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와 중구가 10여년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일원을 둘러싼 행정 관할권 다툼이 국무회의 의결과 인천시의 국가기초구역 조정으로 완료된다. 인천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도로, 행정구역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국가기초구역 조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도로,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읍·면·동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구역이다. 관할구역(경찰, 소방), 우편구역, 통계구역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이 구역에 5자리 번호를 부여·고시한 것이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인천시에는 21000부터 23999까지 총 3000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할당 받아 이중 1335개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우편번호가 이 국가기초구역번호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조정대상에 포함된 구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총 6개 구(區)다.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국가기초구역 조정대상에 포함했다. 또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부평구 산곡2-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4곳과 남동구 논현동 토지 신규 등록에 따른 2곳도 조정대상이다. 현재 시는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안부에 의견제출을 마친 상태로 관할구역 변경이 공포 후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지적공부 등이 시행되기 때문에 국가기초구역도 오는 24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국가기초구역의 조정 결과를 경찰, 소방과 공유하고 국가기초구역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행정구역, 도로 등의 변경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조정으로 주민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08 11:20:46[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증액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 받았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군 2가지 유형으로 나눠 TV, 세탁기, 전기밥솥 등 11개 품목에 대한 환급 비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낮은 가군(1∼3급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사업 전체 예산 139억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나군(대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의 환급 비율은 10%를 유지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해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구역 내 가구는 해당 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산업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21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8GWh)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1 16:07:41【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시흥시가 2021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시민이 주인 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 방안을 다양화하고, 시흥마을교육자치회는 동별로 확대한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도 늘린다. 시흥시 일자리은행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모바일시루와 배달앱 연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듬는다. 2021년 새롭게 도입하는 시흥시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 2021년 새로운 정책 △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용 누리집 구축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용 누리집 구축으로 365일 24시간 대민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자동납부 신청이나 해지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졌다. 요즘내역서 출력이나 이사 정산 역시 누리집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 급수공사비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실시 급수공사비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상계좌를 통해 실시간 부과-납부가 가능해져 민원 처리기한이 단축된다. △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민원창구 방문 없이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정부24에 로그인해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발급된 여권은 기관을 선택해 방문 수령해야 한다. △ 주민등록부여 체계 변경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 숫자로 부여됐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중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진다. ■ 따뜻한 복지-안전제일도시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시흥시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보훈-참전 명예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만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만80세 미만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 함백산 추모공원 개관 및 운영 시흥시는 화장, 봉안, 자연장 등 다양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장례비용을 경감하고 장례편의를 높이기 위해 함백산 추모공원을 개관해 운영한다. 위치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로, 화장은 16만원, 봉안은 50만원, 자연장지 160만원, 수목장은 240만원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을 제공받는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취업활용비용을 일부 지급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시흥시는 2021년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균형발전 미래도시-경제도시 △ 시흥화폐 모바일시루 연계사업 추진 시흥시는 모바일시루와 배달앱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를 2% 이하로 낮췄다. 해당 배달앱은 먹깨비, 와따, 소문난샵, 띵동, 오시흥 등 5개사이다. 또한 건강걷기 앱 ‘만보시루’를 도입했다. 1일 1만보를 걸으면 모바일시루 100원이 적립돼 건강도 챙기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시흥화폐 모바일시루 카드형 도입 모바일시루 연계형 카드형 시루를 출시한다. 관내 농협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시루앱을 활용해 충전할 수 있다. 해당 카드로 결제할 시, 시루 가맹점에서 모바일시루가 우선 차감되며,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체크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설치 및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노동자 복지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시흥시는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및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2월초 개소할 예정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이차보전)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규모는 10억원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최대 2억원, 마을-자활기업을 최대 1억원을 보증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된다. 국가나 지방자치간체 재정이나 주택고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 ■ 평생교육 배움도시-문화관광도시 △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 운영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관련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한다. 민주시민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확산, 관련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학교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훈련ㆍ자격취득 수당을 지원한다. 자립훈련 수당은 20~25만원, 자격취득수당은 20만원이다. ■ 더 나은 건강도시-지속가능한 생태도시 △ 대형폐기물 모바일 앱 비대면 간편 배출사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형폐기물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해 배출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방식과 병행해 앱을 통한 배출 신고가 가능해졌다. △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10년마다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10년에 1회 이상 상수도관 세척을 시행해야 한다. 비상상황 대응훈련도 연간 1회 실시해야 한다. △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출산 1년 이내의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올해 시흥시는 지난 2019년 출산 건수의 50% 수준인 1,7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1 달라지는 행정제도 △ 시민참여 방안 다양화 시흥시 시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CM송 제작, 홍보 콘텐츠 기획, 브랜드 상품 제안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참여 기획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기존 점심(11:30~13:30)만 운영하던 푸드타임 운영은 저녁(17:30~19:30)시간까지 확대한다. 오는 2월28일까지 유지된다. △ 주민참여예산 365일 제안창구 운영 기존 2월부터 4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모가 진행됐던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직접 참여 확대로 실효성 있는 주민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365일 상시 제안 창구가 운영된다. △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작년까지는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였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5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ㆍ범칙금이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 국가유공자 보훈ㆍ참전 명예수당 인상 국가유공자 보훈ㆍ참전 명예수당이 80세 미만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 인상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이 월 5만원에서 만0세~2세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0만원, 만3세~5세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24만원으로 인상된다. △ 기초연금 소득수준 인상 기존 소득 하위 4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은행제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은행제는 소상공인을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분리하고, 1사업장에 최대 2인을 지원한다. 소상인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공인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면 참여할 수 있다. △ 시흥화폐 시루 할인판매 및 가맹점 신청 10% 특별할인은 분기별 300억 진행하고, 1인당 월 할인한도는 60만원으로 소폭 조정된다. 가맹점 신청 방식은 기존 이메일, 팩스, 방문 신청에 모바일앱 신청이 추가됐다. △ 중소기업 리트로핏(낡은 제조설비 개선) 지원 사업 기존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시화국가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업체는 확대했다. △ 2021년 경기도 시ㆍ군 종합평가 지표 올해 경기도 시ㆍ군 종합평가 지표가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시스템 지식(GSEEK) 참여율에서 시군 오프라인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율(GSEEK),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체계 구축 추진실적, 시군 민주시민교육 기반조성 실적으로 변경됐다. △ 시흥마을교육자치회 동별 확대 기존 7개동에서 운영되던 마을교육자치회는 동별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나이제한 사항을 삭제했다. △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개관 권역별 학교 및 공공시설 대관으로 진행하던 서울대 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개소하는 교육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구)대야어린이도서관 ‘소래빛도서관’ 재개관 기존 대야어린이도서관은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해 ‘소래빛도서관’으로 재단장했다. 운영시간도 화~일 9시부터 22시까지로 확 늘렸다. △ 청소년산모-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에서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로 확대한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지원금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했다. △ 공동주택 내 투평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플라스틱 중 투명페트병은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해 분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시민사회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1-16 12:09:19[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도로명 주소가 도입된지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11년 도로명 주소 최초 고시 후 기존의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하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그런데 이 도로명 주소, 대체 왜 쓰이게 된 걸까요? ■ 도입 7년 차 '도로명 주소'.. 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종전의 지번 주소 체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토지 수탈 및 조세 징수의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면서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대신 지번 주소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지번 주소 체계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주소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사행식(蛇行式, 뱀이 기어가는 듯한 모양)으로 부여됐습니다. 이후 급속한 경제 개발과 도시화 및 산업화를 겪으며 지번이 여러 차례 분할·합병되어 배열이 불규칙해지는 등 그 체계성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이는 집 찾기의 불편함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화재·범죄 등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했고, 물류비용이 늘어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낳았습니다. OECD 국가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번 주소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현재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 도로명 주소를 이해하면 지도가 보인다 도로명 주소는 행정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로 구성됩니다. 먼저 도로명은 그 규모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되는데요. 8차로 이상의 도로는 '대로', 2차로에서 7차로까지는 '로', 그보다 좁다면 '길'입니다. 건물번호의 경우 도로의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기초번호를 붙입니다. 이 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가 정해지는 것이죠. 이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숫자가 커집니다. 번호가 붙은 구간 내에 건물이 여러 개라면 두 번째 건물부터는 가지번호가 붙습니다. 건물 주변에 도로가 많다면 건물의 주 출입구와 만나는 도로가 건물번호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명 주소는 주소 자체로 지도의 역할을 합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알고 있어도 도로의 폭을 유추할 수 있으며 건물이 도로의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도로의 시작점에서 건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의나루로 81'이라는 주소로는 여의나루로가 2~7차선의 도로라는 것, 해당 건물이 도로 시작점의 왼쪽에 위치했다는 것, 시작점으로부터 800m(81x10m=810m)의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덕분에 지번주소를 사용할 때보다 길 찾기가 훨씬 수월해졌으며, 소방이나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고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감소한 것이 도로명 주소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 편집자주 = 어디 가서 아는 척좀 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사회, 시사, 경제, 문화, 예술 등 세상의 모든 지식을 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20-06-19 15:42:31【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내년에 지역화폐인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을 도입·운영하는 등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8개 분야 총 40건의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월부터 만 6세 미만,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원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월 5만원 인상돼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된다. 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소득기준 150%까지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지원수당 인상, 아이돌보미 확충 등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크게 개선된다. 그동안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우울증검사를 시행해 촘촘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등록장애인의 1~6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 구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힘든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대보증금 지원범위를 1종과 동일하게 확대 시행한다. 경제분야에서는 취업한 광주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선택해 2년 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650만원을, 3년형을 선택해 3년 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3400만원을 돌려주는 신(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한다.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지역화폐) 제도도 도입·운영된다. 카드상품권은 기명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로 발행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 내 맞춤형 상품권이 적극 유통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광주 청년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정장대여 및 이력서용 사진촬영을 무료로 지원하고 연매출액 2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재정분야에서는 신혼부부가 2019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며,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취득가격에 따라 1~3%로 인하된다.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학업 등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 제외한다. 환경분야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강화에 따라 소태역 등 18개 지하역사 공조여과설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며 금남로4가역 등 5개 역에 운영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하고 효율적인 공조가동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금지제도가 시행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 문화, 교통,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다중이용업주 뿐 아니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허가관청에 이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PLS)를 도입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만원 상향 지급된다. 자가용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소진에 대비해 2019년 9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새롭게 개편된다. 현재 차종 분류기호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되고 번호판 제작 시 필름코팅 방식이 추가돼 페인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 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8-12-30 10:13:11정부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해 교통 표지판 등에 활용되는 '공공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한다. 도로 표지판을 비롯해 옥외 광고물, 광주 충장로의 상가 출입구 및 버스환승센터 등 교통거점지 안내를 위한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 색체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97억원을 투입하고 2022년까지 향후 5년 간1397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2일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공공디자인학회의 연구용역을 비롯해 포럼과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관계 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공공디자인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돼 부처, 기관마다 공공시설물 등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랐다. 그 결과 일회성·보여주기식 디자인에서 벗어나 협력·통합적 관점에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정하고 19개의 핵심 과제와 49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전략으로 마을 단위 범죄 예방 및 학교 폭력 예방,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기존의 밝은 색채와 방범시설물 중심의 범죄예방디자인(CPTED) 외에 지자체, 학교, 지역 경찰서, 지역 주민,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 및 순찰경로 재설계, 자연 감시 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디자인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과 재난 대비 공간 등에 대한 안전디자인 모델도 개발·보급한다.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으로서 장애인과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외국인 등의 이동성과 문화 향유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 블록을 단차 없이 연결하고 벤치·가로수 등을 보행자가 걷기 편하도록 종합적으로 디자인 할 계획이다. 또 문화재 시설과 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 내에서 접근성과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치매 예방 및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행정 서식의 간소화 등 행정서비스 디자인을 개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 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으로는 대중교통과 걷기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보행 정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및 지하상가 등의 출입구 번호체계 도입, 버스터미널, 버스환승센터 등의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대형체육시설, 탐방로, 관광시설 등의 안내체계와 보건소 등 우리 생활 속의 공공공간의 디자인도 개선할 예정이다.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으로는 동·마을 단위의 경관과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 심의가 연계,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의 지붕 및 도로, 옥외간판, 공공조형물 등의 통합지침을 개발하고 행복한 주거 공간 디자인과 미래문화유산이 될 멋진 골목 보존 디자인 등의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도심광장, 역 주변 등의 공공시설물을 일관성 있게 설치,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우고 통합하는 디자인, 공원이나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디자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권도 외교부의 2020년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계획'과 연계해 새롭게 디자인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색채 및 시각기호 등도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 분야의 기초를 다치는 일에도 나선다. 일반 국민들이 제안한 생활 불편 아이디어를 공공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위한 행정설명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정보공유시스템, '공공디자인법' 및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공공디자인은 품격, 안전, 복지, 경제를 실현하는 좋은 수단"이라며 "도시의 품격을 달라지게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수단이 된다. 영국 런던처럼 걷기와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체계를 정비해 동네 상권을 살아나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8-05-02 11:29:30드론이나 드로이드, 자율주행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소 체계가 건물의 층수 등도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드론이나 드로이드 등은 정확한 주소를 바탕으로 택배 배달 임무 등을 수행하는 신산업 기기들이 등장함에 따라 현재 평면개념인 주소 체계에 높이 개념을 도입한다. 복합 건물의 층수, 호수까지 체계적인 주소로 등록해 4차 산업 서비스에 활용하고, 드론 등 기기가 푸드트럭 등 비고정 사물의 위치 식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을 고려한 '다차원 주소 체계'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주소 체계 고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2019∼2020년에는 '주소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해 신산업 모델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 체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육교 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도로명+기초번호'를 부여해 신속한 신고와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번호는 전국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눠 부여한 번호다. 번호는 도로를 따라 서→동, 남→북으로 이동하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가 부여된다. 산악이나 해양을 10×10m 단위로 구획해 부여한 국가지점번호 알림판도 2022년까지 추가로 2만2천여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국가지점번호만 알면 소방당국 등에 쉽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주민센터와 학군 등 각종 구역을 국가기초구역 기반으로 정비해 더 체계적인 정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초구역은 전 국토를 지형지물과 인구, 건물분포 등을 고려해 구획한 것으로 5자리로 이뤄진다. 기존 행정동을 10개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도로명주소 중 7자 이상의 긴 주소와 3자리 이상의 '부번' 등 국민 불편하게 느꼈던 애로사항도 개선할 계획이다. 중소 상공인이 업무공간으로 이용하는 건물 내 소규모 임차 공간에도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우편이나 택배 수령이 쉽도록 개선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12-27 14:20:15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씨(29)는 해외직구를 애용하는 편이다. 가격이 싸서지만 구매과정에서 지번주소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건 귀찮은 일이었다고 한다. 주소가 길기 때문. 최근 새로 도입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를 길게 쓰지 않아도 돼 무척 편리하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왜 이런걸 하지"라며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도로명주소의 장점이 많은걸 알게 돼 반가웠다고 한다. ■일본 뺀 세계 모든 나라 사용 도로명주소는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마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시작했고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다. 특히 도로명주소의 국제적 표준화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도로명주소 채택이 단순히 국제표준을 준수한다는 수동적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도로명주소 도입은 단순한 사회적 인프라 교체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 전략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도로명주소 체계를 만든 행정자치부는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를 찾기 편한 나라, 주소가 자원이면서 산업인 시대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소체계를 가진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주소의 국제적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도로명주소 체계를 국제표준에 반영해 물류, 우편, 전자상거래, 위치기반사업 등 공간정보산업 분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자는 판단에서다.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도 짙다. 우리나라 도로명주소 특성을 국제표준안에 반영,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해 물류, 관광, 관련산업의 동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아직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대다수 기업은 아직도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 도로명판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주소의 국제적 표준화 서둘러야 전체적으로는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주소체계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특히 전혀 모르는 목적지를 주소를 이용해 찾아갈 경우 도로명주소가 지번 주소에 비해 월등히 쉽다는 점을 내세운다. 정부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우편물 전달과 수취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세주소제도' 우편, 통계기관별로 기준이 다양하고 정보공유가 곤란한 각종 관할구역의 표준화 방안인 '국가기초구역제도', 들.하천.산 등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를 용이하게 하고 경찰.소방 등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국가지점번호제도'도 도입했다. 정부는 도로명주소 시행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올해를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는 해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안내시설 확충 및 도로명주소 공유를 확대해 도로명주소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03-21 17:18:29도로명주소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동일하다. 다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도로명주소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 알고 보면 단순한 원리로 구성돼 있다. 도로는 폭에 따라 나뉘는데 '대로'는 폭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로'는 폭 12m 이상 40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이고 '길'은 대로와 '로' 외의 도로를 말한다. 도로는 서→동, 남→북으로 진행되고 20m 간격으로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가 부여되는데 이것이 '기초번호'다. 이렇게 건물 순서대로 부여된 번호에서 주된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도로의 기초번호를 사용해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정부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우편물 전달과 수취 등이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제도' 우편, 통계기관별로 기준이 다양하고 정보공유가 곤란한 각종 관할구역의 표준화 방안인 '국가기초구역제도'를 도입했다. 들.하천.산 등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를 용이하게 하고 경찰.소방 등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국가지점번호제도'도 도입했다. 정부가 이런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를 서두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기초행정인프라 구축은 공공 및 민간의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이 향상돼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건물이 있는 지역은 도로명주소로, 건물이 없는 지역은 지점번호로 위치를 표시해 신속한 재난대응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2016-03-21 17:18:25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씨(29)는 해외직구를 애용하는 편이다. 가격이 싸서지만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번주소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가 가장 귀찮은 일이라고 한다. 주소가 길기 때문. 최근 새로 도입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주소를 길게 쓰지 않아도 돼 무척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왜 이런걸 하지"라며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 도로명주소 장점이 많은걸 알게 돼 반가웠다고 한다. ■일본 뺀 세계 모든 나라 사용 도로명주소는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마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다행히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시작했고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다. 특히 도로명주소의 국제적 표준화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도로명주소 채택이 단순히 국제표준을 준수한다는 수동적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도로명주소 도입은 단순한 사회적 인프라 교체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 전략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 견해다. 도로명주소 체계를 만든 행정자치부는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를 찾기 편한 나라, 주소가 자원이면서 산업인 시대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소체계를 가진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주소의 국제적 표준화를 추진중이다. 우리나라 도로명주소 체계를 국제표준에 반영해 물류, 우편, 전자상거래, 위치기반사업 등 공간정보산업 분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자는 판단에서다.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를 지원하기 의한 성격도 짙다 우리나라 도로명주소 특성을 국제표준안에 반영,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해 물류, 관광, 관련산업의 동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아직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대다수 민간기업은 아직도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갈길이 멀다는 관측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 도로명판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주소의 국제적 표준화 서둘러야 전체적으로는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주소체계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특히 전혀 모르는 목적지를 주소를 이용해 찾아갈 경우 도로명주소가 지번 주소에 비해 월등히 쉽다는 점을 내세운다. 정부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우편물 전달과 수취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세주소제도' 우편, 통계 기관별로 기준이 다양하고 정보공유가 곤란한 각종 관할구역의 표준화 방안인 '국가기초구역제도' 들·하천·산 등에서 재난상황 발생시 긴급구조를 용이하게 하고 경찰·소방 등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국가지점번호제도'도 도입했다. 정부는 도로명시행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올해를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는 해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안내시설 확충 및 도로명주소 공유를 확대해 도로명주소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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