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다. 동시에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한다"며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 세계가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 역시 지난해 우주 경제의 원년을 선포하고 우주 경제를 이끌어갈 담당 관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가 오는 2020년 상반기에 발사된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말까지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하고 향후 화성과 소행성, 심우주 탐사에 나서는 등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 수정안' 등 우주분야 3개 주요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형 발사체로 달탐사 이번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정부는 당초 2021년 9월을 목표로 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시기를 1년 3개월 앞당겨 2020년 6월에 완료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한국형발사체는 1.5t급의 실용위성을 고도 600~800㎞의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0년 3월 개발에 착수했다. 수정안에 따라 미래부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이른 2017년 12월 시험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이후 완성된 3단형 발사체를 이르면 2019년 12월, 늦어도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할 예정이다. 2020년 6월까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성공하면 정부는 그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달 탐사를 위한 궤도선과 착륙선을 각각 발사체 4단에 실어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2020년 달탐사 실현'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미래부 문해주 우주원자력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한국형발사체사업단의 조사 결과 2020년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실은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태학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장도 "보통 발사체를 쏘아올리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3개월로 6개월이면 두 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및 달탐사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화성 및 소행성, 심우주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빈번한 우주물체 추락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감시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위성 개발에도 적극 발사체 개발과 더불어 위성 개발에도 꾸준히 나설 방침이다.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초정밀 관측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또 공공안전 및 국토·자원관리 등을 위해 해상도 0.5m 이하급 광학카메라 탑재체와 전천후 상시 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 탑재체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할 예정이다. 세계 위성 제작 시장 진출을 위해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 등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은 저궤도위성에 비해 기상관측 및 해양·환경감시, 항법시스템 구축, 위성 통신·방송서비스 제공 등 활동 영역과 임무가 다양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에서 보낸 정보를 활용해 '다가가는 위성정보 활용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 분석 및 예측, 해양오염 감시, 농경물 작황 파악, 차세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해상 물류관리 등 정보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 우주시장 3배 확대 한국형발사체와 달탐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국내 우주 시장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1%에 불과한 우주개발사업 우주산업체 참여 비율을 81%로 늘리고 우주분야 전문 벤처 기업을 현 6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주산업체 매출액을 현 8866억원에서 2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우주분야 일자리도 현 856개에서 45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주개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미래부는 발사체와 위성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우주전문교육센터(가칭)를 개소해 오는 2020년까지 4800명의 우주 전문인력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은 향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목표를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우주 개발 추진에 적극 나서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앞으로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신규 기념일로 지정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했다.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대왕이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난기본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해 재난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화와 신속한 수습·복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부합·연계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사전협의 대상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도록 했다.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도 확대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신규 기념일로 지정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했다.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대왕이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난기본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해 재난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화와 신속한 수습·복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부합·연계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사전협의 대상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도록 했다.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도 확대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1년간 출연연 예산이 5조원이 들어가지만 기술 이전 관련 성과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업화 되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사활을 걸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산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을 윤석열 정부 상반기에 거둔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꼽았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성과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R&D 투자 29.7조원 역대 최대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원천기술도 사업화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 분야 성과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 안정 등에 매진한 점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내년 국가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연내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위상을 발사하는 7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도 출범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를 하고 내년부터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단통법 폐지·플랫폼 상생협력 추진 정부는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소프트웨어(SW)공급망 보안·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윤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힘 썼다. 그 연장선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했다. 플랫폼 기업, 통신사, 방송사 간의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며 지역채널 커머스 제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뉴욕 구상을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고 자평했다. 그 결과 AI 매출·기업·인력이 모두 연 평균 30~40% 증가했으며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6위, 3년 연속 AI 민주적 가치 지수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수출도 반도체 산업 성장 등으로 지난달 기준 3개월 연속 월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달 27일 AI안전연구소를 열고 글로벌 선도국과 함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1년간 출연연 예산이 5조원이 들어가지만 기술 이전 관련 성과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업화 되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사활을 걸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산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을 윤석열 정부 상반기에 거둔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꼽았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성과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R&D 투자 29.7조원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7조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원천기술도 사업화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장관 재직 시 가장 추진하고 싶었던 것이고, (기술 산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한국은 R&D에 국내총생산(GDP) 5% 가까이 투자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 분야 성과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 안정 등에 매진한 점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내년 국가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연내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위상을 발사하는 7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도 출범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를 하고 내년부터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HTG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단통법 폐지·플랫폼 상생협력 추진 정부는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소프트웨어(SW)공급망 보안·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윤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힘 썼다. 그 연장선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했다. 플랫폼 기업, 통신사, 방송사 간의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며 지역채널 커머스 제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뉴욕 구상을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고 자평했다. 그 결과 AI 매출·기업·인력이 모두 연 평균 30~40% 증가했으며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6위, 3년 연속 AI 민주적 가치 지수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수출도 반도체 산업 성장 등으로 지난달 기준 3개월 연속 월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달 27일 AI안전연구소를 열고 글로벌 선도국과 함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에서 도널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과학기술과 정치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할 전략으로 미국기업과의 협력, 공세적인 과학기술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 대선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이날 "우리 기업들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 정책을 공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때 슈퍼컴퓨터 부품 수출 통제로 시작된 대중국 규제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소재와 부품, 장비 규제까지 확대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본을 통제함으로써 미래기술 차단을 차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이 중국으로 가면 자본만 가는 게 아니고 기술도 함께 가서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공급망 기본법과 소부장 특별법을 예로들며 매우 수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들어 수입하는 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70%로 예상되면 공급망 품목을 집어넣어 최대한 소재나 장비가 잘 들어오도록 장비가 잘 들어오도록 관리하는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단계를 넘어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을 예로 들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이 투자한 금액보다 1.5배 더 투입함으로써 세계적인 노광기 독점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미국 AI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AI기업과 제휴를 하는 방식으로의 진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헌 과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과학 기술정책 방향성에 대해 예상하면서 특히 인공지능(AI)이 민간기업중심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인해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커블링과 미국 우선주의가 선명하다. 앞으로 더욱더 전방위적이고 직접적인 고율 관세 등을 통해 동맹 국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 밴스 부통령 후보도 공공연히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공화당은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어떤 간섭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AI, 우주, 암호화폐 등을 핵심 육성 대상으로 선정했다. 트럼프는 AI를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향후 민주당의 AI 행정명령 폐지하고 AI 규제를 완화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자율규제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헌 과장은 "트럼프가 미국 중심으로 AI 산업 성장시키겠다고 주장해, 국방기술, 안보 분야에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트럼프 정부는 4년 단임으로 끝난다"며 "이러한 상황을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AI 안정성과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과학기술분야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 확보하고 미국 뿐만아니라 다양한 나라로 확대하는 글로벌 전략기술 파트너십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의 조기 성장 동력화를 위해 12대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유회준 KAIST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원장은 정경분리를 통해 경제는 경제로, 정치는 정치로 풀어 중국시장에 다시 나갈 기회로 봤다. 또한 AI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동남아시아로도 진출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회준 원장은 트럼프 정부도 여전히 중국에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민주당 정권에 비해 트럼프 정권은 경제적으로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외교, 동맹으로 풀려고 했다면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윈윈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 원장은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상당히 수출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뒤 중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성공 소식에 라이프시맨틱스가 강세다. 라이프시맨틱스의 최대주주 스피어코리아는 글로벌 민간 우주항공사의 1차벤더사다. 7일 오후 1시 2분 현재 라이프시맨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12.27% 오른 4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지원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 NBC방송은 이날 “기술 억만장자 머스크와 그의 사업 제국은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막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노동법 및 환경보호 규제 완화, 세율 인하,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회사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 확대 등 잠재적 혜택이 광범위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페이스X는 상업 및 정부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2년 안에 화성에 약 5개의 무인 스타십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21년 재임 기간 동안 24년만에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를 부활시키고 6개의 '우주정책 명령(Space Policy Directives)'을 발표하는 등 우주 상업화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한편 최근 최대주주가 스피어코리아로 변경된 라이프시맨틱스는 우주항공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피어코리아는 글로벌 민간 우주항공사의 1차벤더사다. 우주항공 엔진 특수합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대통령실 주도로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양자 등 4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상시심의 구조가 구축된다. 4대 기술 R&D 투자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 위원회들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협업을 통해서다. 통상 국가예산안은 5월부터 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탓에 R&D 예산을 치밀하게 짜기 어렵다는 비판이 해마다 제기돼왔다. 정부가 새로운 R&D 거버넌스를 구축한 이유다. 4개 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당장 2026년도 R&D 예산안부터 기획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가동 중인 국가AI위와 국가우주위 외에 새로 출범하는 국가바이오위와 양자전략위 등 4대 전략기술위를 통해 강화된 R&D 거버넌스 운영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은 "4개 기술위가 소관 분야의 중장기 계획과 투자전략, 범부처 협업사업과 과제를 기획하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주요 정책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연계구조"라며 "R&D 사업 기획과 예산 심의를 사실상 연중 상시 진행하는 효과를 가져와 적시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바이오위는 보건의료는 물론 농식품과 에너지, 환경, 소재 등 전체 바이오 분야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바이오 기술에 따라 산재된 R&D와 정책 거버넌스를 지휘하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내달 윤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실질적 수장인 부위원장은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부총장이 맡고,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중 눈에 띄는 인물은 김영태 원장이다. 의료개혁을 두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바이오 R&D 프로젝트에서 병원들과 차질없이 협력해왔고, 의료개혁 패키지에도 필수의료 R&D 예산 2000억원이 반영돼있다"며 "(그래서) 바이오 R&D 최상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에도 병원이 함께하는 것이고 R&D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개혁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 R&D를 통한 의료개혁도 염두에 두는 만큼, 의료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구도 바이오위와 별도로 둔다. 지난해 말 출범한 총리 주재 바이오헬스혁신위가 그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바이오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과의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존치해 분업시키고, 국가바이오위는 바이오 전체 분야를 관할토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주도로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양자 등 4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상시심의 구조가 구축된다. 4대 기술 R&D 투자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 위원회들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협업을 통해서다. 통상 국가예산안은 5월부터 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탓에 R&D 예산을 치밀하게 짜기 어렵다는 비판이 해마다 제기돼왔다. 정부가 새로운 R&D 거버넌스를 구축한 이유다. 4개 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당장 2026년도 R&D 예산안부터 기획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가동 중인 국가AI위와 국가우주위 외에 새로 출범하는 국가바이오위와 양자전략위 등 4대 전략기술위를 통해 강화된 R&D 거버넌스 운영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은 “4개 기술위가 소관 분야의 중장기 계획과 투자전략, 범부처 협업사업과 과제를 기획하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주요 정책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연계구조”라며 “R&D 사업 기획과 예산 심의를 사실상 연중 상시 진행하는 효과를 가져와 적시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바이오위는 보건의료는 물론 농식품과 에너지, 환경, 소재 등 전체 바이오 분야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바이오 기술에 따라 산재된 R&D와 정책 거버넌스를 지휘하는 것이다.위원회 구성은 내달 윤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실질적 수장인 부위원장은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부총장이 맡고,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중 눈에 띄는 인물은 김영태 원장이다. 의료개혁을 두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바이오 R&D 프로젝트에서 병원들과 차질없이 협력해왔고, 의료개혁 패키지에도 필수의료 R&D 예산 2000억원이 반영돼있다”며 “(그래서) 바이오 R&D 최상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에도 병원이 함께하는 것이고 R&D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개혁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 R&D를 통한 의료개혁도 염두에 두는 만큼, 의료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구도 바이오위와 별도로 둔다. 지난해 말 출범한 총리 주재 바이오헬스혁신위가 그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바이오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과의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존치해 분업시키고, 국가바이오위는 바이오 전체 분야를 관할토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