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 인권, 국익과 안보를 지키고 유지·번영하는 것은 국민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고귀한 열매입니다." 권태환 사단법인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 (사진)은 29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국민이 외교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한미일 북핵 대응 공조 강화, 미중 패권전쟁속 역할 재정립 등 큰 아젠다의 그립을 잡으면, 모든 국민이 '민간외교관'으로서 소명과 철학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소 생소하지만 한국국방외교협회의 역할과 기능은 뛰어나다. 2018년 5월 국방부 요청으로 창립했다. 생생한 글로벌 안보 정세를 놓고 뛰어난 분석력을 가미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정세속에서 취해야 할 '안보·국방좌표'를 설정하는게 주 역할이다.  국방협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국제안보군사정세'를 들여다보면 글로벌 안보정세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열강들의 패권다툼과 엄연히 마주하고 있는 북핵 정세속에서 우리가 설정해야 할 과녁을 마주하게 된다.  보고서는 매회 25페이지 분량으로 지구촌의 지역별·국가별 쟁점과 최신 안보 현안·동향을 깊고 폭넓게 분석, 정확하게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고서의 퀄리티가 높다보니 왠만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물론 예비역과 현역 장병, 대학생 등에게 종합적인 통찰력과 균형적 시각, 폭넓은 정보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우리만이 보유한 독특한 단체라고 자부하는 협회는 전 세계를 무대로 국방외교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가안보전략, 국방정책 수립 및 '맞춤식' 방산수출 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을 제공한다.    권 회장은 “국제정세를 보는 안목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글로벌 정세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국가안보의 기반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53개 주요국으로부터 파견된 무관에 대해 1대1 멘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외교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방외교활동 노하우를 공유하며 39개국 주한 외국군 무관단과 수시로 대화의 장(場)도 마련하고 있다. 그만큼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나 교육, 훈련면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권 회장은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실에서 대외정책을 총괄했고, 1992년 일본 육상자위대 지휘참모과정을 거쳐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육군무관과 국방무관 등을 역임한 '베테랑'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역 후 세종연구소·오카자키연구소 객원연구원과 국방대 초빙교수 등 30여년간 국방외교 정책과 연구를 병행하며 자타가 공인한 '일본 군사안보전문가'로 활약, 한·일 군사관계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권 회장은 현역 생활 중 가장 감동적 경험으로 주일 국방무관 재직시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순직한 고(故) 박태벽 님을 발굴해 유족 지원과 훈장을 받도록 기여한 것을 꼽았다. 그는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뜻을 기리고 보답하는 호국보훈을 마음으로 공감하며 동행하는 노력이 국가안보의 강화로 발현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로슈진단이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로슈진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경영 노력과 성과가 담긴 ‘로슈진단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로슈진단은 △환자 △사회 △환경 △사람이라는 4가지 핵심분야에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경영 전략에 통합해 다양한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해당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로슈진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각 국가별 성과가 포함됐다.  환자 부문에 있어 로슈진단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 노력과 함께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환자중심주의를 지속 실천해왔다. 한국로슈진단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PCR 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핵산추출시약을 공급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시행된 약 800만회의 코로나19 PCR 검사 중 절반 이상을 공급한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정밀 면역 항체시약 ‘일렉시스 코로나19 항체검사(Elecsys® Anti-SARS-CoV-2)’와1 국내 최초의 대용량 전자동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 검사 ‘코바스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 검사(cobas® SARS-CoV-2 & Influenza A/B)’를2 국내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로슈진단은 신뢰도 높은 파트너로서 경영 윤리 수호, 인권 보호, 사회적 인도적 차원의 지원 등 기업 시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로슈진단은 2005년부터 매년 한국로슈와 공동으로 아프리카와 국내 소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를 위한 걷기 대회(칠드런스 워크; Children’s Walk)’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259명의 임직원들이 비대면으로 참가해 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또한 2015년부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내 피학대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  환경 부문으로는 제품 생산 및 기업 운영에 있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과 폐기물 감축 이니셔티브를 준수하고 있다.  한국로슈진단은 에너지 및 수자원, 대기오염과 폐기물 감축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실제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총합을 정량화하는 에코-밸런스(Eco-balance) 지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로슈진단은 사람과 인재 부문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준수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서 인재 육성과 복지체계, 여성 리더 창출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로슈진단은 직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의 직무 경험과 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임직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웰빙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여성 임직원 비율 또한 지난해 기준 전체 인원의 50.9%로, 그 중 43.8%는 관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킷 탕 한국로슈진단 대표는 “글로벌 진단 리더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한국로슈진단은 환자, 사회, 환경, 사람 4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핵심 대외확장 정책인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참여국들이 코로나19 기원 2차 조사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주장에 무더기로 반대 서한을 보냈다. 이들 참여국들은 또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중국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대중국 포위망 공고화라는 미국의 전략에 맞서 저소득·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우호국을 결집시켜온 중국 대응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형국이다. 2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WHO 기원 2차 조사 중국 포함과 관련한 자국 기자의 질문에 “그레나다,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상투메프린시페,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가나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기원 조사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내는데 합류했다”면서 “55개국이 정의의 목소리를 냈으며 WHO에서 발행한 중국-WHO 공동 연구 보고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개별 국가의 정치적 조작이나 과학적 사실 왜곡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는 공정성, 객관성을 지키는 국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일대일로는 표면적으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묶는 거대 경제권 구축 프로젝트다. 하지만 저소득국과 개발도상국에게 인프라 지원을 미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속셈이 깔려 있는 것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보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고립전략을 뚫은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국제무대는 각 국가별로 발언권이나 투표권이 있으므로 중국 울타리 안에 있는 일대일로 참여국은 서방국가에 대항해 중국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WHO에 중국 입장과 동일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그레나다와 키리바시는 인구 10만명을 소폭 넘어서는 남아메리카나 남태평양의 각 섬나라다. 솔로몬제도와 아프리카 중서부 상투메프린시페 역시 인구가 각각 70만명, 22만명의 작은 국가에 속한다. 이들은 중국과 일대일로 협약을 맺고 인프라 투자를 받았다. 모리타니·부르키나파소·가나 등도 중국이 주장하는 '아프리카와 운명공동체'에 포함돼 있다. 자오 대변인이 밝힌 벨로루시, 캄보디아, 부룬디, 짐바브웨 등 나머지 55개국 대부분도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다. 자오 대변인은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에 레바논도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69개국이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피력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들 국가는 인권 문제의 정치화와 이중 잣대, 인권을 구실로 한 중국의 내정간섭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며 국제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40여개국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명을 내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신장 지역에 대한 접근을 중국에 촉구했다. 이들 국가는 신장에 100만명 이상이 구금돼 있으며 광범위한 감시와 자유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맞서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미국 국무부가 3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언급했지만, 북한 정권을 콕 찍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신행정부가 인권 외교 공세를 본격화한 셈이다. 문제는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제한 등이 지적됐다는 사실이다. 동맹으로부터 인권 상황을 비판받는 현실이 여간 씁쓸하지 않다. 보고서는 북한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 강제실종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내용 자체는 전임 트럼프 정부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리사 피터슨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회견에서 "인권은 대북정책의 필수적 요소"라고 못 박았다. 바이든 정부가 인권문제를 가급적 거론하지 않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을 찾으려 했던 트럼프 정부와 확실한 선을 그은 셈이다. 그렇다면 핵 동결과 같은 불완전한 비핵화를 미끼로 대북제재를 풀려는 북한의 기도가 먹혀들 여지는 적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 무력으로 통일의 주도권을 쥐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는 한 국제고립만 심화될 것이다. 임기 말 문재인정부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미련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신기루 좇는 격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 자칫 북핵 해법도 꼬이고, 한·미 동맹에 금이 간다면 최악의 사태다. 이미 불길한 조짐이 어른댄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권활동가의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국무부 보고서를 보라. 피터슨 대행도 이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가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만 바라보며 동맹 간 엇박자를 방치해선 곤란하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보여주기식 평화 이벤트에 집착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할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동이 민주주의·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동맹'을 재결속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처형 등 인권 유린 사례가 담기고 미국이 "북한 당국이 지독한 인권 침해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 정의용 장관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인권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31일 말했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인권보고서 북한편에는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 처형과 가혹 행위, 여성 인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이 포함됐다. 인권보고서는 탈북자 증언과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등을 근거로 구치소 등에서 가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여성 인권 침해와 관련,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들이 구타와 고문을 당한 사례도 적시돼 있다. 리사 피터슨 미국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최악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당국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장관은 31일 열린 내신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도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군 포로 문제에 우려를 표했고 재작년 있었던 3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서 전쟁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일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 큰 평화가 더 많은 인권을 만들 수 있고,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만들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권 증진을 강조해왔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를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정책이 '온도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우리정부는 대북문제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하고 완전한 조율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이 최종 입장을 정리하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오는 4월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협의에서 한일 양국에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주요 요소로 거론돼 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모두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수준이 여전히 최악이라며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고 한국의 경우 대북전단 제한 등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다. 보고서 북한편을 살펴보면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고 외국 외교관이나 비정부기구(NGO),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등의 이동 역시 막혔다. 국무부는 이동 제한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량이 줄었다면서도 탈북자 증언을 거론하며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 처형과 열악한 위생 상태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재판 전 구치소에서의 가혹행위를 지적하고, "재판 전 구금된 개인들은 잔인한 조건을 견뎌냈고 조직적인 고문과 성폭력,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조건, 강제 노동을 일상적으로 당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보고서를 인용해 "주로 인근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도피하려다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 대한 구타, 고문, 성폭력 의혹이 수없이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인권 부분을 보강해 올해 중반에 따로 부록을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부는 북한 내 정보 독과점과 인터넷 사용 감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정황에 대한 의혹 등을 보고서에 실었다. 국무부가 나열한 북한의 핵심 인권문제는 강제 노동과 임의 살해 등 약 20가지에 달했다. 미국의 소리(VOA) 등 현지 매체에 의하면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는 각 정부 기관과 함께 현재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한국의 인권 침해 상황도 상세히 실렸다. 국무부는 한국편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립,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법률 등을 중요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다. 국무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통일부가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인권론자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적었다. 동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정부에 개정을 통해 제기될 인권 문제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서술했다. 국무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 조국 전 법무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거론하며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으로 기술했다. 또한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부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 시장, ‘n번방 사건’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명예훼손 및 비방죄와 관련해 "정부와 공인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예훼손 및 비방법을 이용해 사안의 공론화를 제한하는 한편 사적인 언급, 또 언론의 표현을 검열했다"는 표현이 실렸다. 국무부는 또한 NGO 주장을 인용해 "병역법의 남성 간 성행위 금지가 성 소수자 병사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다"고 명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인권 관련 이슈로 조국 전(前) 법무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 인권보고서에 한국 편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과 시킨 것이 거론됐다. 이어 당시 정부는 남북 국경 근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이유로 들었으며,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수정안을 비판했다고 부연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도 담았다. 또 작년 10월 기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 적시했고, 작년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보고서에서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자신 사임했다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SNS에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박원순의 향기를 느낀다'는 글을 적은 가운데, 24일 야권에서는 이틀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박영선 선거인가 박원순 선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소환됐다"며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만으로는 어려우니, ‘박원순 후보’로 선거를 치르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배 대변인은 "임 전 실장이 용산공원 의자에 ‘박원순’이라는 이름 석 자를 새기고 싶다고 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치가 떨리는 언행이요, 만행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를) 거의 이긴 것 같다'고 말하며 선거에 뛰어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제 친구 박원순은 저와 함께 40년을 같이 살아왔다. 그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했다'라고 말 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의 정책도 이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상황을 보니, 박영선 후보가 언급한 민주당의 ‘집단지성’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은 586의 낡은 감성과 ‘의리 코스프레’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왜 민주당이 서울에서 심판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문성호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청년대변인은 논평에서 "세계적 망신을 받았는데도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유지할 것인가"라며 맹공했다. 문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공식 발표할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에 한국 인권 문제가 언급된 가운데, 특히 공직자 연관된 사건으로 박 전 시장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며 "박 전 시장이 저지른 끔찍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특별시는 세계적 망신을 당했다. 망신도 이토록 황당하고 치욕스러운 망신이 없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숙고는커녕, 서울시장 후보를 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정치개혁이라며 만든 규정을 전당원 투표라는 꼼수로 바꿨다.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로 피해자를 우롱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으로 인해 2차 가해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한 지 불과 6일 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또 노골적인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자신들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선거의 승리를 위해 피해자의 고통엔 눈감은 채 2차 가해를 일삼는 당신들은 참으로 몹쓸 사람들”이라고 일침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명분으로 탈북민 단체 활동을 제약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 국내 민감한 정치, 사회 현안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진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 당국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주력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매체가 입수했다는 미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 탈북민 주도 비정부기구(NGO)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설립 취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5개 북한 인권관련 단체가 통일부 감사를 받았고, 이를 두고 북한 인권활동 단체 활동 제약 등에 대한 논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재’ 항목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뇌물수수 혐의가,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열됐다고 한다. 이 매체의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 신중하다"면서도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설립 취소 등의 이슈에는 "인권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이르다.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국 측에서 해당 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에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외교 당국 또한 미국측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논란 등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현안이 포함된 데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인권 변호사를 자부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인권 의식이 후퇴했다"며 "제2의 민주화운동에 나서야한다"고 22일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선에 오염된 민주주의, 제2의 민주화운동에 나서자'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화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농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가 곧 발간될 것이라고 알리며 "미 국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부패 문제를 지적했다"고 했다. 미국의소리(VOA)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비롯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횡령·배임 의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적시돼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그야말로 종합적인 지적"이라며 "인권 변호사를 자부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인권 의식이 후퇴하고 인권 유린이 노골화됐다. 우리 국민을 참으로 부끄럽게 했다"고 적었다. 이어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나"라며 "저도 청춘을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해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을 망가뜨리고 오염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민주주의 새벽은 반드시 온다, 행동하지 않는 자는 결국 악의 편이다'라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다"며 "더이상 위선자들에게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망치게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염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자리로 세우기 위한 제2의 민주화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통일부 당국자는 보고서가 공식 발간되기 전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대북정책 등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