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장보봉(張宝峰)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 주임(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갖고 양 관세당국 간 주요 협력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불법·위해물품 반입 시도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중 위험관리 협력회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난 2016년 개통한 한-중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하기 위한 실효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뜻을 모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와 함께 고 청장은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 소위원회(SCCP)’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국의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에 축하의 뜻을 전하고 성공적인 의장국 활동을 위해 한국 관세청도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무역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7-10 14:42:37[파이낸셜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수도 있고, 미국과 큰 틀의 무역합의 조기 타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날 뉴욕을 통해 입국해 열차 편으로 워싱턴 DC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미 무역 협상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리를 최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와 협상을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최대 70%로 높아진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이를 확인해주기 전에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점인 8일 이후 한국 등에 대한 새로운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기간은 있을 것이라면서 마감시한이 끝난 뒤에도 협상 시한은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 본부장은 마감시한인 8일 이전이라도 큰 틀의 합의는 가능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세부사항은 그 뒤에 논의할 수 있지만 굵직굵직한 합의는 사흘 안에 타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리어 USTR을 만나 미국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한국이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아직 양측이 서로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파악이 안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미국이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요시하고 있어 협상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은 가능한 양보를 받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품목별 관세는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4일 워싱턴 협상에서 기본관세 10%는 인정하지만 품목별 관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결국 협상을 성과 없이 끝냈다. 여 본부장은 미국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에서 미국과 협력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돕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세율로 서로 이익을 얻는 ‘포지티브섬’ 협상을 하자고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관세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기술 협력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위성락 안보실장의 6일 방미와 관련해 상황이 급변하는 터라 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미국에 대응하는 ‘올 코트 프레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미국과 이미 무역합의에 이른 영국, 베트남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과 비슷한 조건으로 합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베트남은 한국과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영국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연간 10만대 가량인 데 반해 한국은 100만~140만대를 수출한다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7-06 04:37:55[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4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측은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7∼8월 벌인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합동단속 작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강화하는데 대한 아세안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한국 관세청이 수행한 능력배양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하며, 아세안 측과 능력배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세안 측은 한국 관세청의 능력배양 사업들이 역내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국 측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고 청장은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이자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핵심 협력 상대”라면서 “앞으로도 한국 관세청은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04 15:06:55【 워싱턴(미국)=이보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2+2 통상 협의'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 철폐와 자동차 등 핵심 품목의 관세 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협의에 우리 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는 백악관 인근 미국 재무부에서 진행됐다. 이번 2+2 협의는 미국 측 제안으로 통상 수장이 포함된 확장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무역, 외환,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고위급 회의로 격상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철폐 △자동차와 철강 품목의 관세 조정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 협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 수출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협상의 관건으로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주요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25% 고율 관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 제품에 예외 없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자동차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완화 조치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이 자동차 품목 관세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최소한 상호관세 유예 조치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협의(consultation)'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다. 이후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서 협정 틀 내 실질적인 관세 조정을 도출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2+2 회의에 앞서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워싱턴DC 모처에서 협상 대표단과 사전 실무 협의를 갖고, 미국 측 반응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회의는 약 1시간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23일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에 앞서 각국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중국 란 포안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 10주년을 맞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양국은 다자개발은행(MDB) 간 협력 강화 및 다음 달 중국이 의장국을 맡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이 올해 의장국을 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국 측 협조도 요청했다. spring@fnnews.com
2025-04-24 18:23:51【하노이(베트남)=김준석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동남아시아 3국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표적인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에 도착해 미국의 관세 및 일방주의 행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도 "다자무역 체제가 충격받고, 일방주의가 세계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중국은 세계의 안정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시 주석을 치켜세웠다. 49%의 관세 폭탄이 예고된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무역·산업 공급망·농업·인프라 등 분야의 협력을 중국에 요청했다. 시 주석은 앞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방 때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순방에서도 산업 공급망, 인공지능, 보건, 해관검역, 언론 등 30여 개 분야의 협력 문서를 양국은 체결하는 등 선물 보따리 풀기에 나섰다. 또, 양국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신시대 전천후 중-캄 운명공동체’라는 표현을 공식화하며 끈끈한 관계를 자랑했다. 이날 시 주석은 프놈펜 왕궁에서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캄보디아 왕국 민족독립 대훈장'을 수훈했다. 이는 외국 정상에게 수여되는 캄보디아 최고 등급 훈장이다. 이날 시 주석과 훈 마넷 총리는 수도 프놈펜 평화궁에서의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중국과 캄보디아는 글로벌 남반구의 중요한 세력으로서, 평화·협력·연대를 공통 가치로 삼고,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아세안, 란창-메콩 협력체(LMC) 등 지역 협력 틀 내에서 긴밀히 공조하며, 동남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 마넷 총리는 "중국은 캄보디아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며, 중국이 이룬 경제·사회 발전 성과를 축하하고,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아래 제2차 100년 목표가 차질 없이 실현되리라 믿는다"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인류 운명공동체, 세 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 일대일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의 아버지이자 전 총리인 훈센 상원의장과의 회동이 이어졌다. 시 주석은 "세계는 다극화, 경제 세계화, 문명 다양화라는 대세 속에 있으며,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는 인심을 얻지 못한다. 어떤 나라도 고립된 섬으로 되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무역전쟁은 다자무역체계를 훼손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교란하며, 각국은 단결하여 국가 안보와 발전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상호 존중·호혜상생·공동 발전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훈센 상원의장은 "중국은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글로벌 발전·안보·문명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 공동이익 수호와 평화·안정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은 각국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고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하며, 이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이번 정상외교를 계기로 '철의 우정'에서 '전천후 운명공동체'로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한가운데에서 중국이 아세안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외교 행보"라고 분석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5-04-18 02:20:33"한국은 미국이 제안한 인공지능(AI) 확산 규제 상위그룹에 포함된 몇 안 되는 나라다. 규제를 받는 중국·인도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미 간 전략적 방위산업 개발 및 생산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양국 조선업체들이 협력해 미국 내 조선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로버트 피터스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전 세계적인 AI반도체, 조선·방산,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방안으로 '미국의 아픈 손가락'을 챙기는 협력을 꼽았다. 이들은 양국이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변수 있지만 한미 협력 중요"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본관에서 한미산업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상으로 참여한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로버트 피터스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을 비롯해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겸 국가투자협력대사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마크 W 메네제스 미국 에너지협회(USEA) 대표이사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관세 등 변수가 있지만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가장 강조했다. AI·반도체 전문가들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협력과 응용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초르젬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의 규제를 덜 받게 되면서 미국의 기초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미국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해 실제 모델을 배포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한미 간 협력은 AI용 GPU 기술의 최전선을 계속해서 함께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이는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이 존스법을 폐지하고 한국과 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물품 및 승객 운송에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운항하는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연안무역법의 한 조항이다. 그는 "상호 국방조달협정을 체결해 한국산 무기체계를 더 유연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미 해군 조선소의 현대화, 그리고 한국산 선박 도입을 통해 미국 해운업계의 노후선박을 교체하는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문가 메네제스 회장은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전문가들 모두가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연구와 상호 투자 기회를 발굴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그 대상에는 원자력 기술, 탄소 포집, 풍력과 태양광, 지열 에너지, 수소 에너지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국내 전문가들 "시너지 효과 기대"국내 전문가들도 이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AI 모델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급부로 AI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때 설비투자 비용을 분담하거나, GPU를 임대해주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우만 HD현대중공업 상무도 "향후 30년간 364척의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미국 해군의 계획은 현재의 건조역량을 보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한국이 미국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지원을 본격화하고 건조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미 해군의 전투 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중경 대사는 "한국의 생산역량과 미국의 첨단기술력이 결합되면 양국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국을 안보 및 외교적 파트너를 넘어 경제·산업의 핵심 협력국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kjh0109@fnnews.com 권준호 이동혁 기자
2025-04-15 18:28:28【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김준석 기자】최근 미국의 관세전쟁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 삼성을 이끌고 있는 나기홍 삼성베트남전략협력실장(부사장)이 "최근의 관세 위기가 삼성에게는 큰 충격이지만, 동시에 삼성과 베트남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11일 베트남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10일 베트남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술 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나 실장은 “베트남 정부가 원만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길 기대한다”며 베트남 정부에 신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FDI 기업 대표들은 베트남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 관세 문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협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 베트남 측도 미국의 46% 보복 관세가 자사 미국 주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타이응우옌과 박닌에서 월 최대 1000만대 스마트폰·태블릿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가동 중이다. 지난 2일 트럼프 정부가 베트남에 46%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이어 90일간 일시 유예를 선언했지만 아직 베트남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 악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5-04-11 10:49:50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압박해왔지만, 관세 부과와 유예를 반복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125%)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 10%의 상호관세만 부과하고 9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제통상학회장) 등 통상 전문가 3인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관세전쟁에 대한 평가와 90일 남은 보편관세 부과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물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등에 90일간 관세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곽 교수=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전방위적인 부정적 신호를 감지하고 판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식시장은 물론 내부저항, 공화당 내부의 반발도 감지되고 있다. 사실 미국이 무역전쟁의 주요 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이미 중국으로 정해져 있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는 미국이 설정한 무역이슈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마지막 관세 결정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은 90일 안에 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중국에 보복관세를 더 부과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본다. 중국은 자국 내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 이미 15년 전부터 스마트 제조를 도입했고, 생산 품질과 가격을 낮게 유지해왔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략물자 수출제한을 걸었을 때 극복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전쟁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90일 유예기간은 각국과 '맞춤형 협상'을 벌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 예를 들어 상호관세 인하,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통합 협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압박은 더 강해질 수 있다. ▲허 교수=미국 내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트럼프 지지층의 실질소득 감소,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트럼프 정책의 성과 내지 유효성에 대해 지지층 사이에 의문이 생긴 것이 이유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75개국과 무역협상을 한꺼번에 하기도 어렵다. 국가 간 협상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시간을 벌면서 충격을 완화하고,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양보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본다. ―대통령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 우려가 있는데. ▲최 교수=리더십 공백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사전에 협상할 수 있어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실무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사안을 직접 결정하는 성향이 강해 깊이 있는 실무 협상이 어려웠고, 그 결과 반도체 등 한국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됐다. ▲허 교수=리더십 공백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진 않는다. 일본도 정상회담을 했지만 24%의 관세를 부과받은 전례가 있다. 정상회담은 협상의 본질이 아니라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양보와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선호한다. 앞으로 2개월 이상 대통령 부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장관 중심의 협상을 통해 불리하지 않게 조율하는 것이 선방이다. ▲곽 교수=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는 정치적 개입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조직이다. 전문관료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히 통상관료들에게는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된다. 현재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도 안덕근 장관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통상업무는 몇 년씩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산업부는 진보나 보수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부처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허 교수=미국 내 기업 유치로 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핵심은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내 공장 및 일자리 창출이다.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이 두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은 전략적으로 잘한 사례다. 이들의 투자계획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GM처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향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곽 교수=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출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왔다. 그러나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고려하면 100%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중저가 제품은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중하위 소득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최 교수=미국에 진출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미리 검토했어야 한다. 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캠프와 접촉해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미 투자를 레버리지로 삼아 관세 수준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했다. 또한 관세회피를 위해 생산기지를 상호관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다변화하는 정책도 병행했어야 한다. 이런 대응을 사전에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최근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는데. ▲곽 교수=한중일 간 무역 의존도는 매우 높아 우리나라에도 유리한 협상이다.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미 3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연계된다. 특히 일본이 처음으로 참여한 다자간 FTA가 RCEP이기도 하다. 세 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협력이 가능하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국의 눈치를 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동맹국도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일본조차 한중일 FTA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결과다. ▲허 교수=한중일 FTA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추진하는 측면이 있다. 실질적인 자유무역 달성은 쉽지 않겠지만, 협상 추진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지는 않다. 이는 미국에 대해 한국이 동북아에서 독자적인 경제협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미국의 무역보복이 현실화되면서 한중일 FTA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메가 FTA가 체결되면 생산 증대는 물론 미국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논의가 지체됐지만, 이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4-10 18:19:2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합치면 총 100조원 이상의 집중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5대 금융지주 및 정책금융기관들에 수출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5대 금융지주는 수출경쟁력이 기업금융 실적으로 직결되는 만큼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통상 전쟁에 대응하고, 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산은과 시중은행이 협력하면 총 100조원 이상 집중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이다.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업종을 정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한다. 지원 대상에는 미래형 이동·운송수단이 포함돼 있어 상호관세 부과로 충격이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금은 초저리 대출 이외에 지분투자 등 기업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가 이견이 없어 돌발변수가 없다면 오는 6~7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들에 기업 등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차기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장 추가 대응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대응을 먼저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전 세계적인 이슈인 만큼 당장 대책을 내놓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기존 대책을 확대하거나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문수 기자
2025-04-07 15:04:3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미시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 지역 기업들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지사께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김 지사가 지난 3월 31일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과 가진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중소 부품업체는 미국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만큼 중앙정부의 부재를 보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세 협상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주요 자동차 기업 본사가 미시간주에 있는데 주지사와의 인연을 활용해 방법을 만들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기도와 미시간주는 2011년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첨단산업, 신재생에너지, 청년 교류 등 다방면에서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해왔다. 경기도 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지엠(GM), 포드(Ford), 스텔란티스(Stellantis) 등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미국 완성차 기업에 핵심부품을 공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4월 미국 방문 당시 미시간주에서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 혁신동맹을 제안했으며, 휘트머 주지사 역시 지난해 3월 김 지사의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세차례에 걸쳐 교류관계에 있는 전 세계 정치인,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 서신외교를 펼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3 09: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