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수 진영 원로 인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회동하는 등 진영을 넘나들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오는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위한 중도층 포섭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책적 우클릭 시도와 함께 보수진영 인사들과 잇단 회동으로 당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희석시키는 등 앞으로 중도보수와의 접촉 면을 더욱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1시간 40분가량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오찬은 이 대표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정권인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참모로 활동하는 등 '보수진영의 책사'로도 불린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국가의 체통이 말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찬에서도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견제와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다"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윤 전 장관은 "국정은 길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공히 책임이 있고 힘을 합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여야는 이상하게 적대적 관계가 돼버려서 분열돼 역량을 모으질 못하니 정말 딱하다"고 지적했다. 원내다수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특검법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기조 속에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이 실종돼 결국 국민만 피해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미워한다"며 "공적인 자리 외엔 만남도 없고 아예 적대적 감정들이 실제로 있어서 회복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윤 전 장관께서 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일 수록 만나야 한다"며 "상황이 나쁘고 서로 껄끄러울수록 만나서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 대표가) 어렵지만 자주 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왔다. 오는 11월 4일에는 SK AI 서밋에 참석하고, 같은 달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재계와의 접점을 확장해 친기업 이미지 쇄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수 진영 원로 인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회동하는 등 진영을 넘나들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오는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위한 중도층 포섭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책적 우클릭 시도와 함께 보수진영 인사들과 잇단 회동으로 당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희석시키는 등 앞으로 중도보수와의 접촉면을 더욱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약 1시간 40분가량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오찬은 이 대표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정권인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참모로 활동하는 등 '보수진영의 책사'로도 불린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국가의 체통이 말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찬에서도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견제와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나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다"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칠 치면서 민심이반의 속도가 빠른 만큼 거대 야당이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든든한 우군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윤 전 장관은 "국정은 길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공히 책임이 있고 힘을 합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여야는 이상하게 적대적 관계가 돼버려서 분열돼 역량을 모으질 못하니 정말 딱하다"고 지적했다. 원내다수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특검법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기조속에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이 실종돼 결국 국민만 피해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미워한다"며 "공적인 자리 외엔 만남도 없고 아예 적대적 감정들이 실제로 있어서 회복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윤 전 장관께서 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만나야 한다"며 "상황이 나쁘고 서로 껄끄러울수록 만나서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 대표가) 어렵지만 자주 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왔다. 오는 11월 4일에는 SK AI 서밋에 참석하고, 같은 달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재계와 접점을 확장해 친기업 이미지 쇄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역주행 교통사고 이후 어김없이 루머가 등장했다.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출처와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루머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경찰력 낭비나 새로운 피해자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당국에서 초동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루머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서울시청 역주행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추측성 루머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동승자인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인양 확산됐다. 차량 블랙박스에 아내와 싸우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루머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밤 공식 자료를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사실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형 사건·사고 이후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루머가 만들어지는 일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찰력 낭비 등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인 골목길에 각시탈을 쓴 남성 2명이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미끄럽게 만든 뒤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했다는 루머가 만들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루머가 확산되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해당 루머를 수사했고 의혹을 받은 남성 2명에 대한 수사까지 펼쳤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사고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루머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여러 차례 관련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루머는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당사자들은 루머로 고통을 받았다.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두고도 사건 당시 온갖 루머가 빗발쳤다. '여야 국회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 보도를 막고 있다'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사 당국의 조속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보가 알려지지 않으면 음모론 같은 루머가 확산된다"며 "경찰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청 역주행 교통사고의 경우) 블랙박스와 같은 정보는 초동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공신력 있는 정보 공급처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파하지 않아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여러 말을 전하고 있어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의 만행이 드러났다. 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시드니 노스 파라마타 지역의 한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이와 엄마가 태권도장에서 숨져 있었고, 아이의 아빠도 자기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용의자로 지목된 이는 아이가 다니던 태권도장의 관장 유광경(49)이었다. 그는 ‘마스터 라이언’, ‘라이언 유’라고 불리며 성공한 한인 태권도 관장으로 알려졌다. 2월 19일, 유씨는 수업을 들으러 온 일곱 살 아이와 아이 엄마를 태권도장 안쪽 방에서 각각 목을 졸라 살해한 걸로 추정된다. 그러고 나서 오후 9시,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이 아빠마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발각될 게 뻔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데다,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또 한 사람을 살해한 유씨. 그는 살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정체불명의 누군가로부터 주차장에서 습격 받았다고 태연히 거짓말을 했다. 알고 지냈던 한인 부부뿐 아니라 자기 제자였던 아이마저 무참하게 살해한 유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가 용의자로 병원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은 “진짜 놀랐다”라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지인들 사이에 그는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줄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유씨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호주 국가대표 출신이자, 호주의 유명한 매쿼리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고 소개했다. 태권도장 홈페이지에는 10대 때부터 NSW주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으며 한국과 호주에서 열린 여러 태권도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고 적었다. "쌍둥이 동생 있다" "호주 국가대표였다"..다수 거짓말 확인 그러나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후 관련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씨의 거짓말을 다수 확인했다. 학장의 자필 서명까지 있는 매쿼리 대학 석좌교수 계약서와 시드니 대학 박사과정은 모두 거짓과 조작이었다. 호주 국기원 역시 사설 단체일 뿐이었다. 국내 국기원 관련 서류는 사실이었지만 그가 홈페이지에 작성한 8단은 아니고 4단이라고 전했다. 유씨는 호주로 건너온 지 얼마 안 된 이민자, 유학생들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 ‘호주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부모가 재력가다’ ‘아내가 변호사’ 등의 거짓말을 수시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였으며, 과거 그를 고용한 태권도장 관장은 유씨를 “악마”라고 표현했다. 관장은 “걔를 몇 번 쳐냈다. 1년에 한 번씩 쫓아냈다. 남의 돈 탐내는 손버릇, 학부모와 갈등, 이성 관계로 쫓아낼 때마다 가족의 부탁으로 받아줬으나 습관적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했다. 유씨 아내 역시 유씨의 거짓말에 당했다. 유씨는 자신을 로스쿨 진학한 회계 관련 변호사이며 재력가 부모가 있다고 아내를 속였다. 시어머니 역시 국제 변호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의 부모는 “저는 계모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 15년 전부터 연락 안 한다. 연락 아무도 안 한다”라고 부정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리플리증후군' 전문가들은 유씨의 상태를 리플리증후군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실제 자신의 모습과 가짜 이미지의 괴리가 클수록 내면 열등감 크다. 사소한 일에도 필요 이상의 모욕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말한다. 전문가는 “태권도를 그만두겠다거나 아이 교육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트리거가 눌릴 수 있다”라며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이동한 것 역시 대담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무책임, 미성숙한 리플리 증후군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씨는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상황을 대처할 때 허황한 거짓말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대처 능력 부족하다”라며 “첫 살인 후 안 걸리기 위해서는 아이와 남편을 살해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도발 등 원인 제공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엄청난 형량 차이가 있다”라며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진실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면서 자기 책임을 적게 지는 방식으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우려스럽게 봐야 할 거 같다”라고 짚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A씨는 2020년 5월 전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A씨가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씨는 “2009년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관해 세세하게 물었다.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A씨 측은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했다. 그러자 조씨는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며 “조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씨가 조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1)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차 전 감독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 전 감독 외에도 정지영 영화감독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감독은 탄원서를 통해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며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면서도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며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올린다”고 했다. 해당 탄원서 관련 차 전 감독 측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당시 성적이 좋지 않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향해서까지 비난이 쏟아져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경험 때문에 자식들만큼은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한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소부터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으로서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육 교사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주씨 아들이 학교에서 보인 이상 행동이 주씨 부부의 가정 내 학대와 관련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주씨 측은 “모든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22일 국민일보에 “주씨 부부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씨 부부와 특수교사 A씨의 재판 과정에서 주씨 부부의 학대·유기 정황을 파악했다며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호민은 “류교수는 사건 초기부터 저희 부부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저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는 고발까지 당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 비전문성과 무책임함은 반드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그동안 주씨 부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자녀가 폭력·음란 행위로 학교에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특수교사의 잘못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특수교사 A씨를 돕기 위한 모금도 진행, 일주일만에 1844만원을 모으기도 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주씨 부부는 지난해 3~4월 홈스쿨링(가정학습)을 진행했다. 이후 학교로 돌아온 주군은 학급 친구와 교사를 때리는 등 그전에 없었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자폐성 장애와 폭력 행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이를 배우고 모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주군의 담임교사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주군은) 가정의 내부적(가족)인 보살핌보다 외부적인 것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홈스쿨링이라는 명분으로 자녀의 교육을 방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민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주씨는 “류 교수는 관련 이슈가 다뤄질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가했다”며 “그가 주장한 모든 것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주씨 부부는 아들 주모(당시 9세)군을 가르치던 특수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나온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가 다녔던 미국 대학의 교수가 조 전 장관 부부 행위에 대해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증인으로 신청한 맥도널드 조지워싱턴대 교수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가 다녔던 대학의 담당교수다. 맥도날드 교수는 해당 시험과 관련해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난도가 낮은 테스트이며,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성적 비중은 2% 내외"라고 밝혔다. 교수는 또 '온라인 퀴즈에서 다른 사람과 협업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는 질문에 "먼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대화할 것"이라며 "퀴즈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식을 보충할 수 있는 에세이를 쓸 기회를 줬을 것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부모와의 협업에 대해 알았다면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겠느냐'는 질문엔 "미국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다"며 "조원의 경우 부정행위가 너무 경미해 대학에 보고하지 않고 학생과 직접 협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죄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생각하지, 조원 부모의 행동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도를 모르지만, 아들을 도운 것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놀랐다"며 "학문에 대한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이며, 이에 대한 형사 기소는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맥도널드 교수의 의견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아 어느 정도 추악한지에 대해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와 관련해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원강사로 일하던 정모씨(52세)는 자궁 내막에서 악성 신생물이 발견돼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정모씨는 입원 기간 별도의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과도한 비급여 주사(징크주, 리포토신, 메리트씨, 칵테일 비타민제, 황산메가네슘, 셀레늄주, 타치온 등)와 한방약제 등을 투여받았고, 이 결과 3년 간 약 3억4000만원 가량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했다. #50대 직장인인 남편 B씨와 주부인 아내 C씨 부부는 회사복지 차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후 슬관절·견관절·팔꿈치 통증 등을 이유로 주소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 비급여물리치료(체외충격파·도수·증식치료 등)를 여러 번 받았다. 월 7~10회, 저녁 6~7시경 내원해 회당 20만원, 월 200만원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했다. 3대 비급여 치료를 순차적으로 받은 A씨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4433만8530원, 체외충격파 중심의 치료를 받은 B씨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843만3000원이었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 등 비급여 지급보험금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험사기 의심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앞서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지난해 약 14.2% 오른 실손보험료를 1%대 인상하는 것에 그쳤지만, 과잉진료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향후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의 과잉주사제 처방 사례, 회사복지 차원 의료비 지원에 대한 과잉도수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암 요양을 명목으로 과도한 비급여 주사제 및 진료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중병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환자를 이용해 과잉진료를 고액으로 지속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의 경우 보험사가 진료의 적정성 및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도,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발행하고 추가조사를 거부하도록 해 적절한 보험금 심사를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 임의비급여 둔갑청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는 회사복지 차원에서 지원된 의료비로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시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개인으로서는 치료의 성과계획 등을 판단하지 않고 진료를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되며, 의료기관도 이에 호응해 치료의 성과 등에 대한 판단 없이 진료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통상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단의 적정성, 치료의 필요성 및 효과 개선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이러한 판단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료만 지속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업계는 "보험사기에 가까운 과잉청구로 이득금지의 원칙이 훼손될 경우,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분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각각 154.9%, 114.5%로 전년 대비 각각 23.2%, 25.7% 급증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10조9000억원)에서 10대 비급여(3조8000억원)가 35%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새나가는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줄여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4세대 실손의 경우 통원 한 번에도 고가 도수치료 항목의 과잉 처방 등 과잉치료 유인이 존재한다"며 "물리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가격 등을 고려 각 항목마다 통원 1회당 한도를 설정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3·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보장금액(250만~350만원)과 연간 통원횟수(50회) 한도는 존재하지만, 통원 1회당 보장한도는 제한이 없는 상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부담이 커질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금이 과도하게 올라갈 경우 보험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당국도 비급여 지급보험금 증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실무협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을 발족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회의를 통해 보험업계,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방안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업계의 비급여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보건당국에서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또한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합리적 기준을 보건당국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1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3시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출동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운전자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거부해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A씨는 면책 특권으로 풀려났다. #.2 지난 7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서울 이태원의 주점에서 직원에게 주먹을 날렸다. 현장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으나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조사 받지 않고 풀려났다. 주한 외교관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폭행 등 강력범죄까지도 면책특권이 일괄 적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면책특권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 47건 중 초치 단 1건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한 외교사절과 그 가족들로 인한 사건·사고는 4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외교부가 주한대사를 초치한 것은 단 1건이다. 지난 7월 25일 주점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 B씨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다. B씨 본인은 만취 상태로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됐으나 면책특권으로 조사도 받지 않고 풀려난 바 있다. 캄보디아 외교관 A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외교부는 지난 13일 해당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으며 해당 대사관에 경고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 당사자에게는 음주운전 재발 시 자진 출국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 협약인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라 보장된다. 대상은 외교관과 그의 가족이며 면책특권으로 보호받는 범죄 종류에 제한이 없다. 외교관의 본국 정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주재국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된다. ■ "이유 있지만 시대착오적"범죄를 저지른 주한 외교관 대부분 면책특권을 적용받으면서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C씨가 옷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으나 처벌 할 수 없었다. 지난 2021년 미국 대사관 직원 부부의 경우 가짜 명품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면책특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국 외교관 보호라는 가치가 존재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송명진 법률사무소 세찬 변호사는 "조약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형사범죄에 대해선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간 법 차이가 적은 곳도 있어 시대착오적인 조항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엔나 협약은 1·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져 요즘 실정과는 잘 맞지 않는 제도"라며 "외교관이라고 해서 해당 국가에서 강력범죄라든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합의를 통해 비엔나 협약에 대한 세부조정이 필요하다"며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자동으로 포기하게 하는 등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