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와 내각 인선이 이어지면서 진용을 거의 갖추기 시작했다. 경제와 통상 부문을 제외하고는 주요 자리가 결정됐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미 법무장관에 매트 게이츠 플로리다 하원의원을 지명됐으며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이 내정됐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 언론은 게이츠의 법무장관 지명은 이번 새 행정부 인선중 가장 놀랍다는 반응이다.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진 게이츠는 유엔 대사 내정자인 엘리스 스터파닉,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에 이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는 세번째 공화당 하원의원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에 대해 “매우 능력있으면서 저돌적인 변호사로 정부의 무기화를 끝내고 국경 강화와 범죄 조직 해체, 법무부에 대한 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뉴욕타임스는 게이츠와 개버드의 지명은 하루전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피트 헤그세스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경험보다 충성심을 우선시 하며 복수를 하려는 의도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이츠의 지명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을 주도했었다. 게이츠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21년부터 하원윤리위원회로부터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와 불법마약 사용 등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게이츠는 지명을 받자 곧바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폭스뉴스는 일부 익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게이츠가 절대로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DNI 국장이 되면서 18개 정보 관련 기구들을 거느리게 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2016년과 2020년 대선때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했으나 "민주당이 전쟁광인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에 빠져있다"며 2022년 무소속이 됐다. 그는 탈당에 대해 “오늘의 민주당은 20년전 내가 알던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대선에 출마해 2019년 열린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는 날카로운 반박을 통해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유세에 참석해 공식으로 공화당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1981년에 미국령 사모아에서 태어난 개버드는 예비역 중령으로 미 주방위군과 예비군에서 합쳐 20년 넘게 복무하면서 쿠웨이트와 이라크에도 파병됐으며 2013년에 당선된 4선 의원으로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개버드는 트럼프 당선인이 불신을 하고 있는 미 정보 관련 부처들의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도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1주일 만에 주요 부처 인사를 발표하며 재집권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과거 1기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 및 장성들과 자주 다퉜던 그는 이번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해당 분야 전문가 대신 열성 지지자들을 요직에 앉혔다. '정부효율부' 수장 오른 머스크, 예산 삭감 칼 쥐어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방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는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으로 정부효율부를 이끈다고 밝혔다. 'DOGE'는 머스크가 투자했다고 알려진 가상자산(도지코인)과 이름이 같다. 트럼프는 "훌륭한 이들 두 미국인은 함께 나의 정부를 위해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 구하기' 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정부효율부가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정부효율부에 대해 "급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며 백악관과 예산관리국(OMB)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전에 없던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효율부의 업무가 "늦어도 2026년 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까지 완료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미국에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효율부는 이름은 '부(Department)'지만 공식 정부 부처는 아니다. 만약 머스크가 공식 부처의 장관이 되려면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공직자 윤리 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테슬라 지분을 신탁하거나 팔아야 한다. 현지 매체들은 "정부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정부효율부가 '블루리본위원회(BRC)'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추정했다. BRC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역대 여러 정권에서 존재했다. BRC는 자체 행정권이 없으며, 위원회 창설 목적에 맞는 권고안을 만들어 대통령 및 정부에 제출할 때까지 정치적 독립이 보장된다. BRC는 일반적으로 보고서 제출 이후 해체되며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 심사가 필요없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유세에 참석해 자신이 차기 정부에 합류할 경우 최소 2조달러(약 2811조원)의 정부 예산을 삭감한다고 공언했다. 전문성보다 충성 따져...외교·안보 파격 인사머스크와 라와스마니 모두 기업가 출신으로 공직과 인연이 없는 인물들이지만 트럼프 승리에 기여한 충성파라는 공통점이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를 맡고 있는 머스크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 후보를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55억원)를 후원했다. 제약사 '로이반트 사이언스'를 창립한 라와스마니는 올해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1월 중도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가 이번 인사에서 충성도를 기준으로 후보를 고른다고 분석했다. 초보 정치인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던 트럼프는 2017~2021년 1기 정부 당시 고위 공무원 및 장성 출신 각료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항명 및 기밀 유출 의혹에 시달렸다. 앞서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자신에게 반대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은 다시 기용하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했다. 가장 파격적인 조치는 외교·안보 인사였다. 트럼프는 12일 성명에서 신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존 랫클리프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랫클리프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냈던 대표적인 트럼프 옹호자다. 그는 과거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주)을 지냈으나 트럼프 정부에 참여하기 전에는 정보부서와 관련 없는 법조계 인물이었다. 같은날 트럼프는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화당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 올해 50세인 왈츠는 참전용사 출신이지만 장성이 아닌 예비역 대령이다. 그는 반(反)중국·고립주의를 주장하며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 12일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도 소령으로 제대한 참전용사였다. 44세의 헤그세스는 은행 애널리스트로 일하다 육군에 입대했으며 현재는 우파 성향이 강한 폭스뉴스에서 8년째 뉴스 진행자를 맡고 있다. 트럼프는 헤그세스 지명에 대해 "그가 키를 잡고 있는 한 미국의 적들은 '미국 군대는 다시 위대해질 것이며,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경고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놈 역시 코로나19 당시 트럼프와 함께 마스크를 거부했던 충성파 중 하나다. 트럼프의 인사 원칙은 11일 공개된 외교 부분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차기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공화당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뉴욕주)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스테파닉은 트럼프 지지자지만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 트럼프는 12일 차기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로 개신교 목사 출신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지명했다. 현지 매체들은 11일 보도에서 트럼프가 차기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을 지명한다고 예측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1년 국정 농사'의 허와 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특검법 재발의와 지역화폐법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정책 추진과 윤석열 정부 실정 파헤치기를 고리로 탄핵 이슈를 띄우려 단일대오를 형성한 거대 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거야가 입법권력을 앞세워 사실상의 국정 마비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확보 등 성과를 부각시키는 한편 야당의 정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각종 이슈를 놓고 '외나무 혈투'가 예상되면서 '정쟁국감'으로 변질과 이로 인한 민생 실종 우려까지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감이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4개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이 실시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각각 국감을 치른다.  ▶관련기사 4·8면 여야의 국감 최격전지는 법사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의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공천 개입 의혹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따질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총망라돼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이슈의 경우, 올해 발생한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중심으로 '더내고 덜받는' 기조의 국민연금 개혁과 마약 불법유통 문제 등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적정성 여부, 체코 원전 성과는 물론 원전 생태계 복구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미국 대선, 중동 전쟁에 관한 정부 대응 등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걸그룹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건, 위메프 사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을 맞아 "세상에 우리 공화국처럼 위대하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없다"고 연설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평양의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은 전날 공화국 창건 76주년을 맞아 실시한 연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 주제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올해 국가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노동당 정치국 간부들과 군 지휘부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적수 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진 핵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북한을 세웠다며 "우리 국가의 영예로운 행적이 비단 과거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의 현실도 그 기적의 연장이다. 우리는 분명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평양에 비해 심각하게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 필요성에 대해 "나는 이미 지방발전정책을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보고, 당과 정부의 최우선적인 혁명 과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이 정책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10년 후 현실적인 변혁(개혁)으로써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 여부가 올해 사업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경제 지도 일꾼들이 하루 한시도 허술하게 보내지 말고 맡은 임무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9·9절에 북한이 최고의 나라라며 치켜세운 김정은의 말에 수긍할 사람은 김정은 자신과 그에게 충성하며 혜택을 누려온 정권실세 밖에 없을 것이이라며, 사실 그 혜택을 누려온 북한 정권의 실세마저도 탈북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북한에 있는 상당수의 기득권 세력도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더라도 북한을 최고의 나라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최악의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김정은은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을 과장법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이유는 우선 김씨일가 정권치적 강조 차원이라고 진단했다.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수립된 후 북한정권은 사실상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김씨일가 세습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최고의 국가이든 최악의 국가이든 그 책임은 75년가량 통치를 이어온 김씨일가에 있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결국 김씨일가가 통치를 잘해서 “최고 국가”가 되었다는 식의 인식적 강압을 통해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속내로 최악의 나라를 만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를 왜곡해 치적을 부풀리려는 의도에서 최고의 나라라는 성격 규정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 센터장은 북한에서 핵무장은 정권안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김씨일가 유훈통치의 핵심사안으로 작동해왔으며, 핵무장 완성에 대한 반향 차원에서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는 인식과 함께 이제 북한에선 비핵화라는 선택지가 더 이상 옵션으로 존재하지 않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의 이번 연설에선 북한주민의 불만을 달래는 조작 어법의 성격이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식량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최악의 정권이 통치하는 집단이라며 “영광스러운 국가” 규정은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회이자 인권유린 정권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토록 하여 민심이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풀이했다. 반 센터장은 말과 글에 감정과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역설(逆說)과 반어(反語)를 사용하곤 한다며 ‘역설’은 말과 글이 논리적으로는 부합하지 않지만 숨은 진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한다. “가진 자가 없는 자”라는 표현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가치적 세계는 빈곤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역설적 표현이다. 한편 ‘반어’는 말 자체는 논리적이지만 구사된 말 자체와는 반대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상대에게 반어법 차원에서 “역시 네가 세상 최고야”라고 말한다면 말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반어법이든 실수이든 의도이든 간에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생각한다면 ‘최악의 집단’을 ‘최고의 국가’라고 치켜세우는 것에 안타까움마저 든다고 밝혔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최악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규정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사실 실수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USB 주워 한국 드라마 본 죄로 중학생들을 공개 총살하고 굶주림을 참지 못해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 북한정권을 외면해 떠나온 기득권층, 그리고 보건·식량 등 기본적인 삶의 여건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반 북한주민들, 그들도 북한을 “영광스러운 국가”로 생각할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지 의문이 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문수 후보자가 정부 초기부터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를 이끌어온 만큼 노동정책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일본대사에 한일관계 전문가인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주호주대사에는 방산 수출을 위해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야권이 가장 경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윤 대통령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방통위를 재가동시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사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소개를 받은 김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했고, 최저임금도 현재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는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박 대사 뒤를 이을 신임 외교원장으로는 최형찬 주네덜란드대사를 임명했다. 박 대사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원장을 역임했다. 한미동맹 강화에 힘입어 외교원 최초로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과의 연 2회 전략대화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일본 연구에 전념해온 한일관계 전문가인 만큼 주일대사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개선된 한일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다. 이종섭 전 대사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직을 내려놓으면서 공석이 됐던 주호주대사에는 심 전 총장이 임명됐다. 대표적인 방위산업 수출국인 만큼 이 전 대사가 전직 국방부 장관이었던 것과 같이 군 고위직 출신을 기용한 것이다. 특히 해군 출신인 심 대사를 발탁한 건 호주가 지난 2월 범용 호위함 11척 획득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같은 인사 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의 경우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으로 방통위 기능을 되살려 주요 현안 처리가 가능케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진행과 관련, 일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고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련 보이콧' 반헌법적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낼 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과목, 동일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정부는 아직 대응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가시화될 경우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문이 열렸지만 지원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의견을 나누며 개혁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의들은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권역제한 해제에 따라 지역에서 올라온 전공의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히는 등 수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출신학교나 출신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계약과 수련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어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진행과 관련 일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련 보이콧' 헌법과 인권 가치에 반해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초저출생, 초고령화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낼 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정부는 아직 대응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가시화될 경우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문이 열렸지만 지원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의견을 나누며 개혁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의들은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권역제한 해제에 따라 지역에서 올라온 전공의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히는 등 수련 보이콧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어..속도 높인다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수련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련 보이콧, 다수 교수들 뜻 아닐 것"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초저출생, 초고령화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발하며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은 신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진정한 의료개혁' 더욱 집중할 때"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시진핑 3기'의 경제 등 향후 국가운영 기조를 담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베이징에서 나흘간의 회의를 마치고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내놨다. 골자는 미국과의 체제경쟁을 염두에 둔 중국식 사회주의에 기반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담았다. 이를 위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한 개혁을 심화하고 이를 통해 건국 80주년인 오는 2029년까지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완성하는 한편,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버금가는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향후 10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개하겠다고도 밝혀 미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제3세계에 영향력 확대에 방점을 둔 독자적 외교 행보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약 1년 전 사임한 친강 전 외교부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면직시켰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상장) 등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군부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에 대한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밝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임을 알렸다. 중앙위원회는 "효과적인 정부관리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내부의 요구사항"이라고 보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의 공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달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복잡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혁명·산업개혁에 직면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발전을 개선하고 산업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시진핑 3기'의 경제 등 향후 국가운영 기조를 담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베이징에서 나흘간의 회의를 마치고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내놨다. 골자는 미국과의 체제 경쟁을 염두에 둔 중국식 사회주의에 기반한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담았다. 이를 위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한 개혁을 심화하고 이를 통해 건국 80주년인 오는 2029년까지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완성하는 한편,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버금가는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향후 10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전개하겠다고도 밝혀 미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제3세계에 영향력 확대에 방점을 둔 독자적 외교 행보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약 1년 전 사임한 친강 전 외교부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면직시켰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상장) 등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군부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에 대한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밝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임을 알렸다.  중앙위원회는 "효과적인 정부 관리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내부의 요구 사항"이라고 보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회의 공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달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복잡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 혁명·산업 개혁에 직면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발전을 개선하고 산업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앙위원회는 전면적 교육 개혁과 과학 기술 시스템의 개혁 심화, 거시적 조정 및 통제 시스템 개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에서의 개혁 추진을 통한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 강화 등도 천명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