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출판계 대표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각종 성명서, 의견서, 보도자료의 발표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 지배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처사이며, 이는 전자출판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판시장 위축과 더불어 도서정가제를 붕괴시키고 문화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상원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협 관계자는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저자의 창작의욕고취와 출판산업의 보호, 문화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통상마찰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이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정책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며 "최근 미국과 유럽 정책 방향성을 살펴보면 근거 없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CAF는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로 55개 이상의 앱 개발업체로 구성됐다. 미국에서 건전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지하고 있다. 마크 뷰제 임원은 "미국에서도 15개 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다"며 "내년에는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한 입법 발의 수가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며 미연방 정부는 한국의 진전 성과를 보고 관련 규제를 추진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마크 뷰제 임원은 "한국이 하는 입법 활동은 미국의 자유 무역 원칙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인앱결제 금지법은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며 "구글과 애플이 성장했던 자유로운 도전환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환경에서 후속 빅테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인앱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가량이 흘렀지만 구글은 '꼼수', 애플은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업계 및 전문가는 '결제방식'의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하는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글 新결제정책은 우회책"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8일 구글 결제시스템 내 구글플레이 결제와 제3자결제 병행 의무 내용을 담은 새 결제 정책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정책부문 총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했던 약속 실행이다. 당시 화이트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3자결제방식 구글플레이 내 제공 △제3자결제 형평성 고려 △제3자결제 수단에 구글플레이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등을 공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3자결제방식만 허용했을 뿐 앱개발사의 자율성과 수수료율 부담 체계에는 허점이 있어 우회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앱개발사가 구글의 새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구글플레이를 강제로 탑재해야 한다. 또 제3자결제 이용 시에도 구글이 정하는 틀에 맞춰 구글에 의무적으로 매출 일부와 데이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새 정책으로 수수료율을 30%에서 26%로 낮췄지만, 구글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되레 많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변경된 정책으로 구글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더 많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 결제수수료하에서는 구글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수수료는 최대 23%가량이었다.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이통사 이용료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료가 차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이 인하된 결제수수료율 26% 전체를 가져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일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정기학술대회' 발제자로 나선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를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시장의 유효경쟁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수수료를 시장경쟁에 따라 낮추는 데 있다"며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사후적 행태규제 방식으로 제한하려다 보니 구글처럼 외부 결제에 대해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우회전략이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해당 법안 시행 이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버티기' 자세를 고수하는 상황. ■"보완해야"…방통위 "경청할 것" 일각에선 이처럼 양대 앱마켓 사업자가 '우회책'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앱개발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및 고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앱 개발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며 "앱마켓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제방식을 정의해 새로운 우회책을 만들 수 없도록 해당 용어 정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도 "압도적인 앱마켓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각적 측면에서 강화하는 형태의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결제방식 금지 조항에서 '결제방식'이라는 표현이 '결제시스템(billing system)'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한 결제수단(payment method)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결제시스템'의 강제를 금지하는 게 해당 법안의 취지에도 맞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발표 후속조치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 전문가, 법조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을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종적인 시행령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이른바 게임사 3N이 국내 앱마켓을 통한 게임 출시 비중을 늘려갈 예정이다.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결정이지만, 게임사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을 강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한국 모바일 앱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내 앱 마켓, 국내 콘텐츠 기업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앱 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상생협약에는 게임3사인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와 국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기업, 음악 스트리밍 기업이 모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국내 콘텐츠 기업의 부당한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원활한 콘텐츠 입점 지원 등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앱 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고 말했다. 상생협약에 참여한 게임3사는 이번 취지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국내 앱 마켓이 성장해야 해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다는 총론 차원에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게임3사는 출시되는 게임을 원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앱 마켓에 더 출시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국내 게임사들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는 이른바 대작 게임을 선보였으나 국내 앱 마켓에는 출시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 왔다. 김정욱 넥슨 부사장은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의 취지대로 앞으로 잘 해나가겠다"며 "국내 앱 마켓에 앱 출시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게임3사와 발맞춰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 앱 마켓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글로벌 진출 도움인데, 원스토어도 내년 초 동남아 국가를 시작으로 글로벌에 진출할 것"이라며 "단순히 게임 말고도 K-콘텐츠 앱을 소싱해 마켓을 오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중복규제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앱마켓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출입기자 스터디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복규제를 문제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가운데 일부 내용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해 자신들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주장에 앱마켓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규제 소관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 규제까지 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행위 유형별로 방통위와 공정위로 소관을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진성철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8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그널을 줘 사전적으로 금지행위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과장은 이어서 "만일 콘텐츠사업자 및 이용자 입장에서 일부는 방통위가, 다른 일부는 공정위가 분리해 담당하게 되는 경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각각의 기관에 의뢰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일부 법령상 존재하는 중복부분은 방통위와 공정위의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은 존재한다. 이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는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지난 2008년 MOU를 체결해 일반법과 특별법 간 기본 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조정해 왔다. 진 과장은 "기존의 중복규제 방지 조항과 양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중복규제를 해결 가능하다"며 "금융위 등 타부처 소관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과 중복 여지가 있지만 산업당국이 기술적·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선 규제하되, 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일반법으로 공정위가 개입·적용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국회 과방위는 20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이날 안건조정위에는 황보승희,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나란히 불참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의원 1명만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가결 조건인 3분의 2를 충족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이 10월로 예정된 만큼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국회 과방위는 15일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비롯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8개 항에 대한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정안 의결은 보류됐으나 안전조정위원들은 오는 20일 3차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 후 전체 회의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해 국정감사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따라서 여야를 떠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7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충분한 절차를 밟았다고 보고 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 심사, 공청회, 공정위 담당 국장 의견 청취 등 3차례의 법안소위 심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2차례나 심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안건조정위는 협회,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내에서 여러 주(州)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고 여야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도 유사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 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조 의원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떨고 있는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오는 2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이 새로운 정책 시행을 예고한 10월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미국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구글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14일 중 안건조정위원회 2차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2차회의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찬성하고 있어 안건조정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안전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여당이 국회 다수임을 감안하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구글 갑질 방지 간담회'에서 "인앱결제가 시행되는 10월 이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위한 소송이 제기됐다. 실제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는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구글의 텃밭인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론을 감안해 다양한 회유책을 내놨다. 실제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도입 시점을 연기하고 연간 100만달러 미만의 앱 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인 15%로 낮추기로 했다. 안건조정위 회부가 결정된 지난달 24일에는 매출 연 100만달러 이상의 웹툰·웹소설·오디오 플랫폼 대기업도 반값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관계자는 "국회가 속도를 낸다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법안이 제 때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치권이 나서서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정부가 19일 카카오·네이버·구글·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횡포는 최근 불거진 카카오T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기 회사 가맹택시를 우대함으로써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의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공룡 포털' 네이버의 강력한 독점력은 이미 문제화됐다. 뉴스, 게임, 쇼핑, 부동산, 증권, 여행, 음악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빨아들이다시피 해 지배하는 네이버의 갑질은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다.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마찰을 빚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경쟁서비스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앱들도 마찬가지다. 음식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내며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크다. 주문과 이용이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배달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정도로 비싸졌다. 플랫폼의 독점에 따른 갑질 행태의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결국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고 제재 강도도 약하다. 정부는 사업자와 주요 금지행위를 미리 정하는 방식을 통해 신속히 제재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의 시장 장악 속도는 매우 빠르므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일 수 있다. 더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 독일에서는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이미 마친 상황이다. 정부 기준을 따르면 메신저의 카카오톡, 운영시스템의 안드로이드·iOS, 영상공유 플랫폼의 유튜브, 검색엔진 서비스의 구글·네이버 등이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플랫폼들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규제와 혁신의 사이에서 접점을 잘 찾아야 한다. 벌써 반발과 항의가 나오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정부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도 규모를 따져야 한다. '타다'나 '로톡' 같은 소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이번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과는 다르다. 이들은 어찌 보면 기득권을 가진 택시업계나 변호사업계와 경쟁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순기능적 측면이 더 큰 플랫폼이다. 이를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같은 플랫폼 이용자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면 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