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기초-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을 추진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 관광콘텐츠, 관광시설, 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개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관광지'를 개념적·공간적으로 확장해 해당 권역에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5~2027년 3년간 국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공모 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알림 게시판과 관광공사 열린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방향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1-22 05:16:59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을 기념하는 날이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한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주간(10월 4~10일)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하고, 세종대왕 나신 날에 숭모제전 등의 행사를 추진해 5월의 대표 문화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하게 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다가올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한다. 우주항공청은 그간 기념일 지정을 위해 산학연·지자체·국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써왔다.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에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정부는 누리호 4차 발사 등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나로우주센터에 위치한 우주과학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1-19 05:52:52[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62년 만에 부(部) 승격을 통한 보훈의 위상 강화를 비롯해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향후 계획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과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꼽으며 이같이 공개했다. 국가보훈 분야 성과, 부 승격 등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켰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부 승격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게 됐다. 보훈부 내에는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혁신과가 신설됐다. 보훈부는 또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출범식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만을 위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평생 건강을 돕는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을 조성·확충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어떤 보훈병원을 가더라도 진료기록을 바로 확인,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2024~2027년)에 착수했다.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경찰·소방관이 보훈병원이 아닌, 군·경찰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또한,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여기에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금융거래와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괴산호국원(2.3만기)과 산청호국원(1만기) 확충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까지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 9.5만기를 확충한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RM(1억원)을 비롯해 제복근무자 감사 마라톤 ‘리스펙트 런’ 수익금 등 민간에서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6176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5114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칠곡군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 등 63명을 ‘모두의 보훈 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위촉,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으며, 올해 처음 추진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이틀 동안 2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만족도 95.5%)하는 등 보훈이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축제이자 보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추진계획, 일류보훈 실현 등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등을 인상하고,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 등의 입증 부담 완화는 물론 등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1140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다가오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숭고한 가치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발표했다.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또 호국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그리고 국가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재창조해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18 11:01:46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브라질 사우바도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연대와 대화, 협력을 강화하는 문화의 힘을 역설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문화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문화·콘텐츠 정책을 알렸다.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용 차관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브라질과 유네스코 등 9개 국가·국제기구와 양자 회담을 열어 문화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2025년 한국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 참석과 지지를 요청했다. 용 차관은 G20 문화장관회의 기조연설에서 방탄소년단(BTS), '오징어 게임' 등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국 콘텐츠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의 힘이 국가 발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한국은 문화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며 문화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예술지원 및 예술인 복지사업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생성형 AI 정책 △핵심 수출상품으로서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금융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소개했다. 이어 G20 문화장관들은 '공정한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현'을 주제로 환경변화에 대응한 문화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확보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균형 있는 권리 보호 △문화창조산업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문화유산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우바도르 다 바이아(Salvador da Bahia)'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용호성 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9개 국가·국제기구와 양자 회담을 열고 문화 분야 협력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양자 회담에서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APEC 문화장관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신설 계획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했다. 용호성 차관은 "G20 문화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높아진 문화 위상을 체감할 수 있었고, 내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문화 장관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가장 먼저 신설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며 "이번 양자 회담을 통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1-14 08:49:15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했다.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특혜 의혹 등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압박이 전방위 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6일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그를 공식 수행한 인물이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인도 측 초청 없이 한국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회고록에서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며 외유성 출장이 아닌 인도 정부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의혹이 정치권에서 다시 논란이 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며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여사 출장 일정과 관련된 문체부와 외교부 과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형사2부는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김 여시가 입은 샤넬 재킷을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해당 재킷이 반납된 경위와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다른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타이이스타젯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4일 다시 통보했다. 이 수사와 관련해 문씨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세 번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6 18:23:5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했다.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특혜 의혹 등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압박이 전방위 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6일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그를 공식 수행한 인물이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인도 측 초청 없이 한국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회고록에서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며 외유성 출장이 아닌 인도 정부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의혹이 정치권에서 다시 논란이 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며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여사 출장 일정과 관련된 문체부와 외교부 과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형사2부는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김 여시가 입은 샤넬 재킷을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해당 재킷이 반납된 경위와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다른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타이이스타젯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4일 다시 통보했다. 이 수사와 관련해 문씨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6 11:30:18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최종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선임 제도 개선 요구 축구협회는 올해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 또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미소지했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확인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2022~2023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임원 회의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보조금 신청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 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및 행정 관리 부실 확인 문체부는 이번 최종 감사에서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비 및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 관리 부실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의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1-05 14:30:05[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이 2024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6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개최한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에서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국민에게 양질의 독서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상위도서관 중 우수도서관을 심사해 선정, 정부포상 등을 수여해 격려하고 있다.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북스타트 사업 ‘엄마 북(Book)돋움’의 혁신적 개선 사례를 높이 평가받았다. 예산확보, 장서확충, 도서대출실적,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도, 타관종 도서관 및 타기관과의 협력실적 등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성과 등 다수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엄마 북돋움’ 사업은 임산부에게 아기책과 초기 양육을 위한 예비부모 책, 서울시 육아정보가 담긴 ‘책상자’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다. 이를 통해 2023년 출생아 대비 약 95%의 임산부가 책상자를 수령했으며, 97%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책상자 수령 방식은 기존 도서관·주민센터 방문에서 ‘서울맘케어시스템’을 통한 택배 배송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임산부들은 교통비 신청과 함께 책상자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준비하는 엄마아빠 등 예비부모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저출생 시대 서울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누구라도 책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도서관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27 13:41:19'뭉쳐야찬다' '골때리는그녀들' '최강야구' 등 스포츠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프로스포츠 암표 거래가 늘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지만 전무한 수사의뢰, 처벌대상의 한계 등 정작 대응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좌석번호가 확인된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는 471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95건에서 △2021년 680건 △2022년 821건 △2023년 1294건 △2024년(8월 30일 기준) 1423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도 보였다. 또 좌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의심건수는 5년여간 모두 16만4802건으로 대폭 늘어난다.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는 문체부가 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2020년부터 운영해온 기관이다. 홈페이지를 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근절 및 건전한 티켓 구매문화 정착'으로 설명돼 있다. 하지만 문체부와, 협회, 센터가 같은 기간 경찰 등에 수사 의뢰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프로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며 암표 가격이 급등하는 현실과 대비된다. 중고 플랫폼 사이트에는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경기 SKY지정석 가격이 장당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식 가격은 3만원이다. 축구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일 한 게임사가 주최한 이벤트 매치의 경우 7만원짜리 2등급 C구역 좌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상승했다. 직전 주에 열린 자선경기는 트로트가수 임영웅씨가 출연하며 6만원짜리 2층 일반 좌석 가격이 17만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암표 신고는 좌석번호가 확인돼야만 티켓 판매사를 통해 구매자를 특정한 뒤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점, 온라인 재판매는 위법행위가 아닌 점, 개인 간 거래는 처벌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도 수사 의뢰 '0'건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암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매크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소비자의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부당행위를 한 판매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3 18:18:59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 5개 광역 시도와 산하 관광조직을 하나로 묶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협의체’를 발족하고 14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리는 출범식에서는 시도별 비전 발표 등 공식 행사에 이어 전문가 포럼이 열린다. 장미란 제2차관도 행사에 참석해 지자체 및 관광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후 장 차관은 지자체, 광역관광재단(RTO) 관계자 등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 지수 부자마을 등 인근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문체부는 지난 2000년부터 2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사업을 연계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체부는 이번 통합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관광의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남부권 협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높은 사업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10월부터 12월까지 전 국민 국내여행 캠페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추진하고 있다. 장미란 차관은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중 한 곳인 ‘남강유등축제’도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캠페인을 홍보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문체부는 남부권이 대한민국 미래관광을 선도하고, 광역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0-14 11: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