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다. 동시에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한다"며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 세계가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 역시 지난해 우주 경제의 원년을 선포하고 우주 경제를 이끌어갈 담당 관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가 오는 2020년 상반기에 발사된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말까지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하고 향후 화성과 소행성, 심우주 탐사에 나서는 등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 수정안' 등 우주분야 3개 주요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형 발사체로 달탐사 이번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정부는 당초 2021년 9월을 목표로 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시기를 1년 3개월 앞당겨 2020년 6월에 완료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한국형발사체는 1.5t급의 실용위성을 고도 600~800㎞의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0년 3월 개발에 착수했다. 수정안에 따라 미래부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이른 2017년 12월 시험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이후 완성된 3단형 발사체를 이르면 2019년 12월, 늦어도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할 예정이다. 2020년 6월까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성공하면 정부는 그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달 탐사를 위한 궤도선과 착륙선을 각각 발사체 4단에 실어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2020년 달탐사 실현'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미래부 문해주 우주원자력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한국형발사체사업단의 조사 결과 2020년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실은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태학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장도 "보통 발사체를 쏘아올리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3개월로 6개월이면 두 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및 달탐사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화성 및 소행성, 심우주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빈번한 우주물체 추락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감시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위성 개발에도 적극 발사체 개발과 더불어 위성 개발에도 꾸준히 나설 방침이다.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초정밀 관측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또 공공안전 및 국토·자원관리 등을 위해 해상도 0.5m 이하급 광학카메라 탑재체와 전천후 상시 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 탑재체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할 예정이다. 세계 위성 제작 시장 진출을 위해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 등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은 저궤도위성에 비해 기상관측 및 해양·환경감시, 항법시스템 구축, 위성 통신·방송서비스 제공 등 활동 영역과 임무가 다양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에서 보낸 정보를 활용해 '다가가는 위성정보 활용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 분석 및 예측, 해양오염 감시, 농경물 작황 파악, 차세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해상 물류관리 등 정보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 우주시장 3배 확대 한국형발사체와 달탐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국내 우주 시장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1%에 불과한 우주개발사업 우주산업체 참여 비율을 81%로 늘리고 우주분야 전문 벤처 기업을 현 6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주산업체 매출액을 현 8866억원에서 2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우주분야 일자리도 현 856개에서 45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주개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미래부는 발사체와 위성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우주전문교육센터(가칭)를 개소해 오는 2020년까지 4800명의 우주 전문인력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은 향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목표를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우주 개발 추진에 적극 나서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4일 미국 핵추진잠수함 버몬트함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삼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항공우주정찰소가 전날 부산항에 핵잠수함 입항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미국이 핵전략자산들의 위력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힘을 과시하는 맥락에서 볼 때 수면 아래 감춰져야 할 핵잠수함의 공개적 기항에 내재된 진목적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 시험비행 영상 공개 △최신 핵잠수함 버몬트함 부산항 입항 등 미군의 최근 행보를 거론하며 “이른바 3대 핵전략자산이라는 주패장들을 모두 꺼내든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의 면전에 ‘힘의 우위’를 의도적으로 시위하는 데 몰념하는 미국의 광기적인 군사전략적 기도를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불안·초조해 하는 추종 무리들을 결박하기 위해 지역에서 각종 크고 작은 군사 쁠럭(블록)들을 조작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핵전략자산을 총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가 북한의 핵탄두용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기지 공개에 규탄 공동성명을 낸 것과 한미일 안보협력도 언급하며 “우리 국가와 지역 나라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포위·압살해보려는 미국의 지정학적 흉심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수중에서 최후의 핵타격을 가하는 걸 사명으로 하는 잠수함까지 수면 위에 끌어올려 ‘압도적 능력’을 시위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미국의 핵위협 공갈에 상시적으로 로출되여있기에(노출돼있기에) 외부로부터의 각이한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핵잠수함은 결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 전략자산들은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하면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빌미 삼아 북핵 고도화를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오히려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한편 미 해군 SSN-792호 버몬트함은 7800톤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으로 길이 115미터, 폭 10.4미터, 승조원 130여명 규모다. 전날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버몬트함이 국내에 입항한 건 처음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프라하(체코)=김학재 기자】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체코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강조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체코에서 세일즈외교를 진행중인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과 만나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 배터리·미래차 협력 외에도 한국의 고속철도 구매에도 양국이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된지 35년이 지난 현재,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로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 강화 방향을 밝혔다. 실제 이날 포럼에선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4건의 MOU가 체결됐다.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 등이 체결됐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체코 배터리클러스터 및 브르노공대와 '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를 체결했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차는 체코 오스트라바공대와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Aerospace(우주항공)·Bio(바이오)·Chemistry(첨단화학·소재)·Digital(디지털)·Energy(에너지) 등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됐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프라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개발해 수출한 국가"라면서 "한국 고속철도는 'Fast and Safe'라는 명성을 쌓아 온 만큼,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체코에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비롯해 즈데녝 자이첵 체코상공회의소 회장,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 이르지 노우자 체코건설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의 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5년 만에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데 이어 올해에는 뉴질랜드 총리가 9년 만에 방한했다. 4일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논의를 진전시키고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을 갖고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의 핵심 중 하나는 양국이 지난 2006년 체결한 ‘21세기동반자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한다. △무역·경제 협력 △과학·교육·인적교류 협력 △국방·안보 협력 △ 지역·국제 협력 등 분야에서다. 우선 양국 간의 무역이 지난 10년 동안 2배나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협력 확대 여지를 모색키로 했다. 내년이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인 만큼 FTA의 개선 사항을 찾고, 1981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도 지속키로 했다. 양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북한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회피에 대한 감시·보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으로서 기여하는 등을 호평했다. 럭스 총리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이와 함께 양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도 규탄했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중동지역 적대 행위 확대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또 지난 6월 양국 해군이 시행한 록키위(ROKKIWI) 연합 대잠훈련과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함의 부산 기항 등 군사협력을 평가했다. 이처럼 양국 경제·안보협력 확대되는 데 따라 양정상은 양국 외교부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키로 했다. 국제·지역 주요 현안 정보와 의견 교환을 위한 외교부 정책협의회와 경제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대화도 활성화한다. 과학·교육·인적교류 협력 관련해선 민간 주도 우주산업 공동 육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다양한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한 양국 청년 정기적 교류에 주목했다. 뉴질랜드 총리가 방한해 정상회담을 벌인 건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크리스 힙킨스 당시 뉴질랜드 총리와 만나 5년 만에 정상회담을 벌였다. 이로써 양국관계 발전에 다시 시동을 건 결과가 이날 공동성명 채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올해보다 0.2% 증가한 11조501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예산에 내년 증액한 예산은 첨단산업과 수출·외투유치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11조4792억원) 대비 0.2% 늘었다. 앞서 국회에서는 올해 예산을 11조5188억원 편성했지만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이 신설로 해당 예산 396억이 같이 넘어가면서 소폭 줄었다. 내년 예산은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에 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무탄소 에너지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지원에 17.3% 늘어난 3089억원이 편성된다. 수출과 외투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4.5% 늘어난 412억원이 편성됐다. 국제 통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확대한다. 1951억원으로 28.3% 증액됐다. 이 밖에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조8509억원으로 1.4% 확대했다. 국내 유전·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공사에 출자 형태로 지원한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 예산도 481억원에서 506억원으로 늘어난다.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 예산은 시장 경제 중심의 자생적인 생태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가 단순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보조금 지원은 축소하고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를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내년 예산은 0.2%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앞선 재원 절감 결과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17.3%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절감한 재원은 경제 활력을 확산시키고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의결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계 지질과학자 등 7000여명이 참가한 '세계지질과학총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부산시는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7일간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제지질과학연맹(IUGS)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조직위원회를 맡아 공동 주관한다. 세계지질과학총회는 전세계 지질과학자들이 모여 학술발표, 전시회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펼치는 행사로 세계 지질과학자들의 대축제로 불린다. 4년마다 대륙을 순환하며 개최되고 있다. 이번 총회는 1996년 중국 이후 동아시아에서 28년만에 열린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8년만에 개최되는 것이라 전 세계 지질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여명이 참가했다. 부산시를 비롯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지질학회 등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2016년 부산 유치 확정 이후 8년간 준비한 결실이다. 부산을 방문하는 전 세계 참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총회를 만들고자 학술행사 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위대한 여행자들 : 지구 통합을 위한 항해'를 주제로 3000여개의 학술발표와 200여개의 전시회를 통해 지구의 다양한 지질학적 측면을 조망한다. 학계를 위한 학술행사뿐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해 지질과학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함께 높일 예정이다. 학술발표에서는 자원(전략광물), 원전·방폐물 안전, 우주행성지질, 탄소중립 등 국가 주요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과(세션)가 운영된다. 동해 울릉분지 심해탐사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특별 학술토론회(심포지엄)와 우주 지질 행성에 대한 특별 분과(세션)가 마련돼 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학술발표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개방행사로 지질영화제와 전시회가 운영된다. 26일부터 30일까지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되는 지질영화제에는 영화 '백두산', '해운대', '콘크리트유토피아', '더문'을 무료로 볼 수 있다. 27일 오후 7시에는 영화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과 정지욱 평론가와 함께하는 '과학토크'와 영화 상영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오후 5시 벡스코에서 열리는 폐막식에는 개최지 부산을 거점으로 과학계의 지구환경 변화와 미래위기 대응 협력을 약속하는 '부산선언'이 총회 최초로 채택될 예정이라 부산이 미래 지구환경 변화 연구를 선도하는 세계적(글로벌) 거점도시로서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은 26일 오후 2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박 시장과 존 루든 국제지질과학연맹 회장을 비롯해 정대교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조직위원장,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김영석 대한지질학회장 등 주최·주관단체장과 시의회,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이의 신청을 각하하면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21일 각하를 결정했다. 조정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간 계약 계약 추가특수조건 39조에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정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양측이 중재인을 세우고 중재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계약에 규정돼 있어, 조정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우주청이 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양측이 분쟁으로 가는 것을 막고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조정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이제 조정위에서 결정이 난 것이어서 향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갈등은 차세대발사체 사업 선정 계약서 내용에 불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계약사항에는 지재권이 항공우주연구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문구에는 양측의 협의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갈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인해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우주청의 중재로 합의안이 나와 순조롭게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진행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양측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갈등은 차세대발사체 지재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됐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으로 개발하는 만큼 지재권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이 가지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공동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1조원 줄였으나,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은 물론 공동마케팅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제3국이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려 해도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투자는 하지 못하게 막혔기 때문이다. 공대공 성능검증에 집중한 블록1 개발에 이어 공대지 성능검증까지 담은 블록2 개발 이후 수출을 위한 공동마케팅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도록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을 비롯해 제3국의 KF-21 사업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됐다. ■과거 합의에 제3국 투자 제한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6년 이전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국방부 간 KF-21 공동개발 투자의향서(LOI), 한국 방위사업청·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관련 업무협약(MOU)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KF-21 관련 기술 범위를 제3국에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양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분담금 1조원을 줄여도 당시 합의 내용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KF-21 공동개발에 제3국이 참여하게 될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16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2016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20%, 20%로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분담금을 낮출 것을 제안했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같은 결정이 이제야 이뤄지면서 지난해까지 공동개발을 타진했던 중동 일부 국가들은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 UAE에서 방산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우리측 국가안보실에 보내면서 협력의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실제 8조1000억원이 투입된 블록1 개발 이후 시험비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하는 공동개발국이 얻을 이득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2 개발 예산도 블록1의 10분의 1 수준을 밑도는 6000억~7000억원 규모에 그친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한 것이 있어 KF-21 공동개발에 다른 국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LOI에 KF-21 투자 규모를 인도네시아보다 많이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블록2 개발에도 인니 참여할 수도 이 같은 상황으로 개발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2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블록1 개발 이후 블록2 개발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새로운 기술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블록3에 앞서 블록2 개발 단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자체가 파기되지 않은 한 다른 나라가 끼어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파기 여부는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을 못 낸다고 합의가 파기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도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전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남아있는 양산기술"이라면서 "이걸 확보해야 인도네시아 측도 최종 조립을 할 텐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못해 이를 확보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F-21 시제기 제공 여부를 비롯해 향후 KF-21 48대를 예정대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분담금을 못내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당국도 KF-21 사업이 자국에 중요하고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인니 정부가 한번도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공동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1조원 줄였으나,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은 물론 공동마케팅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제3국이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려 해도 인도네시아 보다 많은 투자는 하지 못하게 막혔기 때문이다. 공대공 성능 검증에 집중한 블록1 개발에 이어 공대지 성능 검증까지 담은 블록2 개발 이후 수출을 위한 공동마케팅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도록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을 비롯해 제3국의 KF-21 사업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됐다. ■과거 합의에 제3국 투자 제한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6년 이전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국방부간 KF-21 공동개발 투자의향서(LOI), 한국 방위사업청-인도네시아 국방부간 관련 업무협약(MOU)에는 인도네시아 보다 많은 KF-21 관련 기술 범위를 제3국에게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양국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분담금 1조원을 줄여도, 당시 합의 내용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KF-21 공동개발에 제3국이 참여하게 될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16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2016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20%, 20%로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분담금을 낮출 것을 제안했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같은 결정이 이제야 이뤄지면서 지난해 까지 공동개발을 타진했던 중동 일부 국가들은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 UAE에서 방산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우리측 국가안보실에 보내면서 협력의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실제 8조1000억원이 투입된 블록1 개발 이후 시험비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하는 공동개발국이 얻을 이득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2 개발 예산도 블록1의 10분의 1 수준을 밑도는 6000억~7000억원 규모에 그친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한 것이 있어 KF-21 공동개발에 다른 국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LOI에 KF-21 투자 규모를 인도네시아 보다 많이 할 수 없다고 못 박은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블록2 개발에도 인니 참여할 수도 이같은 상황으로 개발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2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블록1 개발 이후 블록2 개발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새로운 기술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블록3에 앞서 블록2 개발 단계까지는 인도네시아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낸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자체가 파기되지 않은 한 다른 나라가 끼어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파기 여부는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을 못 낸다고 합의가 파기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도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전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남아있는 양산 기술"이라면서 "이걸 확보해야 인도네시아 측도 최종 조립을 할 텐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못해 이를 확보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F-21 시제기 제공 여부를 비롯해 향후 KF-21 48대를 예정대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분담금을 못내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당국도 KF-21 사업이 자국에 중요하고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인니 정부가 한번도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