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께 광주 북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8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쓰러져있는 이들을 발견한 뒤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해당 아파트 17층에 거주하는 모녀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는 평소 친척 등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녀의 집에서 가족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를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사는 모녀의 집 창문이 열려 있고, 창문 아래 의자가 놓인 점 등을 미뤄 이들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등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미뤄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6 10:04:2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 우치동물원에서 그랜트얼룩말 모녀 만나요" 광주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우치동물원에서 서식하고 있던 그랜트얼룩말 2마리가 잇따라 새끼를 출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우치동물원에는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 새끼 1마리 등 4마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중 암컷 '망이'가 지난 5월 '오이(수컷)'를 낳은데 이어 6월에 '포스'가 '토리(암컷)'를 낳으면서 새끼가 3마리로 늘었다. '오이'와 '토리'는 1m 정도 크기로 태어나 엄마 얼룩말들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랜트얼룩말은 동아프리카에 서식하며, 몸길이는 2.2~2.4m 정도다. 새끼 그랜트얼룩말은 태어난 후 1년여간 어미의 젖을 먹으며 자란다. 우치동물원은 자연에서도 보기 힘든 얼룩말 새끼가 어미젖 먹는 장면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랜트얼룩말들이 살고 있는 '얼룩말사'를 공개하고 있다. 지태경 우치공원동물원 소장은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등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 종들을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치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6-28 11:27:31광주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광주 살인사건 용의자가 드디어 검거되었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씨를 붙잡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의자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오후 6시경 사귀던 사이인 A 씨와 관계가 소원해져 환심을 사기 위해 꽃바구니를 들고 A 씨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양의 어머니와 대화 도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A양의 집을 찾은 외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A양마저 질식시켜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타고 온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김씨는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후 전북 고창지역의 야산 밑에 차를 세워놓고 은신하던 중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광주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정말 잔인하다" "광주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고작 이유가 저거라니" "광주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이해할 수가 없다" "광주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꼭 무거운 처벌 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0-01 19:31:33[파이낸셜뉴스] 하굣길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쓰레기 청소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기에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욱 컸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다가 걸어오던 초등생 B양(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양은 이날 오후 1시께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곧 도착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이 대화가 모녀의 마지막 인사가 됐다. 통화 후 30여분이 지나도록 B양이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딸을 찾으러 나선 엄마는 몇 분도 되지 않아 재활용품 수거 차량 밑에서 B양의 신발과 책가방을 발견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확인을 만류할 정도로 처참한 사고였다. B양의 이모는 연합뉴스를 통해 "늦둥이라 정말 애교가 많은 아이였다. 춤을 좋아해서 주말에 엄마랑 뮤지컬을 보러 간다고 엄청나게 기대했었는데 그 착한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B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차량을 몰던 A씨는 차도에서 인도로 직진 후 분리수거장 쪽으로 후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고 차량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량에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있던 사실이 파악됐다. 이에 유족은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1 06:56:01롯데백화점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리조이스 캠페인'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리조이스(REJOICE)'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롯데백화점의 ESG 캠페인 활동 중 하나다. 이번 리조이스 특별 전시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국내 여성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삶의 다양한 가치를 반추해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계획이다. 먼저 박영숙 도예가의 '도자, 혼을 담다' 전시로 리조이스 특별전의 포문을 연다. 4월 21일까지 에비뉴엘 잠실점 6층에서 우리나라 달 항아리를 세계에 알린 도예가 박영숙의 대표 작품 총 10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만의 시그니처 달항아리와 함께 추상화의 거장 이우환 화백과의 협업작, 항아리 오브제 및 생활 자기 시리즈 등을 통해 작품을 향한 집념과 열정, 끈기 등 40년간 이어온 작가의 예술혼을 엿볼 수 있다. 또 본점 에비뉴엘에서는 5월 2일까지 3인 여성 작가의 '여성 : 초월적인 용기, 아름다움' 전시를 진행한다. 윤예진 작가는 자전적 기록을 담은 따뜻한 작품을 선보이고, 서승은 작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다육 식물 작품, 문선미 작가는 전통적인 미를 뛰어넘는 개성적인 인물화 등을 선보인다. 20대부터 50대까지 각기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작가들의 세대를 초월한 작품을 통해 여성들이 강인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동탄점에서는 3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판다와 코알라 등 귀여운 동물을 소재로 모성애와 가족애를 표현한 윤서희, 릴리 작가의 'Be Happy & Smile' 전시한다. 특히 동탄점에서는 문화센터와 연계한 '아티스트 토크' 행사도 마련해, 전시에 참여한 윤서희, 릴리 작가가 직접 작품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광복점에서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담은 김영아, 김주희, 정미, 조은아, 황지영 5명의 작가의 'REJOICE : Together' 전시를 비롯해, 광주점에서는 위안과 격려의 의미를 담은 황순례, 탁소연 모녀 작가의 '견고한 일상' 전시를 진행하는 등 전국 각 갤러리에서 다양한 리조이스 특별전이 마련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3-06 17:59:43[파이낸셜뉴스] 롯데백화점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리조이스 캠페인’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리조이스(REJOICE)’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롯데백화점의 ESG 캠페인 활동 중 하나다. 이번 리조이스 특별 전시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국내 여성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삶의 다양한 가치를 반추해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계획이다. 먼저 박영숙 도예가의 ‘도자, 혼을 담다’ 전시로 리조이스 특별전의 포문을 연다. 4월 21일까지 에비뉴엘 잠실점 6층에서 우리나라 달 항아리를 세계에 알린 도예가 박영숙의 대표 작품 총 10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만의 시그니처 달항아리와 함께 추상화의 거장 이우환 화백과의 협업작, 항아리 오브제 및 생활 자기 시리즈 등을 통해 작품을 향한 집념과 열정, 끈기 등 40년간 이어온 작가의 예술혼을 엿볼 수 있다. 또 본점 에비뉴엘에서는 5월 2일까지 3인 여성 작가의 ‘여성 : 초월적인 용기, 아름다움’ 전시를 진행한다. 윤예진 작가는 자전적 기록을 담은 따뜻한 작품을 선보이고, 서승은 작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다육 식물 작품, 문선미 작가는 전통적인 미를 뛰어넘는 개성적인 인물화 등을 선보인다. 20대부터 50대까지 각기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작가들의 세대를 초월한 작품을 통해 여성들이 강인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동탄점에서는 3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판다와 코알라 등 귀여운 동물을 소재로 모성애와 가족애를 표현한 윤서희, 릴리 작가의 ‘Be Happy & Smile’ 전시한다. 특히 동탄점에서는 문화센터와 연계한 ‘아티스트 토크’ 행사도 마련해, 전시에 참여한 윤서희, 릴리 작가가 직접 작품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광복점에서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담은 김영아, 김주희, 정미, 조은아, 황지영 5명의 작가의 ‘REJOICE : Together’ 전시를 비롯해, 광주점에서는 위안과 격려의 의미를 담은 황순례, 탁소연 모녀 작가의 ‘견고한 일상’ 전시를 진행하는 등 전국 각 갤러리에서 다양한 리조이스 특별전이 마련된다. 롯데백화점 윤재원 ESG 팀장은 “마인드 서포터라는 독보적인 정체성을 가진 롯데백화점의 리조이스 캠페인만의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다각도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와 명사 강연 행사에 많은 고객들의 성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3-06 10:58:45[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2일 검찰총장 주재로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검찰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 등을 통한 공범 일망타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여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전국 54개 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이 수사 및 공판까지 전담하는 책임수사 진행하는 등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해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역시 징역 10년을 구형해 징역 10년 선고를 이끌어냈다. 최근 실형 선고된 30건 중 15건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또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 및 주택소유 명의대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을 적극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배후세력까지 엄단하는 한편, 주요 검찰청의 11개 범죄수익환수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 등이 은닉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등 환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한 영장 청구, 수사 및 기소하고 법률구조공단・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개시 여부 및 피해자 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앞서 입법 요청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전이라고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무기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 공범 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전세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2 12:14:49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기한 없는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발본색원'에 나선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돌입했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터지자 '무기한 단속'으로 전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5568명에 달한다. 이 중 481명이 구속됐고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봤다. 주거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을 규명하고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다. 전국 53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와 공판을 맡기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성석우 기자
2023-11-01 18:22:58[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기한없는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발본색원'에 나선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돌입했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터지자 '무기한 단속'으로 전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5568명에 달한다. 이 중 481명이 구속됐고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봤다. 주거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을 규명하고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다. 전국 53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와 공판을 맡기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도 지원했다. 지난 10월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요건을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보증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대출액도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성석우 기자
2023-11-01 15:37:48[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전세사기 발복색원과 피해자 피해회복 등을 위해 엄정 단속 기한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사건 주범들과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법적 대응과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7월부터 진행한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을 규명하고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도 수원 전세사기 사건 등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했으며,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피해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다. 전국 53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책임수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운영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수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작년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한 장관은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01 14: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