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을 ‘구걸 집단’,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혐오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일본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사직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 시의회는 이날 혐오 발언을 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 권고를 결의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 기시우에 시의원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위안부를 겨냥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조롱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했다. 이 글을 본 동료 시의원이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 아니냐’고 지적했고, 지난 11월 29일 시노하라 가즈요 당시 시의회 의장은 ‘의장 자격’으로 기시우에 시의원을 불러 구두로 엄중 주의를 줬다. 그러나 기시우에 시의원은 곧바로 기자들에게 “혐오 발언임을 알고도 사용했다”며 “그 점은 죄송하지만 역사 인식을 바꿀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의원으로서 의견을 계속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노하라 전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 후 사직 권고안을 발의했다. 기시우에 시의원은 시의회의 결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반성한다”면서도 “맡은 직책을 완수하고 싶다”고 사직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직 권고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을 '구걸 집단',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일본 시의원이 의장으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았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觀音寺)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글을 올렸다. 그 과정에서 위안부를 겨냥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조롱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9일 시노하라 가즈요 당시 시의회 의장은 "간과할 수 없다"며 기시우에 의원에게 구두로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했다. 11월 30일 의장직에서 물러난 시노하라 전 의장은 교도통신에 "차별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시의원으로서 자각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 기시우에 의원은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했고, 깊이 반성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역사 인식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간온지시는 2017년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본에서 최초로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만엔(약 4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이 조례는 공원 내에서만 적용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 “금도를 넘어선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는 걸 보면 아직 의지가 강하신 것 같다. 주변 사람은 계속해서 단식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조차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미동도 메시지도 없는 걸 보면 정말 금도를 넘어선 집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여야 각 당에서 여러 단식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면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구걸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예상을 안 했던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대통령실의 비정함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어서 좀 씁쓸하긴 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할 거면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직접 오지 않는 것이) 참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단식할 때 상대 당이 어떻게 했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곡기를 끊은 사람 앞에 두고 막말과 조롱이 그 당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경고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그렇게 말할 거면 와서 얼굴 같이 보면서 (만류)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농성장에 와서 이 대표 단식을 만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제가 알지 못한다”면서도 “지금은 사실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건으로 해서 단식을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잡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식은)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라면서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할 곳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의 대리인인 정무수석이나 혹은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기 마련인데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15일 취재진에게 “이 대표의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고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의료진이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손실보상 제외업종 피해보상 수립하라" "정부부처 기금으로 피해보상 응답하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업종별 맞춤형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26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사업장 수를 약 60여만개로 분석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손실보상법이 영업금지·시간제한·인원제한·영업행태 제한 등 다양한 방역수칙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하고 대출만기 연장, 각 부처 기금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행정분류는 편의성 분류일 뿐"이라며 "우리는 헌법에 의거한 기본 재산권 침해를 보상해달라는 거다. 거지 구걸하듯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 부처별 세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전시서비스업은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70% 감소했다. 마이스 관광은 외국인이 없어 20개월 동안 휴업상태"라며 "주무 부처들이 업계 특성을 감안해 적극 행정 지원과 손실 보상에 대한 적극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인원제한, 입장제한, 면적제한 등에 따른 피해는 손실보상 적용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인원제한으로 영업을 못한 실외체육시설과 공간대여 스터디룸, 돌잔치 전문업체, 프리랜서, 대리운전 업체 등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여파로 매출감소 피해 등을 호소해온 여행·숙박업도 목소리를 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업종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손님이 방에 몇명 들어가는지도 상시 모니터링했고 객실 판매까지 제한까지 했다"며 "숙박업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호소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여행업자에 대한 직접적 경영유지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중소 여행사들이 국내 소비 관광활성화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행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직접적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각종 시행령 등으로 사실상 행정명령 규제를 받은 업종들은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실보상 제외업종 피해보상 수립하라" "정부부처 기금으로 피해보상 응답하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업종별 맞춤형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26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사업장 수를 약 60여만개로 분석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손실보상법이 영업금지·시간제한·인원제한·영업행태 제한 등 다양한 방역수칙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하고 대출만기 연장, 각 부처 기금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행정분류는 편의성 분류일 뿐이다. 인원제한이나 샤워실 이용금지 등 여러 부칙을 통한 행정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헌법에 의거한 기본 재산권 침해를 보상해달라는 거다. 거지 구걸하듯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 부처별 세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전시컨벤션마이스업종은 전시, 박람회, 지역축제, 이벤트 개최가 제한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전시서비스업은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70% 감소했다. 마이스 관광은 외국인이 없어 20개월 동안 휴업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든 업체가 인건비와 임대료, 운영비로 최소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며 "주무 부처들이 업계 특성을 감안해 적극 행정 지원과 손실 보상에 대한 적극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인원제한, 입장제한, 면적제한 등에 따른 피해는 손실보상 적용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인원제한으로 영업을 못한 실외체육시설과 공간대여 스터디룸, 돌잔치 전문업체, 프리랜서, 대리운전 업체 등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여파로 매출감소 피해 등을 호소해온 여행·숙박업도 목소리를 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50만 숙박업 가족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손님이 방에 몇명 들어가는지도 상시 모니터링했고 객실 판매까지 제한까지 했다"며 "숙박업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호소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발생 이후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5인 이상 모임금지, 정부의 여행자제 요청, 외교부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등 정부 방역지침이 있었다"며 "중소여행업자에 대한 직접적 경영유지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중소 여행사들이 국내 소비 관광활성화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행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직접적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각종 시행령 등으로 사실상의 행정명령 규제를 받은 업종들은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정권홍보에 이용했고, 백신 확보를 위해 구걸외교를 했으며, 정치방역에 치우치면서 뒤쳐진 집단방역의 현실에 직면했다”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마치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에 상비군(常備軍)을 두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에도 상비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델타보다 더 센 '델타플러스' 우려 원 지사는 29일 오전 제주연구원 주최로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0회 제주미래포럼' 기조사에서 “당장 인도발 주요 변이인 델타도 비상인데, 이보다 더 센 델타플러스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치권에서는 ‘방역의 기선을 잡았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식으로, 의료인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협조로 이뤄낸 K방역의 성과를 정권 홍보에 이용하는데 치중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작 중요한 백신 개발과 확보는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구걸 외교’의 낯 뜨거운 모습과 뒤쳐진 집단방역의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과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방역’에 치우친 데 있다”며 “느닷없는 ‘탈원전’에서 보듯 전문가들을 경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과학이 돌아왔다’며 과학기술계의 국가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두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을 비교했다. 또 “진정한 방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방역’의 기본부터 다져나가야 한다”며 “저는 국정 전반에 과학을 중심에 두겠다고 했는데, 외교와 국방 등 모든 영역에 과학 중시 태세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제주도민 인구는 70만명가량이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을 감안하면, 300만명 규모의 대도시와 맞먹는 ‘방역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하며 느낀 바로 “상비체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 기반 제주방역체계 소개 원 지사는 “오늘 주제 발표를 하는 정재훈 가천대 교수님도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만큼 이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능력 확보라고 강조했다”며 “제주도와 카이스트는 올 2월부터 백신접종센터에 이동형 음압병동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김주한 서울대 의대 교수님은 팬데믹 시대를 맞아 의과학과 정보과학이 결합하며 거둔 놀라운 성과와 그것이 스마트시티의 요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한다”며 “제주는 블록체인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를 본격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이미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녹색산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 있는 만큼 첨단 바이오와 헬스케어 허브산업이 쌍두마차 격으로 들어선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안전하며 스마트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빅데이터융합센터장,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배충식 KAIST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장,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참석했다. 김주한 서울대 의료정보학과 교수, 고규영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노총을 겨냥해 "대한민국은 민노총 주도의 '민노총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무법 지대가 됐다"고 말했다.   전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노총은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데가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맞장구를 쳐준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측근 당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이 집단 농성장으로 (노조에게) 점거를 당하고, 제 1야당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비리를 문제제기 하니 (노조가) 고발조치를 해 버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측근 당 원내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다. 최근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강행하는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대해 "홍 원내대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난 8일부터 지역 사무실에서 점거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사무실에 와서 '표 구걸하지 말라'는 유인물을 뿌리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다"며 "인간적으로 모멸감까지 느낀다"고 토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경총을 향해서도 노사간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 경총에 우리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겠다"며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일부에는 몰지각한 노동운동세력과 기업 경영층간의 깊은 (거래) 관행이 있다. 불법 부정한 행위에 대해 한국당은 어떠한 경우든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GM 노조위원장 및 간부들의 집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천장에서 3억원의 현찰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돈들은 채용비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채용비리 현장에서 노사가 담합하는 부분은 경영자 단체인 한국경총이 근절을 선언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조와 밀착해서 적당한 거래를 하고,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일삼는 대기업, 공기업 등에 대한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2일 자신의 지역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 중인 한국GM 노동조합을 겨냥해 "미국이었으면 테러행위"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등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선 "일방적이라 말이 안 통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출신이자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여당 원내대표가 노동단체의 집단적 행위를 '테러'로 묘사한 걸 두고 정치권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6개월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불만을 드러내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한국GM 노조를 향해 "지역 사무실에 와서 '표 구걸하지 말라'는 유인물을 뿌리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다"며 "인간적으로 모멸감까지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노조는) 미국에서 GM 사장이 왔을 때도 사장실에서 화분을 던지고 그랬다"며 "반성할 줄을 모른다. 한국GM 노조가 사과하기 전까지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강행하는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대해 "홍 원내대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난 8일부터 지역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다.홍 원내대표는 또 민노총을 향해서도 "민노총은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데가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라며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고 하고, 내가 그 뜻을 어떻게 받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치권에서는 홍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으로 노동계와 정부·여당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6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교조와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노총도 기자회견을 통해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다"고 맞받았다. 현재 민주당은 '노조 무시' 전략으로, 노조는 11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면담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인천 부평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수출을 인천항에서 평택으로 옮긴다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기 위해 만났다"며 "(한국GM 사장이) 이 문제는 재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정말 위기다. 노사 관계가 안정돼 (자동차 산업이)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천안함 폭침 주범이고 히틀러 같은 전범자의 방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4년 남북 중립지대인 판문점 군사회담 시 김영철과 군사회담을 한 것을 두고 천안함 폭침 주범을 서울로 초청하는 것과 동일시하려는 집권 세력의 저의를 보면 저들이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견강부회하는 뻔뻔한 집단인가 가늠해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홍 대표는 "오늘의 북핵 사태로 인한 안보위기는 DJ(김대중)·노무현의 잘못된 대북정책에서 비롯됐다"면서 "아사 지경에 이르렀던 북한이 막대한 핵 개발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은 DJ·노무현의 막대한 대북지원 달러 덕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가장한 대북 대화 구걸정책은 북핵 위기를 초래한 햇볕정책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내가 하지도 않았던, 45년 전 하숙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쓴 자서전을 두고 아직도 나를 성범죄자로 거짓 매도하는 저들"이라면서 "우리당 국회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소위 '미투' 운동이 좌파 문화권력의 추악함만 폭로되는 부메랑으로 갈 줄 알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이산가족상봉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여건이 무르익어야 가능한 것이며, 북미대화와 이산가족상봉이 먼저 성사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사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귀환한 이후 북측은 연일 대남 유화공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코피전략론(제한적 대북 선제타격 구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대화파인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북미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측 "이산상봉 빨리 이뤄져야" 우리측은 일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대화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 조성에 나서면서 이산가족상봉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평양 초대장을 받았지만,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측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설날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선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주문을 내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설날인 지난 16일 파주시 임진각 방배단 망향경모제에서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남북 모두 민족 앞에 부끄러워 해야한다"며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에 호응한다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남북 고위급회담(1·9)에서도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를 북측에 제안한바 있다. 하지만 북측은 2016년 중국 내 북한식당(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성종업원 12명과 2011년 입국한 김련희씨 송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종업원 12명과 김씨에 대해 "우리 국민을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美, 대북 압박을 통한 대화 기대 미국은 대북 압박을 통한 대화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잔인한 독재정권이 파괴적인 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김정은 정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화파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 CBS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길 귀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가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남측에는 유화공세를 펴고, 미국에는 적대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나가야 한다' 제하의 보도에서 "첨예한 정세가 새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완화되고 북남관계가 면모를 달리하고 있다"며 "북남사이의 접촉과 왕래,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해 북남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북미접촉을 꺼린 행보를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보도에서 "미국에 대화를 구걸한 적이 없다"며 "겨울철올림픽을 정치적공간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11월 이후 한국 정부 관계자가 평양을 최소 2차례 방문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북한은 올림픽 참여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합동훈련을 연기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림픽 참가를 밝혔다고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