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19일 오후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재철)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후보는 부산교총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확립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교육의 힘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교장공모제 자격요건 및 채용 방식 재검토, 유치원 무상교육 정착, 교사의건강(몸·마음) 보호 및 건강한 학습권 보장, 교권 강화를 통한 교원의 수업권 보장 등 정책을 제안했다. 정 후보는 채용 관련 불합리·불명확 제도 개선,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교사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등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공약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과 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며 “원칙과 소신을 지켜 신뢰받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안전대책과 하늘이법을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대책이 개인에 국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건의 원인은 교육당국이 폭력적 증상이 심각하여 사고 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마음건강이 위기 상황인 교사와 폭력적 증상이 심각하여 사고 위험이 큰 교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백 의원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마음건강에 대한 진단과 치료, 충분한 휴식과 휴직, 치유와 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백 의원은 "정부가 늘봄학교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늘봄학교 하교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대책이 부족했다"며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 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다"며 "교사들의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로 인해 교사의 마음건강이 더 악화되고 학교 현장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고 잠재적 위험인자나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학교안전보다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7일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19일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다. 18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을 점검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을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며 형언할 길 없는 슬픔에 잠긴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과 교육부,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떤 의혹도 남기지 말고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기를 바란다"며 학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른바 '폭탄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가해 교사는 동료 교사에게도 폭력적 행위를 가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학교에 계속 출근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어제와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청들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소극적 행태로 학교 현장에서 소위 '폭탄 교사' 떠넘기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교원투어가 강원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4 강원특별자치도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여행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교원투어는 이번 공모에서 △내국인 관광객 강원도 및 전국 유치 실적 △우수 여행상품 및 여행업 실적 △근무인력 현황 △관광객 유치 방안 △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제안 △상품 홍보마케팅 전략과 방안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교원투어는 올해 12월 말까지 강원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원투어는 자사 프리미엄 테마여행 전문 브랜드 '여행다움'을 통해 강원 테마 여행상품을 개발해 선보이고, 지역 특산물을 접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숨은 관광 명소를 발굴해 상품화할 계획이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자사의 단체관광객 유치 및 여행상품 개발 역량을 또다시 인정받게 됐다"며 "강원도의 매력을 한껏 살린 상품으로  고객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당국의 서이초 사건 범죄혐의없음 종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동료 교사와 학부모 제보 등을 알리며 고인이 숨진 배경에는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해왔다. 교사노조는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언론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그 이후에는 노조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혐의점을 찾아야했음에도 범죄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번 수사당국에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따. 교총은 교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교총은 "아무도 억울한 희생을 풀어주지 않고, 극단에 서 있는 교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하루 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 과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경찰의 수사를 '부실 수사'라고 규정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경찰은 조사 결과 고인이 작년 부임 이후 학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밝히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갑질 의혹과 교권 침해 문제 뿐 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순직인정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초등교사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둘레길에서 출근하던 중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애도 논평을 통해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애도 논평을 내고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되신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내 연수 업무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가 30대 최모씨에게 변을 당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낀 채 A씨를 성폭행할 의도로 폭행했고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9일 숨을 거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성국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이번에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조 120개항이다. 최우선 과제로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선정됐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포함됐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특히 현재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원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가 아닌 정규교원 확충을 강조했다. 2021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중·고 과밀학급은 8만6792개로 전체 학급의 40%에 달한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원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초등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결전담 지원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부장교사 인원 확대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과제로 포함했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전환도 관철되어야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교총은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업무에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있고 교원들은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유아교육법 상 학교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총력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 교원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고 끝에 악수, MB 교육의 상징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돌고 돌아 이주호’라는 말이 들리더니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시절로 교육을 돌리려는 것인가"라며 "미래 교육을 말하면서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MB 교육의 상징’으로 불리는 인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경제학자 출신인 그가 경쟁, 서열'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교육이 아닌 점수 경쟁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공동체를 파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이 전 장관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은 수많은 교육정책의 후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전임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긍·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교원평가, 무자격교장공모 정책 등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았다"고 전했다. 교총은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교육정책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동시에 새 시대, 새 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유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현장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유초중등 교육 발전과 지원에 대한 방안,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합의 없이 쟁점법안이 무더기 처리된 것을 두고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강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장 반대가 높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립 운영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이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 몫으로 예정된 교육위원장 교체에 맞춰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입법추진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학 관계자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교육청에 강제로 위탁할 경우 사학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채용할 방안이 없다”며 “얼마든지 자율성을 갖고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데도 사립 관계자들의 의견 반영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22만 사학인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반대와 이견이 큰 법안들까지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 통과시켰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일방 처리에 이은 입법 독주”라고 개탄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교육감 위탁과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의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고교 교원의 72%가 반대하고 그 이유로 교사 부족 등 여건 미비를 꼽았다”며 “현장의 반대가 높고 교사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입시제도 개편 등 핵심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한 법안부터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