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대한행정사회 박노철 회장 후보자는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과 만나 행정사의 보훈 업무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상담 행정사(대한행정사회 경기도남부지부장), 신승호 행정사(대한행정사회 경기도남부지부 김포시지회장), 전승문 행정사(대한행정사회 경기도남부지부 사무국장)가 동행했다. 박노철 후보자는 박민식 처장에게 행정사의 업무와 현황을 설명한 후 "대한행정사회에는 경륜과 실무역량을 갖춘 공무원 출신 행정사와 전문성 있는 젊은 행정사가 조화되어 있다"면서 "국가보훈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및 확인, 신청에 있어 행정사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있어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행정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적극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박노철 후보자는 특히 보훈 업무 전문가인 강현수 행정사의 자문을 받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요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와 자해행위로 인한 보훈대상자의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한 면이 있다"면서 "보훈심사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보훈 업무수행 시 대리인 규정이 미비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 인해 행정사 업무수행에 불편이 따르고, 이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상담 지부장은 "처장님의 보훈대상자 예우 활동에 감사드리고, 국가 품격을 격상시켰다"면서 "특히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어려운 미망인회원, 고엽제회원, 광복회원에게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한상담 지부장은 별도로 김상우 서울보훈청 총무과장을 만나 보훈 업무 관련된 행정사 업무 연계와 예산의 문제도 논의했다. 한편, 박노철 후보자는 대통령실 행정관과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을 지냈으며, '행정사 창업&실무 길라잡이', '행정심판 - 나 홀로 슬기롭게', '주류면허 길라잡이' 등을 공저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홍보 트위터 게시글에 계엄군 관련 사진이 첨부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야당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이 주인공인 이런 사진을 굳이 2023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 이미지로 우리가 봐야 하느냐"며 비판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오월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5·18 기념일을 홍보하는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글에 함께 첨부된 사진은 계엄군의 시점으로 보고 있어 오히려 "5·18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논란을 의식한 듯 "전남도청 앞 광장에 모여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를 연 시민들"이라는 글과 함께 전남도청 광장 사진을 추가로 올렸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게시글을 인용해 "이런 사진을 5·18 기념 이미지로 승인하는 장관 후보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며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주가조작을 지시한 BNK금융의 성세환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초대 보훈부 장관, 주가조작 변론 내로남불 후보자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가 변호했던 성 전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은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유죄가 나왔던 사건"이라며 "(박 후보자는)'BNK 입장'을 운운했으나 심지어 현재 BNK금융과 부산은행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후 항소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지금도 왜 그 사건이 유죄인지 이해 못 함'이란 입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박 후보자는 변론 과정에서 부산 엘시티 사태와 관련된 성 전 회장의 300억 부당대출 배임 혐의에 대해, 비록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실제로 은행 대출규정은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작년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비리를 비판하며 광복회를 감사했던 국가보훈처장 박민식과 동일 인물 맞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을 그렇게 혐오하시면서 지금 사법부의 판단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는 초대 보훈부 장관이 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진해서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국가보훈처,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보훈처, 한국해비타트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하는 아너하우스’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HF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6.25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의 노후된 주택의 개·보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국가보훈처를 통해 모집하며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최준우 HF사장은 “이 협약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분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보훈문화가 사회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7억 2700만보(정전협정일 7월 27일)를 목표로 걸음기부 캠페인을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한국해비타트와 가수 션도 함께 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걸음기부 플랫폼 ‘빅워크’ 앱을 통해 걸음을 기부할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국가보훈처 ◇국장급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부산 영도에 본사를 둔 대한민국 대표 어묵브랜드 삼진어묵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협업, 정전 70주년 기념 캠페인을 기획해 눈길을 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진어묵(대표 박용준)은 창립연도인 동시에 정전협정을 맺은 해인 '1953년'을 기억하기 위해 '1953기념 선물세트'를 국가보훈처와 캠페인 협업으로 1953개 한정 출시했다. 해당 제품 판매금액은 6·25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기부를 진행한다. 국가보훈처와 캠페인 협업으로 출시한 '1953기념 선물세트'는 1953년 창립 당시 피란민의 영양간식으로 인기 있었던 사각어묵과 함께 요리용인 버섯어묵, 오징어볼, 해물네모, 맛살말이, 치즈어묵 등이 구성품으로 포함됐다. 해당 선물세트에는 삼진어묵 창립 70주년과 정전 70주년을 밝고 희망찬 마음으로 기념한다는 의미로 잔잔한 바다 위에 떠오르는 해돋이를 표현했다. 태양의 중앙에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공식 엠블럼과 미등록 6·25 참전유공자를 발굴하는 캠페인 문구, 6·25 참전유공자 신청을 위한 국가보훈처 대표번호를 기재했다. 아울러 '1953기념 선물세트'와 별개로 삼진어묵의 대표메뉴인 어묵고로케 패키지에도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못한 6·25 참전유공자 발굴을 위한 캠페인 문구를 새겨 홍보를 할 예정이다. 삼진어묵 박 대표는 "올해 삼진어묵 창립 70주년과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동시에 맞이했다"며 "국가보훈처와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지난 70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을, 삼진어묵을 만들어준 분들께 감사함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에서 출범한 국가보훈처가 62년만에 '국가보훈부(部)'로 승격해 한 차원 달라진 위상으로 재출범한다. 어제 27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늘 2월 28일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4일경 공포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식 출범 시기는 6월 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부로 격상된다. 보훈부로 승격에 따라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보훈처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의결을 환영했다. 보훈처는 입장문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일류보훈' 실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거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 전에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청문회 기일도 잡힐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국가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보훈처는 2017년에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은 없었다. 관련 법률을 총리령으로 운영하는 등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 조직도 부 승격에 따라 확대하고 고위공무원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훈처는 6조원 규모의 부처 예산은 현재도 "처' 단위로는 큰 규모로 승격에 따른 증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로 개칭 이후로는 38년 만이자 1961년 8월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의해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이다. 한편 보훈처는 그간 부침을 겪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갔다. 1998년 1월까지 장관급 부처로 있다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04년 3월 장관급 부처로 격상돼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보훈처 차장은 차관회의에 각각 참석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차관급으로 낮춰졌다. 이후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처' 부처지만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1961년 신설된 이래로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이 보다 강화됐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외동포 지원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윤석열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6월 출범을 앞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국가보훈처 ◇4급 승진 △기획조정실 이길현 △보훈단체협력관실 길녹용 △감사담당관실 김경나 △보상정책국 김민용 △보훈선양국 정원희 △보훈예우국 안수지 △복지증진국 정화정 △보훈선양국 김상현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처는 23일 '조국의 하늘을 최초로 비행한 비행사' 안창남 선생이 정부로부터 서훈받은 훈장(건국훈장 애국장)이 공군사관학교 내 공군박물관에 영구 전시된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이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충북 청주 공사를 방문, 안 선생의 훈장을 전수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보훈의 역할'을 주제로 생도 대상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특강에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의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계승해가는 건 국민을 하나로 결집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국가의 존속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박 처장은 이상학 공군사관학교장에게 안 선생의 '2023년 2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2001년 안 선생에게 서훈한 훈장은 이후 보훈처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충보국'(以忠報國·충심으로 나라에 보답한다)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공사에 훈장을 전수하기로 했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박 처장은 훈장 전수식과 특강에 앞서 생도들에게 직접 오찬 배식 봉사를 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안 선생은 1901년 서울 출생으로 일본 오구리(小栗) 비행학교를 졸업한 뒤 1921년 8월 조선인 최초로 일본 '3등 비행사' 면허를 취득했고, 1922년엔 '2등 비행사', 1923년엔 '1등 비행사' 면허를 각각 취득했다. 이 사이 안 선생은 1922년 12월 단발 쌍엽 비행기 '금강호'를 타고 서울·인천 등지에서 고국방문 비행을 하기도 했다. 안 선생은 1923년 9월 '간토(關東) 대학살' 사건을 계기로 중국으로 망명, 당시 상하이(上海)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모색하던 안 선생은 중국 산시(山西)성 군벌 옌시산(閻錫山)의 요청으로 1926년부터 산시비행학교장으로 활동했으나 1930년 비행훈련 중 기체 고장으로 후손 없이 순국했다. 당시 그의 나이 29세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의결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