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법적울타리 미비…해당법으로 지원체계 마련"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정부와 원팀이 돼서 노동약자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약자들은 입법 미비, 사회적 갈등 심화 속 법적 보호를 받고 계시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노동전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임이자 노동전환특위원장을 중심으로 노동약자지원법 발의를 준비해 왔다. 조직화가 어려운 특수근로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한 대표는 "오늘 자리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며 "이 법을 통해 노동약자위원회를 설치해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해당 법은) 취업촉진, 복지증진, 권익보호, 분쟁조정위 설치 및 공제회 지원 등 노동약자를 위해 국가가 책임질 일을 망라한다"며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세력이 아니라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기댈 언덕을 만들어 양극화를 타개하는 데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경제 활동 다변화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주변에 쉽게 마주치고 국민들이 안락한 일상을 누리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노동법 체계로는 고충을 해결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해 왔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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