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인권 관련 이슈로 조국 전(前) 법무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 인권보고서에 한국 편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과 시킨 것이 거론됐다. 이어 당시 정부는 남북 국경 근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이유로 들었으며,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수정안을 비판했다고 부연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도 담았다. 또 작년 10월 기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 적시했고, 작년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보고서에서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자신 사임했다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명분으로 탈북민 단체 활동을 제약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 국내 민감한 정치, 사회 현안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진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 당국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주력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매체가 입수했다는 미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 탈북민 주도 비정부기구(NGO)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설립 취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5개 북한 인권관련 단체가 통일부 감사를 받았고, 이를 두고 북한 인권활동 단체 활동 제약 등에 대한 논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재' 항목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뇌물수수 혐의가,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열됐다고 한다. 이 매체의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 신중하다"면서도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설립 취소 등의 이슈에는 "인권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이르다.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금지법 등에 대한 한미 간 소통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미국 측에서 해당 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에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외교 당국 또한 미국측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당국자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 "한반도 관계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이번에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은 맞지만 컨센서스 채택에 참여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며 "미국과 북한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최대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비핵화 프로세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국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자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치권의 부패 및 성추행 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혐의가 2019 인권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성추행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국회의원의 혐의가 거론됐다. 이 보고서에는 "2020년 10월 현재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 인권보고서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용이 적시 돼 있다. 2019 보고서에는 "조 전 장관이 직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딸의 학업 혜택과 부적절한 투자 수익을 얻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장관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적혀 있다.  윤미향 의원과 김홍걸 의원 사례도 2020 보고서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자금 유용 의혹,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등록 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사실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2019 보고서의 같은 항목에는 강남 경찰의 버닝썬 은폐 의혹이 나와 있다.   아울러 VOA는 "2020 보고서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 '성추행' 내용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열됐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지난해 성추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고 공직자들이 연루돼 시선을 끈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성추행 혐의가 보도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근무지 이동 후에도 (이런 행동이) 계속됐다,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후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전 기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아직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되지 않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미국 국무부는 늦어도 오는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다. 이 법 제302조에 따르면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외국노동자 강제 노동 실태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는 법정 시한(16일 밤)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 명단,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국가 명단,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공식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강제 노동,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외국 파트너, 동맹과의 지속적인 개입노력을 비롯한 양자·다자차원의 외교적 전략, 인권기구 및 언론을 통한 공공외교 캠페인 전략 등도 포함된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4월 발표한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면서 "고용계약을 맺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 노동에 직면해있다"면서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국 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초 북한 인권 유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번에는 북한 외국 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한편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은 외국노동자 강제 노동 실태보고서와 함께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도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아 국무부가 서두르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동행하기 위한 문화행사가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버리고 친밀감은 높여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14일을 앞두고 8~14일 ‘자유를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서울시청, 서울광장 등에서 북한인권포럼,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한다.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북한인권전문가가 참석한다. 포럼에서 북한 인권의 미래 방향성을 짚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동행 방안 등을 살펴본다. 세션1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좌장으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넌 서울 UN인권사무소장,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펼친다. 세션2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북한이탈주민이자 청년 북한인권활동가인 김일혁 북한연구소 연구원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는 8~13일 북한주민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북한인권 사진·영상전시회가 열린다. 8일과 9일은 북한 탈출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과 출연자와의 만남이, 12일과 13일에는 ‘남북 MZ세대 인권 토크콘서트 ’를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선 북한인권영화 상영회도 열린다. 12일에는 탈북과정에서 흩어진 가족들이 겪은 아픔과 비극을 그린 ‘크로싱’을 상영하고, 13일에는 한국전쟁 파병 터키군인이 고아소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생긴 부녀의 정과 이별을 그린 ‘아일라’를 상영한다. 이 외에도 12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는 북한이탈가정을 위한 위로와 화합의 시간 ‘동행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챙김’을 주제로 서울시 홍보대사인 양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인문학 강의도 진행한다. 13일(토)에는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와 교육환경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똑딱캠프’를 개최한다. 부모 양육법 전문가 특강부터 아동 발달 심리상담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을 공유한다. 똑딱캠프에서는 서울 대표 교육플랫폼인 ‘서울런’ 활용을 공유해 교육비 부담없이 학습능력을 키우고, 진로 탐색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서울런 가입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남북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편안한 이웃으로 동행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이 국제 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가자 지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 지상전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군(IDF)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라파 중심부에 인접한 3개 지역과 난민 캠프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군은 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이 '인도 구역'이라고 지칭한 해안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유엔 추산으로는 이스라엘이 라파 동부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고, 이집트와 연결되는 국경통로를 장악한 6일 이후 팔레스타인 주민 약 15만명이 이미 라파를 탈출했다. 하마스가 5일 이집트와 미국, 카타르가 중재한 휴전 협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하마스 '격멸'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주 폭탄 3500개를 비롯해 이스라엘에 지원키로 한 무기 일부 선적을 중단했지만 이스라엘은 라파 지상전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이 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을 비난하는 등 미국 내 여론이 분열된 터라 이스라엘은 미국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들어서도 라파에서 전면전을 벌이면 특정 공격용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경고했지만 이스라엘군은 11일 소개 명령을 내렸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앞서 의회에 제출한, 10일 기밀 해제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선언은 피했다. 라파에서 전면 지상전을 벌여도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엔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란 예상이 이스라엘을 과감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도 실상 진퇴양난이다. 연정 내 극우파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라고 그를 압박하고 있다. 전쟁을 멈추면 실각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다고 해도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홀로 서기'에 나서겠다면서 "그래야만 한다면 손톱만 갖고도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실 전략소통관은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강행하면 하마스의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더 단단히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커비 소통관은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가 신와르라면 땅굴에 편하게 앉아... 선량한 시민들이 이스라엘의 라파 작전에 희생당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하마스는 무장 투쟁의 명분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쓰면서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자 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 인권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연구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 인권규정을 위반했고, 이 위반에 미국산 무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를 기밀로 분류해 의회에 보고했다. 이 기밀 연구에서 국무부는 이스라엘군이 미국산 무기에 심각히 의존하고 있어 미국산 탄약들이 가자 전쟁에서 "국제인권법 또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존 관행들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2월 미국 무기 이전에 관해 감독을 강화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무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국무부가 평가에 나섰다. 이스라엘과 관련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시일부터 4월 말까지 기간을 다루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 무기를 인도받는 나라들이 이 무기들을 국제법에 맞게 활용하며,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문서화된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 8일이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무기를 받는 나라들이 제공한 보장은 신뢰 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계속해서 무기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추가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국무부는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와 이집트 국경을 잇는 국경통로를 장악해 인도적 지원을 끊은 것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 지역 주민 3만5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 국무부 보고서는 하마스가 민간 인프라를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쓴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산 무기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건에 동원됐는지를 미국에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은 국제법 위반 사례들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 약 90명은 지난주 바이든에게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면서 이 같은 방해는 미국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요약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은 진퇴양난이다. 팔레스타인 지지 세력과 이스라엘 지지 세력이 모두 바이든 지지층으로 바이든이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 때문에 라파 전면 지상전은 반대하면서도 제한적인 지상전은 마지못해 수용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 관계가 견제·제재 일변도에서 소통·대화로 변화하면서 이제 관심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실제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에 집중되고 있다. 양국은 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상대국에 대해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상회담을 향한 초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이 세계를 양분하는 주요 2개국(G2)이고, 상대를 견제하며 서로의 진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정세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시 주석은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서방과 단절 등을 직면한 만큼 두 지도자 모두에게 '국내 정치 리더십 회복'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와 반도체 제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대만, 북한 핵, 군비 감축 등 입장이 갈리는 부분도 많아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성과 부분에선 성급한 낙관을 경계하는 의견 역시 상존한다. ■ 美, 中향한 모든 정책의 끝은 '정상회담'현재 미중 양국에서 벌어지는 상당수의 관계는 대부분 정상회담으로 귀결된다.우선 미중은 오는 6일 워싱턴에서 핵 군축을 주제로 만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선 무기 통제와 비확산,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국장급 군비 통제 및 확산 방지 협상을 한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양측이 합의한 바에 따라 국제 군비통제조약의 이행과 확산 방지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하고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기존 핵 강대국인 러시아와는 이미 오래전 핵 군축 협정을 체결했으나 상대적으로 핵전력이 약했던 중국과는 아직 핵 군축 관련 협정을 맺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 핵전력 제한 협상에 참여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은 핵전력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소규모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중국의 운용 핵탄두가 500기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1000기에 이를 것이라면서 2035년까지는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WSJ은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핵 군축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산적한 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또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문제 특사는 지난 4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서니랜드에서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와 만나 기후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에 기초한 후속 협의라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도 소셜미디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양측이 기후변화 대응 협력 문제와 함께 이달 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성공 지원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리 특사와 셰 특사는 지난 7월 중국에서 만나 온실가스 저감 방안 등을 논의했고, 지난달에도 화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중국과 고위급 협의는 올해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으로 이어지며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26∼28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예방하며 화답하기도 했다. 10월 30일에는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주 인도네시아 미국대사 겸임)가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영상 협의를 갖고 북러 군사 협력과 중국의 '북한 국적자(탈북민) 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중국 조정관 겸 부차관보 역시 3일 베이징에서 훙량 중국 외교부 국경해양사 사장(국장급)과 만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 등 다양한 해양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통상 외교에서 정상회담 이전에 장관들이 실무진을 대동해 협의에 나서는 것은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인다. ■ 中 공들이고, 美동맹국 기조도 변화미국보다는 적극적이진 않지만 중국도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포착된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장쑤성 쑤저우에서 열린 '제5회 중미 자매도시 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미중 관계 기초는 민간에 있고 힘의 원천은 인민의 우호에 있다"며 "우호 도시는 양국 인민의 우의를 심화하고 상호 이익과 상생을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10월 25일 미국 뉴욕에 있는 미중관계 전국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함께 의견 차이를 타당하게 관리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9일 중국을 방문한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일행을 만난을 때는 "중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며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1000가지가 있지만, 양국 관계를 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이 제재를 가했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향해 투자 환경 개선과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며 '화해' 메시지를 발신했다. 중국 당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도 "중미 관계는 하락을 멈추고 조속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 협력은 항상 중미 양국에 최선의 선택"이라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이다. 미중 화해 모드는 미국의 동맹 혹은 우호국으로 불리는 주변국 대중국 정책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들 국가가 미국의 반중국 정책에 동참해온 만큼 기조 변화 자체도 미국의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던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4일 저녁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고, 제6회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는 호주 기업 2000여개 이상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시 주석과 화상으로 만나 "중국과 협력해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피력했다.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외교 보좌관은 10월 30일 외교부장과 '제24차 중프 전략대화'를 갖고 "프랑스는 중국의 발전을 제한할 의도가 없다"면서 "EU와 중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서 주장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은 올해 8월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부장, 한정 국가부주석을 잇따라 만났다.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찾은 것은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과 만나 그의 방한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외교의 무게 중심을 미국으로 대폭 기울였던 그간 행보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갈등 등과 별개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 성과 위한 난제 산적그러나 양국 관계에 청신호만 켜진 것은 아니다. 미중은 아직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와 반도체 제재, 중동문제, 우·러 전쟁, 대만, 신장위구르 인권, 북한 핵, 군비 감축 등을 놓고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성과를 위해선 넘어야 할 난제도 산적해 있다. 미국은 2020년 1월 체결한 1차 미중 무역합의(2020년부터 2년 동안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2017년 대비 2000억달러 확대)를 중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중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지킬 수 없다고 맞선다. 또 미국은 인공지능(AI)용 등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미국은 시 주석의 핵심 대외 확장전략인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세력 약화를 위한 동맹 결성했으며, 우호·동맹국과 함께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보고 있는 대만해협·남중국해에 자국 항모를 계속 보내고 있다. 반면 중국 역시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자원 수출통제, 일대일로 10주년 정상포럼, 반간첩법 시행, 주요7개국(G7) 대항마인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개국) 참여국 확대 등으로 저항하는 중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에선 미국은 이스라엘, 중국은 팔레스타인으로 치우쳐진 메시지를 던지거나 정책을 펼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이미 시작부터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중국의 '레드라인'인 대만을 놓고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만관계법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신장 인권 문제 또한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다. 핵군축 회담의 경우 국장급 협상에는 중국이 응하면서도 미국의 고위급 군사 회담 재개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왕이 부장은 10월 26∼28일 방미 마지막 날 싱크탱크 애스펀 연구소 주최 좌담회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자율주행에 맡겨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4월 2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한 연설을 마지막으로 이번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방미일정을 사실상 모두 마치고 4월 3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재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핵 억제력 강화를 비롯해 기존에 운영하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의 미국의 핵 능력의 공유를 논의하는 핵 협의체(NCG)의 신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의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번 한미회담에 대해 고강도로 비판에 나서면서 연대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한·미·일과의 대립각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핵공유다, 아니다 논란을 넘어 향후 한·미 또는 한·미·일 간 실질적인 핵 억제력 실효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논의와 실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논의하며,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차관보급 범정부 상설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정기회의를 갖게 된다. 회의 후에는 결과를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워싱턴 선언, 핵포함 한미상호방위조약 업그레이드 개념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연설 후 조세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참석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 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지만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개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과거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맺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하는 업그레이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보다 약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나토 핵 공유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을 주제로 약 44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기립박수는 23번 박수는 58번이 나올 정도로 모두를 놀라게한 유창한 영어 연설로 호평을 받았다.  우리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 나선 것은 약 10년 만으로 윤 대통령이 이승만·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7번째다. 이승만·노태우·김대중·박근혜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연설 당일 아침까지 연습과 마지막까지 직접 연설문을 가다듬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미 국방부(펜타곤) 청사를 방문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의 보고를 받았다. 한국 대통령이 美 국가군사지휘센터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4월 26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은 공동 합의문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미 간 차관보급 확장억제 협의체인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신설 △핵무기를 탑재한 공격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및 미국의 핵자산 관련 정보 공유 확대 △대한민국의 NPT 의무 및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의지 재천명 등이다. 1991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미군이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는 모두 철수했다. 특히 SSBN의 한반도 진입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워싱턴 선언에 따라 SSBN이 한반도에 전개한다면 40여년만인 셈이다. ■美전문가 "핵협의그룹 등 이행 중요, 한국 우려 완화 기대" 美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에도 큰 성과라며 공통적으로 후속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동안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중요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양자 컴퓨팅, 배터리,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계획은 한미 동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이제 한국이 첨단기술의 선도국이며 “기술의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핵협의그룹은 확장억제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이 거둔 성과는 핵협의그룹 창설 등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를 강화하는 대신 윤 대통령으로부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조치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양측의 숙제는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과 이행”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과거의 공동성명이 외교와 안보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우주, 사이버,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도 “경제협력은 이제 한미 관계의 핵심 요소가 됐다”며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양측이 IRA와 반도체법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많은 진전을 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창설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등을 통해 협의를 심화하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공격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 북한에 페놉티콘 효과 기대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여러 차례 핵무장 의지와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표명해 왔으나 실제로는 이를 미국으로부터 더 강한 확장억지 공약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사용했던 걸로 보인다며 실제 한국은 한미정상회담 전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손 교수는 NCG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전략자산 운용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게 더욱 폭넓게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보 공유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핵자산 운용 정책결정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한·미 간 NCG가 향후 한·미·일 3국 간의 핵억지 공조협의체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교수는 핵잠수함이 단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도 사실상 '상시 배치'와 유사한 억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선 핵잠수함이 와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치 페놉티콘(Panopticon : 중앙의 감시 공간을 어둡게 처리한 죄수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설계된 원형감옥)에서 죄수들이 감시를 내면화해 스스로 행동을 규율하듯, 북한도 미핵잠수함의 보복능력을 내면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손 교수는 한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한국인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나토식 핵공유와 가장 다른 것은 "나토의 경우 핵심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다는 것인 반면 한국엔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한국이 NPT와 한미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핵 족쇄는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적어도 현 정부 내에선 자체 핵무장 카드 사용과 핵재처리·농축을 통한 핵물질 확보가 어려워져 대미 안보 의존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한국의 전략적 공간은 더 축소돼 한국의 독자적인 Nuclear hedging도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 선언’에 북·중·러 잇달아 경고 메시지... 한반도 안보 대립 심화 김여정은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입장 발표에서 워싱턴 선언에 첫 반응으로 ‘빈껍데기 선언’이라면서도 동시에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했다며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 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는 등 막말 비난과 맞대응을 시사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에 첫 공식 반응으로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통신 또 김여정이 "'핵협의그루빠(핵협의그룹·NCG) 조작과 미핵전략 자산들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전개와 빈번한 군사훈련으로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는 부득이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도 보도했다. 그녀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감지덕지해 한다"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도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를 두고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의 합의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우리는 핵전쟁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선제공격)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는 위협도 잊지 않았다. 러시아도 워싱턴 선언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선 데 이어 28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윤 대통령이 방미 성과로 강조하는 핵우산은 매우 허술하고 부실해 보이며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외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영토 획득 또는 영향권 확대를 달성하거나 전쟁 중에 러시아가 저강도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군사적 이점을 얻게 된다면 중국의 대만 통일 시도와 중·러를 뒷배로 한 핵을 앞세운 북한에 의한 한국의 적화통일 시도 등 안보 환경의 변화는 훨씬 빨리 더욱 공세적 위기에 처한다는 군사·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은 지난해 10월 3일(현지시각)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중국 인민해방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올해 1월 9일(현지시각) ‘다음 전쟁의 첫 전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이 2026년 대만 점령을 위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워게임’ 결과를 내놓았다. ■워싱턴 선언 효과 극대화 중요...국론 분열과 자중지란 경계해야 24차례에 걸친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의 개입이 없는 한 차례의 상황을 제외하고 미국이 모두 승리하지만 전쟁의 피해는 승리의 기쁨이 무색할 만큼 양측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4개 전투비행대대 중에 2개 대대가 차출돼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한국의 세계 최대의 평택미군 기지를 포함한 주한 미군 공군기지와 사드기지, 일본의 보급선을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조망하면서 중국은 경제난에 몰린 북한에 당근을 제시·사주하면서 주한 미군의 대만 개입의 발목을 잡기 위해 한국에 대규모 국지전 이상의 분쟁을 야기할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흡수 통일 시도가 우리의 의도와 달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직결돼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고도화하는 가운데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공식 재확인한 것은 파격적 성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이번 방미 성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이행과 다각적 분석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북한에 대응한 결연한 자세와 자주국방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특히 한국은 국론 분열과 자중지란을 경계하면서 "내부의 적은 적보다 무섭다"는 명제를 새겨야 할 시점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관하고 외교부가 지원하는 북한인권과 국제협력 회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올해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주민에 대해 여전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해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3월 31일 최초 공개 발간한 2023 북한인권 보고서를 포함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조현동 주미국대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며, 그 밖에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존 햄리 CSIS 회장 등 북한인권 관련 정관계·학계 인사가 두루 참석해 북한인권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