차단선 설치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다. 유남영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21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경찰은 국민에게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故백남기 농민은 서울시 종로구 서린교차로에서 경찰의 살수에 의해 쓰러졌다.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백 농민은 다음해 9월 25일 사망했다. 진상조사위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설정한 1, 2, 3차 차단선과 차벽은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경찰은 '숨구멍 차단', '솥뚜껑 작전' 등의 이름으로 봉쇄 작전을 진행했다"며 "2만여명의 경찰과 차벽을 통원한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차벽 설치와 차단선 설정 과정에서 강 전 청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유 위원장은 "강 전 청장은 피해자가 사망한 서린교차로 인근 1차 차단선을 직접 설정했다"며 "경비국 문건에서 '엄정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백씨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수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태가 중해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백씨에게 수술을 집도하도록 권유했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경찰이 숙련된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하라고 병원장에게 권했다"며 "백씨가 바로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랬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이 백씨를 부검하겠다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괴담으로 떠돌던 '빨간우의'를 영장에 명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돼자 '빨간우의에 가격됐다는 소문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 재청구를 했다. 유 위원장은 "이미 빨간 우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는데도 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렇게 받은 영장으로 5300여명을 동원해 부검을 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백씨 가족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살수차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