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조직을 개편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인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 반부패 총괄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담았다. 곽형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월11일 입법 예고된 당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개편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2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받은 고가의 명품 선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지난 1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송파서가 계속 수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방어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소했다가 이후 취하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특징과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마련·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일상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회사를 맡는다.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부터 기관 협력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발제와 좌장을 맡은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 △안전시설 개선·강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지정토론자는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장, 한동훈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 지연환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김석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이다. 한편,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토론회 당일 방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통정책이 나아갈 새로운 시사점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개선 지원,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나서 교통사고 '0'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와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담당자인 권익위 국장 사망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야당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고위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다만 권익위 간부의 상관이자 갈등을 겪은 인물로 알려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권익위 간부 사망 원인' 공방 벌여 야당은 질의에 앞서 정 부위원장의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출석 이유가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다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후에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이석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오후에 있는 회의를 핑계 삼아 오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뻔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 간부 사망이 윗선의 사건 종결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했다"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상황을 들며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은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고 글을 남겼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야당의 지속되는 청문회 정국이 공무원 업무를 과도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개원 이후 야권이 연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열어 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악성 민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료 요구를 받고 있다"며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국회가 열린 이후 80일 동안 (명품백) 관련해서 받은 자료가 국민의힘은 8회, 민주당에서만 80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일 한 번꼴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한차례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 선임 두고 설전도 이날 정무위에서는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역사를 바라보는 데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특정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의견과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데,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을 두 갈래로 찢어 놨다"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했다" 박 의원은 김 관장의 사퇴와 함께 독립기념관장 임명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후보 제청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정애 보훈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제청할 때 김 관장의 행적과 연구 결과를 살펴봤나"라며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과 야당 사이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회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지금 제 자리에서 김 관장의 얼굴이 곧바로 보이는데, 질의하는 순간 계속 속된 말로 비웃는 표정을 짓고 계신다"며 "위원장께서 관장에게 경고를 주셔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행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말 한 사건에 대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김 여사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인권침해이므로 사과해야 된다는 권고를 해야 한다"며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표를 받기 위해 김 여사를 '살인자'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은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등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라며 "근거 없는 살인자 발언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 등에서 전 의원의 허위 주장에 동조하는 글이 많이 게시돼 김 여사는 회복할 수 없는 인권 유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최근 권익위 국장의 사망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김건희·윤석열이 (권익위 국장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고 발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8일 "(대한민국이) 정권의 불법, 부정, 불공정 때문에 민생, 경제, 안보, 외교,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퇴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정견발표에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직자는 퇴출 돼 마땅한 자들로 채워지고, 그들은 국익과 국민을 해치는데 골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인의 부패를 덮어주느라고 억울한 양심적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면서 "영문도 모른 채 수십, 수백 명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나라를 지키던 청년이 억울하게 죽어도 국가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심지어 사건을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그 사이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철저히 방치됐다"며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재정위기가 왔다고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절망을 심고 있다"며 "민주당이 만들어 온 평화의 길, 민주주의의 길, 국민 행복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다시 열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결국 다 먹고 사는 문제"라며 "멈춰 서고 있는 성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신기술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신문명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며 "정치가 바로 서면,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8·18 전당대회에서 누적 득표율 90%에 달하며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상황이다.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이날 오후 6시14분께 공개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해당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 목사와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이라며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는 상황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목사에 대해서도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 목사는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 혐의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 목사에게 “이 몰카 공작을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며 “본인 생각인가 아니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제안인가. 아니면 제삼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 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사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보고 북한 김여정씨가 탄핵 어쩌고를 운운했다"며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공감되나"라고 최 목사에게 물었다. 이에 최 목사는 "종북이나 친북으로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고 명품백 수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고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기자는 싱글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습니다. 3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지만, 건실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가정을 꾸릴 생각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혼자 살기도 벅차고 힘든데, 언제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아 육아까지 하겠습니까. "혼자가 편합니다"   "1억원 드릴게요"…파격정책 부영 공채에 2030세대 몰렸다네요 美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도 '망했다'는 대한민국의 출생률, 처참한 상황이니만큼 주요 기업들도 저출생 대책마련에 나섰는데요. 선두주자는 부영그룹이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자녀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생 장려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하기도 했지요. 이에 GS건설·삼성전자·SK온 등의 기업들도 앞다퉈 나섰습니다. 각 기업들은 출산 휴가 연장, 출산장려금 지급, 자녀 보육지원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며 출산 장려를 통해 사회적 보탬이 되겠다 선언했습니다. 효과는? 부영그룹의 경우 지난 6월 실시한 직원 공개채용에 2017년 대비 5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고 하네요. 특히 경력사원 모집에 2030세대 지원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게 부영 측의 설명입니다. "1억원 주면 아이 낳겠습니까"…63% "동기부여 된다" 응답 부영이 쏘아올린 '1억원',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63%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서울시 또한 '아이 낳는 대한민국'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고 시가 해당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올 3분기부터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아이 낳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수준이네요.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아이 안 낳는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오로지 '돈'이 문제일까요? "애요? 됐어요, 혼자가 편해요"..결혼=행복 공식 깨졌다는 청년세대 지난 6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세대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 81.5%(784만명)가 미혼으로 남자는 86.1%, 여자는 76.8%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2000년에 62.4%에서 2020년에 86.1%로, 여자는 2000년에 47.2%에서 2020년에 76.8%로 청년세대 미혼율이 증가했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미혼 비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기 이전에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청년층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생·저출산 현상의 밑바탕엔 이른바 ‘MZ’로 불리는 세대 사이에 보편화된 ‘비혼’ 문화가 깔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결혼=행복, 비혼=불행'이라는 도식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건데요. '혼술', '혼밥', 혼행' 등 '나홀로 소비' 트렌드가 대세를 이루는 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좋은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사회발전보다는 자신만의 물질적 풍요를 중요시 여기는 출산연령 세대의 가치관이 저출생 문제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질문을 바꿔보세요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대한민국 망했다'며 머리를 움켜쥔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지난 6월 EBS 창사특집을 통해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에서 야망 있게 일하면서 아이를 책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과거의 노동 방식이 현재 한국 사회를 약화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의 혁명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지요. 현 출산 연령 세대는 1980년대~199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윌리엄스 교수의 말대로 이들의 부모는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로, 경제적으로는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기를 살아왔지만, 성장 과정에서 극도의 가난과 IMF 경제 위기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사건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물질주의적, 경쟁지상주의적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부모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쳤음에도 장기화된 불황으로 취업난을 겪은 이들은 또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감내하기도 했지요. '초저출생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이 버려야 할 한가지'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경쟁'이라고 답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대입 시험과 내신 시험 모두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정부도 기업도, 윌리엄스 교수와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변화를 주기 위한 나름의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감소가 가져올 경제성장 둔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사회적 담론을 끌어내는 노력 또한 필요한 시기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