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법무부가 향후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원인,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는데도 법무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일반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된다. 이 차관은 “수용자 일반접견은 전면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이나 전화 접견으로 대체된다”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일정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접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접견실에서 시행된다”며 “교정시설 직원들은 자택대기 등 외부활동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우선 집단감염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정원 대비 수용률 116.6%)를 낮추고자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부구치소 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에 분산 이송했고, 전날에도 126명을 추가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다. 지난 28일엔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했다.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도 하기로 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1월 29일 실시할 계획이었던 가석방을 15일 정도 앞당겨 1월 14일에 할 예정”이라며 “현재 경기도와 중대본과 협의해 이천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해 확진자 가운데 형 집행 정지 또는 구속 집행 정지로 출소한 사람들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와 유사한 고층빌딩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도 조만간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게 KF94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3매씩 지급키로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는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동과 각 층이 연결돼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이 차관은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려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사태가 발생했음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법무부가 향후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작업, 교육 등을 하지 않으면서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원인,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는데도 법무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관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려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사태가 발생했음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막고자 신입수용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늘렸다. 또 수용자 입소시 1차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격리해제 전 2차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다.   교정시설 내 확산 원인으로는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동과 각 층이 연결돼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비수도권 비중은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20일째 1000명 이상 발생...비수도권 비중 40.7% 중앙방역대책본부은 2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1264명·해외유입 사례 54명 등 총 1318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20일째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날은 전날보다 확진자가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날 확인된 1318명은 일요일 확진자(월요일 0시 기준 발표)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직전 최다 기록은 지난주 일요일(발표일 19일 0시 기준)의 1251명이었다. 특히 비수도권 확산이 예사롭지 않다. 이날 비수도권 비중이 이번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비수도권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은 5월 25일 이후 약 2달만이다. 비수도권 비중은 지난 18일부터 8일 연속(31.6%→32.9%→32.9%→31.9%→35.6%→35.9%→37.0%→38.4%) 30%대를 기록한 뒤 이날 40.7%를 기록했다. 게다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를 맞아 비수도권으로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비수도권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다시 수도권으로 확산의 고리가 이어지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적으로 격상해 방역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당국, "델타 변이 우세변이화 됐다" 4차 유행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급증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주 중 국내 유행 우세변이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분석을 보면 델타 변이는 이미 우세변이화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6월 3주 전체 확진자 중 델타변이 (검출률이) 3%가 안됐는데 지난주 델타변이 48%까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번주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확진자에서 델타형 변이가 검출되는 비율은 지난달 넷째 주 3.3%에서 이달 셋째 주 48.0%로 급증했다. 이달 둘째 주 검출률 33.9%로 비교하면 한 주 만에 14%p(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현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주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델타 변이가 비수도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방역 대응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델타 변이의 전파 방식 등이 기존 코로나19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인 접촉 및 만남 자제, 손 씻기 등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손 반장은 "변이 바이러스라고 전파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델타 변이는 전파가 빠르게 되는 특성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델타 변이가 증가하는 것은 달리 보면 일반 적인 코로나 감염은 현재 조치로 확산을 억제하는 가운데 델타 변이가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찾고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55~59세 백신 접종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약 1만3000개소에서 사전 예약한 일정에 맞추어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사용해 55~59세 연령층과 60~74세 고령층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건강상태 등으로 접종연기), 30세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다. 55∼59세 접종 기간은 내달 14일까지 약 3주간이지만 50∼54세 접종 기간인 8월 16∼28일에도 추가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 55∼59세 접종 대상자는 354만222명으로, 이날 0시 기준으로 304만3805명(86%)이 사전 예약을 완료했다. 접종기간 첫 주에 백신을 맞는 이들은 주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지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접종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이들은 4주 뒤인 내달 23일부터 2차 접종을 받게 된다. 이어 50~54세 연령의 백신 접종은 8월 16∼28일에 진행된다. 50~54세 사전예약률은 82.2%다. 접종 대상자 380만7034명 중 312만8258명이 사전예약했다. 접종 대상자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사용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세부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60∼74세 고령층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나 예약 연기·변경 방법 미숙으로 접종 예약이 취소 또는 연기된 대상자 10만명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도 이날부터 진행된다. 이들의 사전예약률은 63.2%다. ■지자체 자율접종 수도권서 전국으로 확대 또한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방역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 우선 실시했던 지자체 자율접종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에 따라 시도가 접종 대상자를 선정·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예약 일정에 맞추어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전국 지역예방접종센터 약 281개소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 아울러 27일부터 부속의원을 통한 사업장 자체접종은 사업장 43곳의 종사자 30만5004명이 대상이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다. 28일부터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교육·보육 종사자(돌봄인력 포함)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이들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 고등학교 재학생 외의 대입수험생(졸업생, 학교밖청소년 등) 등에 대한 예방접종은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된다. 접종 대상은 9월 모의평가 응시자 중 접종 신청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통해 기한 내 접종을 신청한 대입수험생 및 대입전형 관계자 등 10만여명이다. 접종 대상자는 28일 2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누리집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접종 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8월 2일부터 시작되는 55~59세 접종은 지역구분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하며,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는 위탁의료기관(657개소)의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하게 된다. 추진단은 백신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50대 연령층의 접종에 mRNA 백신 2종을 병행하여 활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입영 예정자 28일부터 접종 방역당국이 군 자체접종 이후 입대한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입영 예정자도 28일부터 접종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군 자체접종 이후 입대한 군 장병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고, 현재 입영예정자에 대해 실시하는 접종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입영예정자에 대한 접종 이전 입영한 신규 장병들은 28일부터 자대 배치 후 부대별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는다. 추진단과 국방부는 6~7월동안 신병교육 훈련을 받고 최근 자대에 배치된 신규 장병에 대한 접종 실시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군 자체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접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복무 기간 중 집단생활을 하는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전환복무자 및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이하 '의무경찰 등') 입영예정자와 신규 장병도 28일부터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입영예정자와 동일하게 접종을 받게 된다. 의무경찰 등은 월별로 소집 대상자가 확정돼 있어, 소관 부처에서 사전에 명단을 제출받아 접종 대상자로 등록되므로, 입영예정자는 보건소 방문 없이 개인별로 가까운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하여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6월 이후 소집돼 신병교육 훈련 등으로 현재까지 접종받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관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헤 접종을 받게 된다. ■AZ-화이자 교차 접종시, AZ 2차 접종시보다 중화항체가 6배 높아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할 경우 중화항체가가 AZ 2차 접종시보다 6배 높았다. 화이자 백신으로 2회 접종한 경우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AZ 백신 동일접종 △화이자 백신 동일접종 △(1차) AZ 백신 - (2차) 화이자 백신 교차접종 등의 효과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1차 접종 후 중화항체 생성률은 AZ 백신 접종군에서 96%, 화이자 백신 접종군에서 99%였고, 2회 접종 시 동일 백신 접종군과 교차 접종군 모두에서 100% 중화항체가 생성됐다. 교차 접종군 경우, 중화항체가가 AZ 백신 2회 접종군에 비해 6배 높았으며, 화이자 백신 2회 접종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교차 접종군 및 동일백신 접종군 모두에서 알파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은 감소하지 않았다. 다만 베타/감마/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은 2.4~6.0배 감소했다.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은 AZ 백신 접종자의 이상반응은 1차 접종 때보다 2차 접종 후 더 적게 발생했고, 화이자 백신 접종자의 이상반응은 1차 접종 때보다 2차 접종 후에 더 많이 발생했다. 교차 접종군(1차 AZ, 2차 화이자)에서 2차접종(화이자) 시 발생한 이상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동일접종 2회 접종군 보다 많았으나, 화이자 백신 동일접종 2회 접종군과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은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한 이후 8인까지 확대된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간소화했다. 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조정한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수의 경우 전국 기준으로 △1단계 일 평균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 이상 등이다. 이번 개편안은 4단계의 경우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대유행·외출금지의 조치가 내려지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을 새로운 개편안에 적용하면 수도권은 2단계에 해당된다.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다. 7월부터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기준 인원에서 열외되는 만큼 9명 이상의 사적모임도 가능하다. 또한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고,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예외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은 유행 규모가 큰 만큼 2주간 사적모임 6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운영시간을 24시로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식사·음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이 발생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아 시간제한을 뒀다. 사업장, 종교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한층 세부화됐다. 사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해야 한다.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던 교정시설의 경우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시설은 1일 2회 발열체크 등 출입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다. 지자체가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거리두기를 결정하면서 3주간 유지, 4주간 유지 등 주기를 붙였다"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주기 자체가 설정되지 않고, 지자체별로 확진자 현황을 보면서 지자체가 중대본과 상의해 (단계를) 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리두기 개편안과 별개로 7월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1회 이상 백신접종자는 실외 활동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실내 사적모임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등 사적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2주간 사적모임 6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간소화했다. 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조정한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수의 경우 전국 기준으로 △1단계 일 평균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 이상 등이다. 이번 개편안은 4단계의 경우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대유행·외출금지의 조치가 내려지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을 새로운 개편안에 적용하면 2단계에 해당된다.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다. 7월부터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기준 인원에서 열외되는 만큼 9명 이상의 사적모임도 가능하다. 또한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고,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예외 적용한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운영시간을 24시로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식사·음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이 발생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아 시간제한을 뒀다. 사업장, 종교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한층 세부화됐다. 사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해야 한다.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던 교정시설의 경우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시설은 1일 2회 발열체크 등 출입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다. 지자체가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거리두기를 결정하면서 3주간 유지, 4주간 유지 등 주기를 붙였다"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주기 자체가 설정되지 않고, 지자체별로 확진자 현황을 보면서 지자체가 중대본과 상의해 (단계를) 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리두기 개편안과 별개로 7월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1회 이상 백신접종자는 실외 활동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실내 사적모임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가 약 3달 만에 수용자 전원을 격리해제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12명의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를 격리하고 있었던 동부구치소는 이날 수용자 전원을 격리해제했다. 전국 교정시설에 남은 확진 수용자는 서울남부교도소 3명이 유일하다.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2월18일부터 지속적으로 전수검사를 해왔다. 첫 전수검사 당시 18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2차 검사에서 297명 양성판정을 받은 뒤 5차 검사에서 세자릿수 확진이 이어졌다. 이후 6차 검사에서 70명 추가 확진자가 나온 뒤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지난 8차 전수검사 때부터 한 자릿수 확진자 발생을 기록했다. 11차 전수검사에서 처음 전원 음성판정이 나온 이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 상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회견'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퍼졌던 글이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오류였으며,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는 서울동부구치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교정시설이다. 이로 인해 재소자들의 일반 접견은 전면 중단됐고, 변호인 접견도 전화를 통해서만 2시간 이내에 끝내야 한다. 재소자와 변호인이 문서를 주고받는 것도 막혀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서신'을 작성해 외부에 전달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하다. 이 부회장의 '가짜 옥중 서신'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1200여자 분량의 이 글에는 "삼성에서 80억이 돈입니까", "저희 그룹의 본사부터 제3국으로 옮기겠다" 등의 황당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으며 내용도 틀린 것이 대다수다. "삼성에서 80억이 돈인가. 변상하겠다"라는 말은, 2017년에 이 부회장이 이미 횡령액 전부를 갚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 "삼성의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은 등기이사도 아닌 이 부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사 주소를 이전하려면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정관을 바꿔야 한다. 특히 이 부회장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의미를 담은 내용도 포함돼 있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삼성의 지적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이 부회장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며 '가짜뉴스'로 못 박았다. 가짜뉴스와는 별개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의 첫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면서 "위원장과 위원들께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회견'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퍼졌던 글이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오류였으며,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는 서울동부구치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교정시설이다. 이로 인해 재소자들의 일반 접견은 전면 중단됐고, 변호인 접견도 전화를 통해서만 2시간 이내에 끝내야 한다. 재소자와 변호인이 문서를 주고받는 것도 막혀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서신'을 작성해 외부에 전달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하다. 이 부회장의 '가짜 옥중 서신'은 이 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1200여자 분량의 이 글에는 "삼성에서 80억이 돈입니까", "저희 그룹의 본사부터 제3국으로 옮기겠다" 등의 황당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으며 내용도 틀린 것이 대다수다. "삼성에서 80억이 돈인가. 변상하겠다"라는 말은, 2017년에 이 부회장이 이미 횡령액 전부를 갚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 "삼성의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은 등기이사도 아닌 이 부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사 주소를 이전하려면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정관을 바꿔야 한다. 특히 이 부회장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의미를 담은 내용도 포함돼 있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삼성의 지적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이 부회장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며 '가짜뉴스'로 못 박았다. 가짜뉴스와는 별개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의 첫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면서 "위원장과 위원들께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구치소를 찾았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층 빌딩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아직 없는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이날부터 2주간 시행되는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 전면 제한을 통한 접촉 최소화, 직원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외부활동 원칙적 금지 등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련 조치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법무부가 향후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원인,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는데도 법무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일반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된다. 이 차관은 "수용자 일반접견은 전면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이나 전화 접견으로 대체된다"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일정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접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접견실에서 시행된다"며 "교정시설 직원들은 자택대기 등 외부활동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우선 집단감염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정원 대비 수용률 116.6%)를 낮추고자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12월 19일 동부구치소 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에 분산 이송했고, 전날에도 126명을 추가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다. 12월 28일엔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했다.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도 하기로 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1월 29일 실시할 계획이었던 가석방을 15일 정도 앞당겨 1월 14일에 할 예정"이라며 "현재 경기도와 중대본과 협의해 이천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해 확진자 가운데 형 집행 정지 또는 구속 집행 정지로 출소한 사람들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와 유사한 고층빌딩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도 조만간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게 KF94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3매씩 지급키로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는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동과 각 층이 연결돼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