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고소당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다혜씨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자가격리’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은 전날(18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청탁 여부와 외국에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했는지 밝힐 것을 다시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받은 것이 사실이고, 첫 번은 1개과 다음번은 2개과 진료를 받았다면서 뭐가 허위라는지 알 수가 없다”며 “병원에 온 것을 목격한 것이 의료정보라는 주장도 헛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진료예약 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외국에서 진료 예약했는지, 누가 했는지, 입국 후에 한 것인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했는지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다혜씨가 서 군의 특혜진료를 주장환 곽 의원을 지난달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혜씨는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다혜씨 아들이 태국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비, 과외 활동까지 하면 1년에 대략 4000만 원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다혜씨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곽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19 08:03:33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다혜씨는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다혜씨는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오 변호사는 "(문씨) 본인의 문제였으면 당연히 고소를 안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병원 진료한 내역을 거짓말로 말하는 데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다혜씨 측은 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18 14:57:01[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본인 아들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문 씨는 곽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실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문씨의 아들인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 진료도 같이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어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입국하면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도록 돼 있다"며 방역지침 미준수 의혹도 제기했다. 또 서군이 입국 시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문 씨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씨는 조만간 곽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2-18 15:20:0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로 시작된 논란의 불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까지 옮겨붙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양당 대선주자들의 셈법이 날로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두 유력 대선주자가 서로를 향한 '프레임' 싸움을 이어가는 만큼, 어느 한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역공 거듭하는 與野 9월30일 정치권에선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서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한 이번 논란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면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씨와 윤 전 총장과의 관계를 집중 추궁하며 역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의 부친(윤기중 명예교수)이 화천대유 김만배씨 친누나 김모씨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연희동 자택을 찾았다. 진성준·천준호·장경태 의원은 주택 앞에서 "김만배씨는 오랜 법조 출입 기자로서 윤 전 총장을 형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말이 있다. 이 분들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연하게 부동산에 내놓은 집이 이렇게 팔리겠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준석 당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특검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종일 쏟아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왕 놀이' 하고 있는 이 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고 이 지사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또 화천대유가 정관계에 돈을 건넸다는 '50억 약속 클럽' 소문과 관련, 곽상도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과 친분 있는 인사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하며 역공했다. 그는 "제가 본 사설 정보지 내용은 4명이 포함된 명단이었다. 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급된 인물들, 민주당과 친분이 있던, 이 지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도 있었다"면서 "이런 명단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 李 vs 尹 대선 향배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측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 등을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과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번 논란에 여야 대선 유력주자들이 연계되면서,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를 둘러싼 프레임 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10월1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진상규명"을 외치며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논란이 내년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양당의 대처 방식과 수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는 등 희비가 갈릴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특검이 도입될 경우, 내년 대선이 있는 3월 직전쯤 수사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그 결과는 더욱 안갯속인 상황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장동 논란이 연말 연초까지 이어지면서 대선 향배를 가늠할 대형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까지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앞으로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반면에 한쪽은 기사회생을 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9-30 16:25:10[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무려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수사로 '뇌물 혐의'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곽 의원에 대해 이재명 캠프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국민혁명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고발한 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두 부서 모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을 고발했다. 지원단은 “피고발인 곽상도 의원은 이 후보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이 오히려 화천대유에서 비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후보가 마치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화천대유에서 입사 후 세전 230~38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던 병채씨가 퇴사하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화천대유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퇴직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맡았던 업무 등을 확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여권을 중심으로 '뇌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화천대유 사이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등에 대해서도 살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재명 캠프는 이번 고발장에서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정치권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캠프 측이 원유철 국민의힘 의원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거나 곽 의원 측이 맞고소를 예고하는 등 연일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이에 수사가 야권 인사 로비의혹과 화천대유 고문이 ‘법조인 올스타’가 된 배경 등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관심사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8일 공수처에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공수처의 인력 대부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투입돼 있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지 미지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27 17:36:5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서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를 한 달 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공수처를 찾아 이 검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당 조수진 의원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방문해 "(차기) 검찰총장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정을 했어도 진작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가 윤중천씨 등과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인지해 해당 부분을 공수처로 넘겼다.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 내용을 일부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을 몰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연결고리로는 이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연결해 준 사람도 이 비서관으로 알려졌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검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배후로 의심되는 이 비서관을 소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검찰 수사도 지연되는 양상이다. 곽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 여야 정치인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이날 공수처를 찾았다. 여운국 차장도 오전 반차를 쓴 상황이어서 곽 의원과 조 의원은 공수처 부장검사와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공수처에서) 여야 정치인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하기에 난 고소인이라고 했다"며 "저도 관용차 타고 조사받으러 왔으면 좋겠는데 안 해준다"고도 했다. 김 처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을 면담하며 관용차를 제공한 '특혜 조사'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곽 의원은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같이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기관장들의 판단이 있으니 이번에 얘기해 보려고 한다"며 "진행 중인 사건을 갑자기 일부만 (공수처가) 하면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방해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검찰에 이첩하도록 요청할 거냐'는 질문에는 "공수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면 검찰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에 권한이 있으니 공수처에서 해도 좋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기가 좀 이른 것 같다"며 "수사 착수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봐가면서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공수처는 곽 의원이 '개별 국회의원 자격'으로 김 처장을 면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 자격으로 온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곽 의원이) 처장과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3 10:57:58[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조사 및 발표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최근 대검과 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4~25일 이틀에 걸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대검 압수수색은 과거 진상조사단 내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이 다른 팀으로 재배당된 절차와 수사의뢰가 이뤄진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검찰은 대검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의 경우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버닝썬' 사건을 통해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윤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광철 비서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이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민갑룡 청장은 2019년 3월14일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늠이 명확하다'고 했다"며 "발언 직후 윤규근 총경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민 청장이 발언을 잘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관은 '더 세게 했어야 했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이 같은 문자 내용은 이 행정관이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청와대에서 미리 지시를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이광철 비서관이 윤 총경에게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취지다. 곽 의원은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진상조사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곽 의원은 지난 2019년 문 대통령과 이광철 비서관, 이규원 검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최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을 지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까지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이광철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2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씨를 소환해 2019년 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을 확인하고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경우 지난 17일 관련 혐의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3-26 16:20:1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감사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개정은 정부,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과정에 수사청법을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게 정부 여당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며 어서 나서 '수사청 신설은 바람직한 일이다, 나도 찬성한다'고 크게 외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이라며 “검찰, 경찰, 공수처로도 모자라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신설해 4개의 수사기관을 두고 수사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경간 수사권 다툼하다가 4개 기관이 다투면 누가 조정하나?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수사하려 하거나 관할권이 없다며 계속 핑퐁하면 조정할 방법이 있나?”라며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지 알아내려고 변호사나 지인을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4개 기관에 돌아가면서 고소, 고발하면 몇차례 수사받아야 할지도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가 제안한 수사청법은 형사 재판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듯 수사도 한 번 받도록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공권력도 최소한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어제의 조국과 오늘의 조국, 같은 사안을 놓고 매번 다른 말을 하니 같이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28 10:53:30[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6일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당은 청와대가 해당 사건을 총선 전부터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산시청과 부산성폭력상담소,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부산성폭력상담소·청와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선거 전까지 은폐됐다가 뒤늦게 오 전 시장 본인의 얘기에 의해 드러났다”며 “이 같은 은폐 과정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진실을 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청와대와 ‘법무법인 부산’ 등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성추행 사건을 ‘총선 개입’ 의혹으로 확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4월 초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4.15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퇴발표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오 전 시장이 4월말까지 사퇴하겠다는 공증작업을 진행한 ‘법무법인 부산’의 전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한 합동법률사무소다. 현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통합당은 검찰에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온 '김외숙 자문위원'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현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과 동일인인지,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등을 수사로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법인 부산이 고발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곽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관여 금지 등 여러 규정이 있지만 법무법인의 경우는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물론 나중에라도 관여된 게 나오면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통합당의 이 같은 주장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무법인 부산 지분까지 다 정리했다”며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현재 2019년 또 다른 성추행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19년 사건) 의혹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에서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했기 때문에, 경찰이 신속하게 고소인 조사에 착수했으면 이번 성폭력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11일 동안 잠적했다가 거제의 한 펜션에서 목격됐다. 이에 곽 의원은 “범죄 혐의자가 전국을 활보하게 둔다”며 “경찰은 누구 눈치를 보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의 거취를 제공한 건설사 대표는 이날 시민단체에 의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고발당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5-06 16:03:28검찰이 지난 4월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등과 관련, 여야 의원 29명을 기소했다. 보좌진과 당직자 등을 합하면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한국당 27, 민주당 10명 기소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 의원 14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의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 등 11명을 약식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이 포함됐다.검찰은 황 대표에 대해 "지난해 4월25~26일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때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 4명과 당직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의원 1명과 보좌진 1명이 약식기소됐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불구속 기소 명단에 올랐고 박주민 의원이 약식기소됐다.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단순 가담하거나 밀고 밀리는 정도의 소극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그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문희상·바른미래당 의원 무혐의한국당 임이자 의원을 강제추행했다며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고발당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문 의장에 대해 "수십 명의 의원과 기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후배 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다. 이후 이들은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며 물리적 충돌은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검찰은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당 의원 61명과 보좌진 등 14명, 민주당 의원 39명과 정의당 의원 3명 및 보좌진 등 16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27명과 피해자 및 참고인 67명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국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수차례 단행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1-02 17: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