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교원 253명 △학부모 146명 △전문가 110명 △경찰 92명 △법조인 69명 △교육전문직 34명 총 704명 위원, 97개 소위원회로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심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19일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27일 남부지역 심의위원 400여명, 북부지역 심의위원 300여명 대상 연수를 진행했다. 또 4월 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과 교원 위원 대상 2차 심의위원 실행 연수를 진행해 소위원회 간 교육활동 침해자 조치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추후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배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원지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교권 추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보호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교권 회복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권 의원은 이날 '교원보호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치 등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교사 교육권과 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 행동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와 이에 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현장의 요구에 맞춰 권 의원은 교육부 수탁과제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진행토록 추진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제정했다. 권 의원은 전국 교사 11,433명을 대상으로 교원보호특별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57명의 교사가 법률 제정에 찬성했는데, 이는 전체의 96.7%에 해당한다. 또 11,231명의 교사들이 해당 제정법을 두고 교권보호에 매우 필요한 법이라고 응답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은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각 학교별 행동교칙 수립으로 학생 행동 기준 및 교사의 조치 등 규정 △교사의 정당조치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의 교권보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교권현장을 위해 실효적 방안으로 요구돼 온 정당한 생활지도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장 의견 제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돼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의원은 오는 25일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동주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그 학생을 제보하면 저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기자가 교권침해에 대해 취재하면서 만난 중학교 교사 A씨(29)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맡은 학급엔 수업시간에 욕설을 일삼는 학생이 있었다. 면학 분위기를 망쳐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지적할 때마다 학생은 교사에게 대놓고 반감을 드러냈다. 교권침해라 생각했지만 그는 교보위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저 1년간 문제학생의 행동을 참고 참다가 휴직을 신청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교권침해 문제가 이슈화됐다. 현행 교원 보호정책 가운데 하나인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도 무용론이 제기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심의해 직접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전교조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교권보호위가 교권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 교사들 사이에선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A씨는 "문제학생이 처벌을 받아도 교내봉사, 출석정지 정도"라며 "시간이 지나면 교실로 돌아올 것이고 교사는 학생과 사이가 틀어진 채로 남은 1년을 보내야 할 뿐"이라고 했다. 전교조 조사에서도 실질적 교권보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책 효과에 대한 불신(54.7%) △학생·부모 등 교권침해자와의 향후 관계(44.4%) 등이 이유로 꼽혔다. '교권보장을 적극 요구하면 학교에 피해를 줄 것 같다'는 응답도 33.1%나 됐다. 학부모가 악성민원을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보위는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처벌도 아닌 권고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 유명무실한 교원보호정책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A씨의 지도가 먹히지 않으면 수업방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학생들의 몫이 된다.교원보호 정책이 미약하면 교사 혼자 버거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년간 혼자 심리상담을 받으며 복직을 준비해야 했다. 교원보호위원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누군가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시민의 관심 밖에 있었다. 현재 있는 교원보호 정책부터 정비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사회부 기자

[파이낸셜뉴스]"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그 학생을 제보하면 저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아요." 기자가 교권 침해에 대해 취재하면서 만난 중학교 교사 A씨(29)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맡은 학급엔 수업시간에 욕설을 일삼는 학생이 있었다. 면학 분위기를 망쳐 여러번 주의를 줬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지적할 때마다 학생은 교사에게 대놓고 반감을 드러냈다. 교권침해라 생각했지만 그는 교보위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저 1년간 문제 학생의 행동을 참고 참다가 휴직을 신청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교권 침해 문제가 이슈화됐다. 현행 교원 보호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도 무용론이 제기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심의해 직접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전교조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교권보호위가 교권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 교사들 사이에선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A씨는 "문제 학생이 처벌을 받아도 교내 봉사, 출석 정지 정도"라며 "시간이 지나면 교실로 돌아올 것이고 교사는 학생과 사이가 틀어진 채로 남은 1년을 보내야 할뿐"이라고 했다. 전교조 조사에서도 실질적 교권보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책 효과에 대한 불신(54.7%) △학생, 부모 등 교권침해자와의 향후 관계(44.4%) 등이 이유로 꼽혔다. '교권보장을 적극 요구하면 학교에 피해를 줄 것 같다'는 응답도 33.1%나 됐다.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보위는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처벌도 아닌 권고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 유명무실한 교원보호정책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A씨 학급의 문제학생을 정당하게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A씨였다. A씨의 지도가 먹히지 않으면 수업 방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학생들의 몫이 된다. 교원 보호 정책이 미약하면 교사 혼자 버거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년간 혼자 심리상담을 받으며 복직을 준비해야 했다. 교원보호위원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누군가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시민의 관심 밖에 있었다. 현재 있는 교원보호 정책부터 정비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교권보호를 위해 5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만 조정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된다. 또 시·도교육청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정한다. 학교와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학부모, 변호사, 교육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이와함께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가칭)'을 세워야 한다. 시책에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조직의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치료·전보 등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음 달 초 공포되는 개정안은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권침해는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1학기에만 4482건으로 늘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할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학교와 학생을 줄 세워 경쟁시키는 것은 퇴행적 교육정책이다.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이 필요하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교육관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학교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권위적인 문화가 사라졌다"며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 ㅡ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을 평가한다면. ▲조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이끈 10년 동안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다. 학교는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었고 권위주의가 사라졌다. 보수 진영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10년을 '암흑기'라고 폄하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10년이었다고 본다. 이젠 학교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문화는 상상하기 힘들다. 외모나 성적, 가정 형편 등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문화도 없어졌다. 나는 학교 교육이 시민사회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교육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학교 무상급식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는 역사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ㅡ정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차이점은. ▲보수 후보는 공교육 서비스의 CEO(최고경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평가로 줄 세우고, 학생들은 지필고사로 경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과거형이고 퇴행적이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을 하고 싶다. 지식의 반감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는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 기존 통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이다. 앞서 공약한 '서울형학습나침반' 프로그램은 미래형 학력을 기르기 위한 일환 중 하나다. 서울형학습나침반은 학생 개인에 대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피드백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향을 찾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ㅡ정근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시민들에게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싶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 거버넌스 기구인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도 확대하겠다. ㅡ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낮아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은. ▲학생의 학습 부진은 가정 환경, 신체적 건강,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문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육적 배려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이다. 내가 서울시교육감이 된다면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학습 부진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과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성취기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도 개발하겠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ㅡ증가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사교육비 문제는 대학 서열 체제, 의대 쏠림, 지나친 입시경쟁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함께 풀어야 한다. 그동안 내가 대학에서 쌓은 경험과 유·초·중등 교육을 아우르는 시야를 살려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학과 공동으로 경쟁 완화형 입시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학 등 특정 전공 쏠림대책을 대학과 함께 마련하고, 고교생 전공-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ㅡ현 정부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나는 평생 역사사회학을 연구했다. 역사 교육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다. 현 정부는 엄밀히 해야 할 역사해석을 이념에 따라 왜곡하고 있다. 학생들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비뚤어진 역사관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익혀야 한다.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위원회에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건립해 학계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역사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자료가 제공되고 교사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은 햇볕 아래 곰팡이처럼 사라질 것이다. ㅡ무너진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은. ▲교사의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에서 무고로 판명된 교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줄일 것이다. 교사의 의욕을 꺾었던 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고 교원 역량 강화 수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1957년 전북 익산 출생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석사·박사 △전남대·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재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 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선 방치되고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게 됐음을 지적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 후보는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화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조 후보와 일문일답. ―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행정 및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조희연 교육 10년은 완전히 실패한 교육실험이었다. 조 전 교육감이 내세운 두 가지의 시그니처 정책이 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내거는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보진영 후보들에 비해 조 후보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과거와 미래라고 생각한다. 정근식 후보(진보진영)는 유·초·중등교육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갑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진 찍고 나타나더니 일약 진보진영 단일 후보가 돼 버렸다. 정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는데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실제로 정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교육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일제강점하에 교과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일본 조선총독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려고 했는지 거기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저는 미래지향적 교육감 후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과만 계속 활동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혁신·공정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당선 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했으나 조 전 교육감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부딪치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상충돼서도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완수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추진하겠다.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체화시켜 학생들이 공화시민,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게 돕겠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한 방안은.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변호사·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반복적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 교원 면책조항, 법무지원 등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인원을 확대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이해 연수도 진행하고, 사제동행 캠페인 등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진단평가로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필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니 자녀의 실력을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 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아이들과 실력이 많이 벌어져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처럼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한 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낮추면서 학력은 높일 수 있다.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에 대한 예산 부담은 없나.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는 68만6000명이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8000억원 증가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시 공교육 충돌 등 논란이 있거나 수요가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정규수업은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일부 허용하면 사교육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지금도 학원은 선행학습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불가능해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은 절대 반대다. 한 학기 또는 최대 한 학년 정도의 선행학습은 예습 효과가 있어 수업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수요가 몰린다면 사교육 대체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니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64세 △고려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자유교육연합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명지대 교수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광운대 석좌교수(현)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현)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선 방치되고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게 됐음을 지적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 후보는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화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 예산 부담 지적에 조 후보는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면서 대안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내건 조 후보는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라면서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학생들에게 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물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해 조 후보는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 반복적인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정근식 후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운 조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한 조 후보는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 후보와 일문일답. -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행정 및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조희연 교육 10년은 완전히 실패한 교육 실험이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내세운 두 가지의 시그니처 정책이 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내거는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보진영 후보들에 비해 조 후보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꼽는다면. ▲과거와 미래라고 생각한다. 정근식 (진보진영) 후보는 유·초·중등교육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갑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진 찍고 나타나더니 일약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돼 버렸다. 정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는데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실제로 정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교육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일제강점하에 교과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일본 조선총독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려고 했는지 거기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저는 미래지향적 교육감 후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과만 계속 활동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혁신·공정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 교육 정책을 입안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당선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했으나 조희연 전 교육감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상충돼서도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완수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추진하겠다.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체화시켜 학생들이 공화시민,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게 돕겠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한 세부 방안은.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변호사·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 반복적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 교원 면책조항, 법무지원 등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인원을 확대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생, 학부모 대상 교권이해 연수도 진행하고, 사제동행 캠페인 등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진단평가로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필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이 더 부추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니 자녀의 실력을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아이들과 실력이 많이 벌어져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처럼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한 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낮추면서 학력은 높일 수 있다.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에 대한 예산 부담은 없나.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는 68만6000명이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8000억원이 증가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시, 공교육 충돌 등 논란이 있거나 수요가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정규수업은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일부 허용하면 사교육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지금도 학원은 선행학습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불가능해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은 절대 반대다. 한 학기 또는 최대 한 학년 정도의 선행학습은 예습 효과가 있어 수업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수요가 몰린다면 사교육 대체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니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조전혁 후보는 △1960년생(64세)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자유교육연합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명지대 교수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광운대 석좌교수(현)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현)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이 교권침해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전북교육청 입장을 밝혔다. 김 센터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속적·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온전히 학습할 수 있는 평안한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 (교권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학부모 A씨는 2021년 전주Y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교권침해를 반복해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1호 사건이 됐다. A씨는 2021년 시작된 '호랑이 스티커 사진 사건'을 시작으로 자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4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A씨와 함께 전주Y초등학교에서 M초등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킨 학부모 B씨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2023년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이어 광주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를 기각하자 B씨는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자녀가 전학 간 M학교에서도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장, 교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교사 등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및 각종 악성민원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자녀가 소속된 학급은 담임교사가 올해 6차례나 교체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두 학부모의 민원으로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버티지 못하고 병가와 휴직을 하거나, 기간제교사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사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다른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부모 한 명과 중재를 시도했지만 학부모 측의 무리한 요구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사안에서도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교육 현장의 평화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밖의 세상이 두렵다. 숨 막히는 경쟁과 비교, 학원 뺑뺑이로 마음껏 놀지 못한다. 스마트폰 안에선 SNS로 친구와 비밀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 동영상도 무한정 볼 수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신경과학자 페이 베게티는 "스트레스가 과식을 촉발하는 것처럼 높은 스트레스 상황은 스마트폰 사용량을 증가시킨다('스마트폰 끄기의 기술')"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불확실성과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리 뇌는 주의력이 떨어지는 정신적 피로 상태, 이른바 '브레인 포그(brain fog)'에 빠진다. 뇌는 스마트폰과 연결되지 않은 활동을 덮어쓰기 하듯 제거해 버려 의존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는 총 525만명. 이들의 99%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조사, 10대 스마트폰 이용률 99.6%). 세계 최고의 보급률을 자랑했던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의 역습에 무방비 상태다. 우리 청소년 40%, 200만명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위험에 놓여 있다. 6~9세 아동은 30%, 3~9세 영유아는 25%가 과의존 위험군일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한국정보화진흥원).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스냅챗과 같이 짧은 길이의 SNS 숏폼에 빠진 아이들은 뇌 속까지 '소비 당한다'. 음란물이나 마약, 자살 등과 같은 극단 자극적 콘텐츠를 클릭하면 SNS 알고리즘은 이를 지속적·증폭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우울과 자해, 도박과 딥페이크까지 아이들이 속수무책 희생양이 된다.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은 536명(8월 기준)으로 2년 전의 10배, 가해학생은 260명으로 5배 급증했다(교육부). 같은 기간 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은 3년 전보다 5배 늘었다(경찰청). 초중고 학생 214명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중학생 1만명 중 465명꼴로 자살을 시도했다(국회 입법조사처). 서구 사회는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했다는 이유로 메타, 틱톡, 유튜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사용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법으로 금지한다. 뉴욕주는 18세 미만에 중독성 콘텐츠·맞춤형 광고 제공 금지 등의 청소년 인터넷중독 퇴치법을 시행한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올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와 호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사용 제한과 최소연령 규제 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16세 미만에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청소년을 SNS 중독에서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다. 가정과 학교마다 스마트폰과 전쟁 중인 우린 어떤가. 'SNS를 소비하는 당신들 책임 아닌가.' 배 째라는 투로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의무를 전가한다. 정부는 사실상 방관한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도 학교 재량에 맡기는데, 꼴이 우습다. 학생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인권위는 '자유침해'라며 사용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한다. 학교는 '실정도 모르는 탁상머리 헛소리'라며 교권보장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는다. 엉망진창 제각각이다. 국가는 청소년 보호의 가치가 더 중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금지와 청소년 SNS 제한을 법제화하는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는 해외 빅테크를 상대로 강력한 청소년 보호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국회가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제한(조정훈 의원),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윤건영) 등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법 제개정과 보호대책을 찾아야 한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호주와 영국은 총리가, 미국은 주지사와 의회가 SNS 사용 제한 입법과 정책을 지지하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세계 최고의 SNS 중독 위험국가인 우린 왜 이토록 침묵하고 있는가. 정상균 논설위원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