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민중민주당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친북 성향 온라인 매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매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018년 당시 창간에 참여한 곳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모 매체 편집위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조사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그의 서울 주거지와 충북 제천 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 홈페이지에는 북한과 관련해 "조선은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나라이다. 영도자도 인민도 모두 인간승리의 본보기"라거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위민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김정은총비서님"이라고 적은 글 등이 게시돼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옹호 및 동조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김일성 초대 북한 최고지도자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제작해 집에 걸어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A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12일 강원도 원주 자택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A씨는 이후 2020년 7월까지 총 103건의 문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게시물들은 주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A씨는 김일성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를 집에 걸어둔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과 평화통일원칙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A씨에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58)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윤 의원을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는 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서울서부지검에 낸 고발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넘겨져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재일 친북 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보고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국가정보원이 제주에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이 18일 오전 9시 15분께 제주시 이도일동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실 앞에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이들은 약 1시간가량 당 관계자들과 대치 끝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박 위원장을 체포했다. 국정원은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께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체포했다. 국정원은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이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이적단체를 조직한 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과 지방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촛불연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촛불연대는 북한을 미화하는 서적인 '중고생운동사'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시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접수받아 이번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시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촛불연대가 시의 보조금을 받아 발간한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에서 강한 정치이념 성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해당 책에는 촛불연대가 과거 북한 김일성이 대표로 있었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돼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중고생대표로 참여한 최준호씨가 2017년 7월 출범시킨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의 후속 단체다. 촛불연대는 지난해 11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홍콩에서 영업하는 외국계를 포함한 은행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홍콩금융관리국(HMA)이 온라인으로 공개한 문서에서 돈세탁이나 테러단체 후원으로 위반하는 것을 감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은행들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현지와 외국은행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해 여름 촉발된 민주화 요구 시위에 중국은 지난 6월 테러와 사회혼란, 분리운동, 외국과의 결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했다.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는 국가보안법 도입 지지 성명을 내놔 비난을 받았다.  그동안 홍콩 규제 당국은 금융계에 국가보안법 시행 관련 방침을 정하지 않아왔다.  로펌 스텝토의 변호사 니컬러스 터너는 이번 방침이 더 분명하긴 하지만 은행들이 규제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침이 있을때까지는 스스로 판단해야할 것이라며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 외국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사소한 위반까지 신고하는 것이 은행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2년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핵심 간부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상임대표 조모씨(46)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절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학연대 집행위원장 배모씨(45)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및 집행유예 3년, 청학연대 상임대표 유모씨(33)와 집행위원 이모씨(46)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집해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2010년 이 단체에 가입해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한 혐의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6·15학원 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등 공안당국은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북한 추종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청학연대 조직원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팩스 송수신 등을 통해 통일전선부의 지침을 받아 반미 자주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06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배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조용히 처박혀서 지내고 있어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경고장과 손도끼를 발송해 살해 협박을 한 배후에 청학연대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1심은 "북한 지배집단을 찬양·지지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적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조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적단체인 청학연대에 가입한 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띤 구체적인 활동을 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부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2일 오후 대검찰청에 윤 당선인 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인' 소속 A변호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윤 당선인 부부 등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월북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 부부와 A변호사는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지배인에게 월북할 것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국은 윤 당선인에 대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 수사와 함께 탈북자 월북 교사, 유럽에서의 의식화 교육과 같은 사건에 관해서도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연),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의 시민단체는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서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각종 고발은 총 10여 건에 이른다. 법세연은 이날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정의연의 마포 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윤기진 범청학련 전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옥중서신'을 작성·배포한 혐의(찬양·고무) 등으로 기소된 윤기진 전 한총련 의장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윤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던 2008년4월~2009년4월 사이 모두 19차례에 걸쳐 옥중서신을 보내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는 등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가 "북한의 대남구호인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한 내에서의 대중적 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체결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윤씨가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적극 동조하고 있다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윤씨의 글이 단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을 뿐 북한의 주장을 적극찬양하거나 추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열린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에서 재일 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는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