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시장 300조로 키운다… 5년간 예산 51조 투입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질타]

문체부, 국정기획委에 업무보고
영상·음악 제작비 세제공제 확대
문화예술인 육성에는 1조 풀기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정책 공약인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확대해 '5대 문화강국' 실현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2025~2029년) 총 51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포츠 강국 위상에 걸맞은 운동환경 조성과 세계 10대 관광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략 수립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부처의 최우선 과제로 '청와대 복귀 및 K-민주주의 위상 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 콘텐츠에 푸드·뷰티 등을 포함한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확대해 세계 5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문화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정부 총지출 대비 1.05%에 불과한 문체부 예산 비중을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30년 2%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5년간 총 51조37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문화강국 핵심 전략으로 삼아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K컬처 플랫폼인 영상, 게임, 출판, 음악, 웹툰 등 제작비 세제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2030년까지 총 1조1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전문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등을 전면 정비한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는 2030년까지 총 1조6176억원을 투입해 국민 모두가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전국 75곳에 설치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150개소로 늘리고, 노후화한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기로 했다"며 "2030년까지 6422억원을 투입해 전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을 지원해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광 산업을 국가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세계 10대 관광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로, 2030년까지 외국 관광객 3000만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e-mail]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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