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에서 발의됐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약 4년간 7.7%포인트 증가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재정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국채 매도로 시작해 원화가치 하락과 주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은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전쟁 재난 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초과세수 및 지출하지 않은 예산)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지출하도록 했다. 만일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번 3차 추경안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사상최대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해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내년 예산을 마련했다고 봤다. 2025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다. 그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했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국가채무는 1167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 시 세웠던 국가채무 목표치(1163조원)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또 8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서 복지지출 비중을 늘린 점을 강조했다.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이어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가구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을 위해선 소상공인 대상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투자에선 반도체, 원전, 방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며 “원전산업 성장펀드 및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사회를 위해선 육아 돌봄의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감액한 14조9396억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인천시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0.6%(972억원) 줄어든 14조939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기금 등 17개 기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및 예수금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당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세는 2.2%(1074억원)나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3.5%(300억원), 국고보조금도 4.7%(1898억원) 증가했다. 시는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074억원이 증가한 4조8947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밖에 세외수입 2조3340억원, 지방교부세 9324억원, 국고보조금 4조8649억원, 지방채 422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4915억원을 편성했다.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진행 중인 시정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5331억원)으로 관리채무비율이 12.3%에서 2025년 14.5%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시는 인천 아이(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원),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신규 반영해 총 568억원을 지원하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 10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 한시 지원 2억원, 이사비 지원 1억원,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4억원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생계비 30억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신규 확대해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반값택배’에는 53억원을 반영했다. 분산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원), 국제행사로 확대되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20억원)도 반영했다. 한편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시민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아이를 갖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임신을 요구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여기에 남편은 이혼을 하려면 빚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면서, 아내가 몰랐던 3억원의 빚도 함께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혼하면 빚 3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과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딩크족으로 살면서, 급여는 각자 관리하고 식비와 공과금, 주거공동 비용 등은 매달 100만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 생활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A씨에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3억원의 빚이 생겼다”며 자신이 모르는 대출내역을 공개하고 이것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저는 그 대출채무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무의 경우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의 경우 부부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고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자 관리했다"며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 5년치를 계산해 합산하더라도 6000만원에 그치므로 남편이 빌린 3억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경우, 남편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3억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지(EG)자산평가는 채권 운용과 리스크 관리를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아이리스(AIRiS·AI Risk Signal)’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아이리스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법을 결합해 채권 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주는 솔루션으로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대한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AI와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응용한 분석 도구를 통해 고객사에 보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A신용위험 알림 서비스는 일반법인 종합과 여전사 종합으로 나뉜다. 일반법인 종합 서비스는 채권 발행 이력이 있는 일반법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주요 콘텐츠로는 AI 재무 시그널,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감성지수 분석, 기업의 재무비율을 경쟁사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기능, 그리고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챠트맵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 도구는 채권 발행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여전사 종합 서비스는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에 특화된 정보와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주요 콘텐츠로는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감성지수 분석을 포함하며, 여전사의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지표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제공된다. 또한 여전사들이 보유한 영업자산의 포트폴리오 분석, 여전사의재무 건전성과 투자 리스크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챠트맵을 통해 여전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시장위험 알림 서비스인 마켓(MARKET)에서는 금리정책 모니터링, 크레딧 수요 예측, 발행사 채무증권 만기 일정 등 채권 운용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회사 측은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과 자산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4년 여에 걸친 개발 끝에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규 이지자산평가 대표는 “아이리스 출시를 통해 채권 운용 담당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위험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채권 투자와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리스가 내부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지난 6월부터 자산운용회사, 은행,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설명회를 진행하며 피드백을 받은 결과, 많은 고객사로부터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빠른 출시를 기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EG(이지)자산평가는 최근 AI 전문기업 티쓰리큐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 중이며, 세리정보기술과 협력하여 금융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픈 손가락'이 된 경기 용인 동백지구의 쥬네브 상가 매각을 검토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 위치한 쥬네브 상가에 대한 자산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쥬네브는 LH가 출자한 민관합동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개발한 복합쇼핑몰이다. 지난 2003년 LH가 한국까르푸·포스코건설·대덕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했다. 총 사업비가 4460억원이 넘는 상가로 썬월드, 문월드, 스타월드 3개의 건물로 이뤄졌다. 서울 강남 코엑스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 2006년 개관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쥬네브 상가는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며 만성적인 악성 미분양에 시달렸다. LH는 쥬네브 설립 당시 상가부지를 958억원에 매각했지만 2008년까지 잔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인 1045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쥬네브는 미분양 상가 건물 496호실의 우선수익권을 LH에 넘겼다가 결국 지난 2017년 남은 상가들을 LH에 대물변제했다. 현재 쥬네브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여있다. 2023년 말 기준 쥬네브의 부채 총액은 751억원으로 이는 자산 총액인 15억원의 49배 수준으로 사실상 파산 상태다. 쥬네브 상가의 공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LH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했다. 용인시에 지난 2018년 문월드 공실 51개소를 시에 무상임대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조치에 나섰다. LH가 보유 중인 상가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쥬네브 상가의 공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LH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예정이다. LH는 용인동백 쥬네브 상가 자산 효율화 방안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입지·상권 분석을 토대로 임대·관리 현황 등 현황 조사를 진행한 뒤 상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임대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상가의 적정 매각가치를 산출하고 적절한 처분 방식 시기를 검토하는 등 매각 계획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LH가 재정 건전화 수정계획을 내놓으며 2028년까지 9065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번 자산효율화 추진의 배경이다. LH의 올해 부채비율은 지난해(218.3%)보다 약 3%p 증가한 221%로 전망된다. LH는 2028년까지 부채비율이 232%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쥬네브 상가는 파산 후 처리절차 중이기 때문에 명확한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자산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가 매각까지 포함한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LH가 쥬네브 상가를 매각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도 공실이 많은 메머드급 상가를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서 팔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렇다고 상가 활성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LH 입장에서는 난감한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AI 기술금융사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이하 PFCT)가 우리카드 인도네시아 법인인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에 AI 기반 신용평가모델 및 리스크 관리 솔루션인 ‘에어팩’ 도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PFCT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KB국민은행, OK금융그룹에 이어 세번째로 우리카드 해외법인과 에어팩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됐다. 앞서 PFCT는 지난 26일,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소비자 금융 시장 내 신용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우리파이낸스 현지 법인에서 진행된 본 협약식에는 이수환 PFCT 대표이사와 이헌주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 법인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사는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에서 활용하는 기존 신용평가모델을 보완할 수 있는 특화된 평가모델을 개발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협약을 바탕으로 PFCT는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가 취급하는 여신금융상품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AI에 기반한 상세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대출 승인 솔루션과 최적화된 리스크 관리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중고차 할부, 중장비 리스 등 할부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한 금융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PFCT는 이번 업무 협업을 통해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의 고위험 채무자 비율을 낮추고, 보다 정교한 대출승인 전략에 기반해 더 넓은 고객층을 포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대형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해외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의 금융상품에 최적화된 AI신용평가모델과 리스크 솔루션을 개발해 현지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금융사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보다도 부동산 경기에 기대 손쉬운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디지털화와 서민금융 공급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8개 저축은행장,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 박기홍 KCB연구소 소장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여섯 번째 일정으로, 저축은행의 당면한 위기극복을 통한 시장신뢰 제고와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PF의 연착륙 상황이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등 사업성 평가결과 등에 따라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이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 PF와 수도권 중심의 대출 쏠림 해소와 저축은행 업권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 회복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대출자의 상환능력 악화로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역·서민금융공급자로써 역할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신용평가역량 등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영업환경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저축은행 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노력, 비대면 영업채널 확대 등 비용구조 개선과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개별회사의 노력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신속한 위기극복과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이 시장 안정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저축은행의 포지셔닝 재정립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이에 부동산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희수 신한저축은행장은 사잇돌2 대출 적격대상이 저신용차주에 집중돼 공급 확대가 어려운 점과 햇살론에는 다른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은 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정수 에큐온저축은행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7월 중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로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가 많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회 중심으로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회원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