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할리우드 영화 ‘바비’에 이어 그룹 블랙핑크가 베트남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분쟁 지도 표기’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핑크 투어 주최사 웹사이트에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반영된 남중국해 지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베트남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블랙핑크는 오는 29일과 30일 베트남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현지 기획사 iME는 홈페이지에 월드투어 안내 포스터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문제는 해당 포스터에 중국측 주장이 반영된 남중국해의 ‘구단선’이 들어간 지도가 올라가 있었다. 이를 확인한 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며 “블랙핑크의 공연을 보이콧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 팬은 SNS에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2장을 샀는데, ‘소의 혀’(구단선을 비유한 표현)가 표기된 지도를 보고 그만두기로 했다. 난 애국자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브라이언 차우 iME CEO는 “불행한 오해”라고 해명하며 “즉시 검토해 베트남인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본사를 둔 iME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연기획사로 꼽힌다. 한편,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그은 9개의 가상 경계선을 뜻한다. 중국이 이 경계선 안쪽이 모두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근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갈등이 불거졌다. 앞서 오는 21일 개봉 예정이었던 할리우드 영화 ‘바비’도 영화에 구단선이 들어간 지도가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베트남에서 상영이 금지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남중국해가 오랫동안 '화약고'로 불린 것은 이곳의 가치 때문이다. 우선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루나이 등 6개 국가로 둘러싸여 있어 핵심 군사 요충 해역으로 꼽힌다. 또 세계 물동량의 50%가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아시아국가가 미국이나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하려면 모두 남중국해를 통과해야만 해상 무역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갖게 될 경우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뿐만 아니라 해상무역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남중국해 밑에는 약 280억배럴의 원유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77억배럴이 확인됐다. 남중국해는 길이 약 3000㎞, 폭 1000㎞, 면적 124만 9000㎢의 규모다. 한국 면적보다 12배 이상 크다. 즉 이곳 주인이 되면 막대한 규모의 해상에서 어업권도 가지게 되는 셈이다. 남중국해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군도(시사군도), 프라타스(중사군도), 매클스필드(둥사군도) 등 4개의 군도에 700여개 섬, 산호초·암초가 있다. 남중국해 주변국은 각자 이 같은 섬과 암초 일부를 실효 지배하며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인공 구조물을 잇따라 건설하고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의 선(구단선)을 그으면서 힘의 균형이 흔들리는 등 상황은 달라졌다. 중국은 인공 구조물에 해양구조센터와 쓰나미 경보센터,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군사기지 등을 세웠다. 2014년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추가로 확보한 암초와 주변해역 면적은 약 12㎢에 달한다. 중국은 이런 구단선 안쪽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은 미국은 국제법상 공해이기 때문에 자유항해가 가능한 지역이라며 수시로 전투기와 군함을 보내는 등 중국을 경제하는 중이다. 동맹국 보호라는 명분도 있지만 핵심 가치지역인 남중국해가 중국 영유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속내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12일 국제법정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핵심 쟁점인 중국의 '남해 구단선(九段線)'과 '인공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국은 PCA의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이날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이같이 판결했다. 우선 남해 구단선 내 중국의 영유권, 관할권, 역사적 권리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남해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9개 작은 점선을 연결한 'U'자 형태의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하며 이 선 안에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군도)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 중국은 과거 한나라, 명나라 시절까지 거론하면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했으며 이를 근거로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으나 이같은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이 주장해온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가 사라지게 됐으며 필리핀 어민들이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이 조성한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해서도 PCA는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탐사를 방해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필리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국이 점거해 인공섬으로 만든 스카버러암초 등도 섬이 아닌 암초로 판결이 남에 따라 인공섬 건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으며 200해리 EEZ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판결은 효력이 없고 구속력도 없다"며 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필리핀은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발표했으며 미국과 일본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제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시 주석이 중국에 불리한 PCA의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군에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다지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미국도 남중국해 인근 필리핀 해역에서 태평양함대 소속 항공모함 등을 동원, 군사훈련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hjkim@fnnews.com * 남중국해 구단선(남해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이다. 이를 이으면 알파벳 U자 형태여서 'U형선'이라고도 부른다.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이 선 안에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여러 군도가 포함돼 있다.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핵심 쟁점인 중국의 '남해 구단선(九段線)'에 대해 "역사적 권리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12일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형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하며 이 선 안에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군도)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 중국은 과거 한나라, 명나라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했지만 역사적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잃게 됐다. hjkim@fnnews.com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핵심 쟁점인 중국의 '남해 구단선(九段線)'과 '인공섬'에 대해 "중국 주장의 구단선 역사적 권리없다"고 판결했다. 필리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12일 국제법정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핵심 쟁점인 중국의 '남해 구단선(九段線)'과 '인공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국은 PCA의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이날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이같이 판결했다. 우선 남해 구단선 내 중국의 영유권, 관할권, 역사적 권리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남해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9개 작은 점선을 연결한 'U'자 형태의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하며 이 선 안에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군도)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 중국은 과거 한나라, 명나라 시절까지 거론하면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했으며 이를 근거로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으나 이같은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이 주장해온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가 사라지게 됐으며 필리핀 어민들이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이 조성한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해서도 PCA는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탐사를 방해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필리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국이 점거해 인공섬으로 만든 스카버러암초 등도 섬이 아닌 암초로 판결이 남에 따라 인공섬 건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으며 200해리 EEZ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판결은 효력이 없고 구속력도 없다"며 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필리핀은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발표했으며 미국과 일본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제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시 주석이 중국에 불리한 PCA의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군에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다지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미국도 남중국해 인근 필리핀 해역에서 태평양함대 소속 항공모함 등을 동원, 군사훈련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hjkim@fnnews.com * 남중국해 구단선(남해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이다. 이를 이으면 알파벳 U자 형태여서 'U형선'이라고도 부른다.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이 선 안에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여러 군도가 포함돼 있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군이 최근 영유권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군 남부전구 사령부는 27일 "최근 모 호위함 부대가 방공 및 미사일 요격, 대함 공격 및 선박 피해 통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훈련과 평가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남부전구 사령부는 "훈련 기간 장병들은 '적군'의 공격으로 군함에서 화재와 침수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훈련을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이 실시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필리핀과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응한 방어 훈련"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점을 이어 선(구단선)을 그어놓고 이 안의 약 90%를 자국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필리핀은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2016년 7월12일 "중국 측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PCA의 이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베트남도 남중국해에서의 매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베이징대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SCSPI)’에 따르면,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 29개 섬(암초)에서 11개를 실효지배 중이며, 지난 5개월 간 이곳에서 2㎢의 토지를 매립했다.  다만 최근들어 중국과 베트남간 관계 개선 분위기로 중국은 베트남의 매립 시도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이후 2주 사이에 벌써 네 번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은 이제 단순히 물대포 공격을 넘어 필리핀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으며 물리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 선박이 크게 파손되고 선원들이 다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 해군 함정을 파견, 필리핀 선박을 호위할 수도 있다는 경고 발언까지 했다. 중국은 작년 2월부터 필리핀 해경선에 대한 군사용 레이저 조사를 시작으로 필리핀에 대한 압박 빈도와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 나오는 "난 무조건 한 놈만 팬다"는 대사처럼 여러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중에서 유독 필리핀만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왜 하필 필리핀만 압박하는 것일까. 다른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에 비하면 이미 '잡아 놓은 물고기'에 가깝다.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제도는 이미 중국이 실효적으로 장악한 지 오래다. 이를 두고 베트남과 더 이상 충돌할 이유가 없다. 또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는 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중국에 매우 유화적 외교기조로 일관하고 있어서 굳이 부딪칠 이유가 없다. 이에 반해 과거부터 중국에 강하게 반발해 온 필리핀은 아직도 '손볼' 여지가 많다. 1995년 중국이 미스치프 암초를 장악하자 필리핀은 물러서지 않고 불과 4㎞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폐군함 시에라마드레함을 일부러 좌초시켜 감시초소로 만들었다. 또 2012년 중국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스카버러 암초를 빼앗자 201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남중국해 '구단선' 주장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2016년 PCA 결정을 끌어내 중국을 외교적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다. 중국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감시초소에 주둔 중인 소규모 필리핀 해병대원들을 위한 식량 등 물자 보급선을 차단하며 이 지역에서 필리핀을 완전히 몰아내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비나 암초도 바로 근처에 있다. 문제는 이미 중국의 군사기지가 된 미스치프 암초뿐만 아니라 현재 필리핀을 몰아내려고 하는 세컨드 토머스와 사비나 암초 모두 필리핀의 EEZ, 즉 200해리(370㎞) 내에 있다는 점이다. 무주공산 해역이 아니라 유엔해양법(UNCLOS)상 필리핀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지역이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대담해진 것은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중국이 그동안 필리핀을 압박하며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해 왔지만, 미국은 주로 외교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직접적 군사충돌은 피해 왔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2개의 전쟁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은 대만에 더해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새로 전선을 형성할 여력이 없다. 더구나 지금은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고, 바이든 행정부 임기는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번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결국 미국 인태사령관의 개입 경고는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주권 복원'은 대만 통일과 함께 '중국몽'의 핵심 목표이고,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에서 아직 풀지 못한 마지막 퍼즐이다. 만약 필리핀이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거나 중국의 요구에 타협하게 된다면 스프래틀리제도 지역 요충은 사실상 중국의 군사적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조만간 우리 상선과 유조선이 중국의 허락 없이 남중국해를 지나다니기 어려운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한국 경제에 생명선 역할을 하는 중요 국제 해양수송로인 남중국해 해양질서의 향배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11일 워싱턴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역외 국가는 남중국해에서 끊임없이 소그룹을 만들고 협력을 명분으로 대항하고 평화를 명분으로 힘을 과시하고 질서를 명분으로 혼돈을 조장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패권행위"라며 "어떤 외부세력의 개입도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려는 결심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 공동의 노력으로 남중국해는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도 없다"라며 오히려 미국 등을 겨냥,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대립을 조장한다"라면서 "외부 간섭은 중국의 영토주권·해양권익 수호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3국 정상회담 의제로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항행의 자유 수호"를 거론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안보와 항행 자유 유지를 위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3국 정상회담, 남중국해 안보 및 항행 자유 재확인 예정 그는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사이버 보안, 핵심 광물, 재생에너지, 국방·해양 분야 협력 확대등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르코스 대통령은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3국 정상회의를 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세 정상은 에너지 안보, 경제 및 해상 협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 핵심 인프라에서의 공동 투자 등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구상)를 발표한다"라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직전 정부가 중국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신사협정'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없으며 전 정권에게 들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밀 협정으로 필리핀 영토와 주권에 대해 타협했다는 생각에 경악했다"라며 "우리가 영토 내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타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 합의는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친중' 행보를 보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임 필리핀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해리 로케는 전 정권이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구두 협정을 맺었다고 지난달 말 폭로했다. 그는 필리핀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필수 물자만 보내고 시설 보수나 건설은 하지 않기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마르코스 대통령, 전 정권과 중국의 이면 합의 지킬 의사 없다고 확인 필리핀은 1999년 좌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토마스 암초에 일부 병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보급품을 전달하는 필리핀 함정에 중국 해경선이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최근 이 지역에서 양국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필리핀과 중국은 물리적 충돌까지 빚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서울=이석우 특파원 박종원 기자】 리창 총리가 5일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밝힌 올해 거시정책의 큰 틀은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 침체를 막고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와 결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경기 침체 속에서 올 중국의 성장률 하강 전망이 커졌지만 이를 극복해 내겠다는 중국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실려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처럼 완만한 경기 회복을 겨냥한 부양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침체에서 벗어나는 '안정 성장'이라는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 및 금융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 업무 보고에서 리 총리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강도를 적절히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재정정책의) 질과 효율성을 끌어 올릴 것"을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그는 많은 분야에서 재정투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안팎 달성 자신"  리 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 '5% 안팎'에 대해 "국내외 형세와 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위험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경제 환경에 대해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며 "경제 회복·호전과 장기적인 호전의 기본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자신감과 저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정책은 더 집중되고 업무는 더 노력해야 하며 각 영역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GDP가 4.6%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은 각각 4.7%, 4.4% 성장을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로 5%를 제시한 것은 재정과 금융 수단 등을 활용해 5%선의 성장은 꼭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당국의 결의와 의지를 대내외에 발신하고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률 1%에 240만~250만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상황에서 이 선은 반드시 지키고 달성하겠다는 결의이자 선언이다.  미국 투자은행 나타시스의 게리 응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목표는 중국 정부가 경제적인 역풍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서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 정책 강도 높이겠다  리 총리는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정하고 적자 규모를 지난해 연초 예산보다 1800억위안(약 33조3000억원)이 많은 4조600억위안(851조138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 재정 투입 규모의 기준이 되는 GDP대비 재정적자 3% 등은 지난해와 같다.  지난해 전인대 때에도 재정 적자 목표는 3%로 책정됐다. 다만 이후 경제 침체 조짐속에서 지난해 10월 신규 국채의 발행을 1조위안(185조1000억원) 늘려 최종적으로 3.8% 전후로 높아졌다.  지방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인프라 채권(전항채) 규모는 3조9000억위안(72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위안(18조5100억원) 늘렸다. 매년 3월 전인대에서 결정하는 발행 범위로서는 과거 최고액이다. 부동산 활성화 등 경기 회복을 겨냥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국유·민영 등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 기업에 대한 동일한 기준으로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 국채도 우선 1조 위안을 발행해 주요 국가 프로젝트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것도 부동산 경기 등의 활성화를 겨냥하고 있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소비 회복의 열쇠를 쥔 고용 관련 목표로는 도시 지역의 신규 고용을 1200만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1200만명 전후'라는 지난해 목표에 비해 보다 진전됐다. 도시지역 실업률은 5.5% 전후로 억제하는 등 지난해와 같은 목표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도 2023년과 같은 3% 안팎으로 잡았다. 양자기술, 생명과학 등으로 산업구조 혁신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고, 중소기업 융자 수요를 더 잘 충족하겠다"라고 말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자금 이탈에 대해 경계가 깔려있다.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선 "지방 채무 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해 지방 융자 플랫폼의 전환을 유형별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괄식 부채 해결 방안을 한 차원 더 이행해 남은 채무 리스크를 적절히 해소하고 신규 채무 리스크를 엄격히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 방식과 관련해서 리 총리는 양자기술, 생명과학 등 신흥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디지털기술과 실물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의 경쟁력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향한 신형 거국 체제 가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감소, 환경오염감소 기술 등 혁신적 환경기술 등 유효 투자를 늘리고 국내 수요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국방비 지출 늘려...대만 독립 용인 못해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정부 업무보고를 인용해 올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1조6700억위안(약 309조원)으로 설정됐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 예산 증액률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 2022년 7.2%를 기록했다. 올해 지출이 실행되면 국방비 지출액 증가율이 3년 연속으로 7%를 넘기는 셈이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은 4일 중국의 국방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군사 강대국과 비교할 때 GDP 비중, 1인당 국방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리창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를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래 간섭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평화 발전을 추구하되 "조국 통일 대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창은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상생과 평화를 추구하겠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규범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 공군과 해군은 양회가 시작한 4일부터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 대만군은 이달 15일까지 동부 타이둥의 뤼다오 해역과 샤오류추 해역 및 남부 가오슝 쭤잉 근해 등 3곳의 해역과 공역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날 프랑스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경 선박은 5일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필리핀 해경 선박과 충돌했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박이 중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