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을 맞아 "세상에 우리 공화국처럼 위대하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없다"고 연설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평양의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은 전날 공화국 창건 76주년을 맞아 실시한 연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 주제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올해 국가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노동당 정치국 간부들과 군 지휘부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적수 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진 핵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북한을 세웠다며 "우리 국가의 영예로운 행적이 비단 과거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의 현실도 그 기적의 연장이다. 우리는 분명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평양에 비해 심각하게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 필요성에 대해 "나는 이미 지방발전정책을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보고, 당과 정부의 최우선적인 혁명 과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이 정책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10년 후 현실적인 변혁(개혁)으로써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 여부가 올해 사업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경제 지도 일꾼들이 하루 한시도 허술하게 보내지 말고 맡은 임무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9·9절에 북한이 최고의 나라라며 치켜세운 김정은의 말에 수긍할 사람은 김정은 자신과 그에게 충성하며 혜택을 누려온 정권실세 밖에 없을 것이이라며, 사실 그 혜택을 누려온 북한 정권의 실세마저도 탈북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북한에 있는 상당수의 기득권 세력도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더라도 북한을 최고의 나라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최악의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김정은은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을 과장법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이유는 우선 김씨일가 정권치적 강조 차원이라고 진단했다.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수립된 후 북한정권은 사실상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김씨일가 세습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최고의 국가이든 최악의 국가이든 그 책임은 75년가량 통치를 이어온 김씨일가에 있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결국 김씨일가가 통치를 잘해서 “최고 국가”가 되었다는 식의 인식적 강압을 통해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속내로 최악의 나라를 만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를 왜곡해 치적을 부풀리려는 의도에서 최고의 나라라는 성격 규정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 센터장은 북한에서 핵무장은 정권안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김씨일가 유훈통치의 핵심사안으로 작동해왔으며, 핵무장 완성에 대한 반향 차원에서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는 인식과 함께 이제 북한에선 비핵화라는 선택지가 더 이상 옵션으로 존재하지 않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의 이번 연설에선 북한주민의 불만을 달래는 조작 어법의 성격이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식량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최악의 정권이 통치하는 집단이라며 “영광스러운 국가” 규정은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회이자 인권유린 정권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토록 하여 민심이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풀이했다. 반 센터장은 말과 글에 감정과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역설(逆說)과 반어(反語)를 사용하곤 한다며 ‘역설’은 말과 글이 논리적으로는 부합하지 않지만 숨은 진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한다. “가진 자가 없는 자”라는 표현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가치적 세계는 빈곤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역설적 표현이다. 한편 ‘반어’는 말 자체는 논리적이지만 구사된 말 자체와는 반대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상대에게 반어법 차원에서 “역시 네가 세상 최고야”라고 말한다면 말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반어법이든 실수이든 의도이든 간에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생각한다면 ‘최악의 집단’을 ‘최고의 국가’라고 치켜세우는 것에 안타까움마저 든다고 밝혔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최악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규정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사실 실수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USB 주워 한국 드라마 본 죄로 중학생들을 공개 총살하고 굶주림을 참지 못해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 북한정권을 외면해 떠나온 기득권층, 그리고 보건·식량 등 기본적인 삶의 여건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반 북한주민들, 그들도 북한을 “영광스러운 국가”로 생각할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지 의문이 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문수 후보자가 정부 초기부터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를 이끌어온 만큼 노동정책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일본대사에 한일관계 전문가인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주호주대사에는 방산 수출을 위해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야권이 가장 경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윤 대통령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방통위를 재가동시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사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소개를 받은 김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했고, 최저임금도 현재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는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박 대사 뒤를 이을 신임 외교원장으로는 최형찬 주네덜란드대사를 임명했다. 박 대사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원장을 역임했다. 한미동맹 강화에 힘입어 외교원 최초로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과의 연 2회 전략대화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일본 연구에 전념해온 한일관계 전문가인 만큼 주일대사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개선된 한일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다. 이종섭 전 대사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직을 내려놓으면서 공석이 됐던 주호주대사에는 심 전 총장이 임명됐다. 대표적인 방위산업 수출국인 만큼 이 전 대사가 전직 국방부 장관이었던 것과 같이 군 고위직 출신을 기용한 것이다. 특히 해군 출신인 심 대사를 발탁한 건 호주가 지난 2월 범용 호위함 11척 획득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같은 인사 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의 경우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으로 방통위 기능을 되살려 주요 현안 처리가 가능케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진행과 관련, 일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고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련 보이콧' 반헌법적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낼 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과목, 동일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정부는 아직 대응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가시화될 경우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문이 열렸지만 지원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의견을 나누며 개혁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의들은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권역제한 해제에 따라 지역에서 올라온 전공의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히는 등 수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출신학교나 출신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계약과 수련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어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진행과 관련 일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련 보이콧' 헌법과 인권 가치에 반해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초저출생, 초고령화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낼 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정부는 아직 대응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가시화될 경우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문이 열렸지만 지원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의견을 나누며 개혁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의들은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권역제한 해제에 따라 지역에서 올라온 전공의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히는 등 수련 보이콧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어..속도 높인다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수련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련 보이콧, 다수 교수들 뜻 아닐 것"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초저출생, 초고령화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발하며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은 신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진정한 의료개혁' 더욱 집중할 때"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시진핑 3기'의 경제 등 향후 국가운영 기조를 담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베이징에서 나흘간의 회의를 마치고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내놨다. 골자는 미국과의 체제경쟁을 염두에 둔 중국식 사회주의에 기반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담았다. 이를 위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한 개혁을 심화하고 이를 통해 건국 80주년인 오는 2029년까지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완성하는 한편,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버금가는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향후 10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개하겠다고도 밝혀 미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제3세계에 영향력 확대에 방점을 둔 독자적 외교 행보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약 1년 전 사임한 친강 전 외교부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면직시켰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상장) 등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군부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에 대한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밝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임을 알렸다. 중앙위원회는 "효과적인 정부관리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내부의 요구사항"이라고 보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의 공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달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복잡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혁명·산업개혁에 직면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발전을 개선하고 산업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시진핑 3기'의 경제 등 향후 국가운영 기조를 담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베이징에서 나흘간의 회의를 마치고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내놨다. 골자는 미국과의 체제 경쟁을 염두에 둔 중국식 사회주의에 기반한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담았다. 이를 위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한 개혁을 심화하고 이를 통해 건국 80주년인 오는 2029년까지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완성하는 한편,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버금가는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향후 10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전개하겠다고도 밝혀 미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제3세계에 영향력 확대에 방점을 둔 독자적 외교 행보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약 1년 전 사임한 친강 전 외교부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면직시켰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상장) 등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군부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에 대한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밝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임을 알렸다.  중앙위원회는 "효과적인 정부 관리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내부의 요구 사항"이라고 보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회의 공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달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복잡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 혁명·산업 개혁에 직면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발전을 개선하고 산업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앙위원회는 전면적 교육 개혁과 과학 기술 시스템의 개혁 심화, 거시적 조정 및 통제 시스템 개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에서의 개혁 추진을 통한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 강화 등도 천명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 대부분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특례' 등 유화책에 응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전체 출근율은 8.4%에 그쳤다. 1만3756명 중 1151명만 출근한 것이다. 또 1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16.4%인 1726명의 사직이 처리됐다. 빅5 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38%를 기록했다.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의 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의사를 물어 사직을 처리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결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절차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한다. 또 8월에 필기, 실기 시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고민한 끝에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을 해서 수련병원을 돌리는게 중요하다고 판단, 지역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가 권역제한을 하지 않으면 지방의 전공의들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몰려 지역 및 필수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입영 연기 특혜를 제공한다. 김 정책관은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으면 입대를 해야 하며 군의무사관 후보생이기 때문에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모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지만 이 이상의 특혜를 주지는 않을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련특례 제공을 말했는데, 이것 이외에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정부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9월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외에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정부는 전공의들이 바라는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며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료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복지부 장관과 병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병원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발해 전공의를 뽑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서울 ‘빅6’ 대학병원 전공의 100여명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직권남용죄를 범했고, 병원장들은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고려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고대의료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반대했고, 응답자 중 70% 이상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제자들을 위한 소신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의로운 결단을 내린 교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시진핑 3기'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할 중국 공산당 '3중전회'가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18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 재정악화·부동산 침체·기술자립 등 3대 현안에 대한 중장기 해법의 틀과 '중국식현대화 강국건설'을 위한 향후 10년 간의 로드맵이 도출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의 수장인 총서기 자격으로 참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중전회가 시 총서기 주재 아래 비공개로 열린다며 관례대로라면 폐막일 주요 결정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건이 발표되고 이로부터 며칠 뒤에 결정 내용 윤곽을 보여주는 전체 문건이 나온다고 전했다. 세부적인 개혁 방안은 다시 몇 달 뒤 구체적인 정책과 향후 5개년 계획이 공개돼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중전회는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중국 당국이 내놓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지만 1·4분기 성장률 5.3%와 로이터 전망치 5.1%를 밑돌았다. 부동산 침체 속에서 내수를 부양하려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0%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8일 나오는 발표문에는 소비세의 지방정부에 대한 일부 이전 등 세제 개혁조치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공지능(AI)과 산업부문과의 결합, 디지털경제, 바이오의약산업 등 전략적 첨단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자금 지원 및 재정투입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 정년연장, 호적제한 철폐, 새로운 세제 도입, 외국인 소유 제한 철폐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패혐의로 지난해 실각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염문설 속에 낙마한 친강 전 외교부장의 중앙위원회 위원 직위에 대한 박탈 문제도 결정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3중전회 개막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을 개혁·개방 노선을 이끈 덩샤오핑에 비견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인민일보·광명일보 등은 이날 1면 머리기사로 관영 신화통신의 논평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광활한 전망을 열자'를 게재했다. 논평은 "46년 전 11기 3중 전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11년 전 18기 3중전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서 "20기 3중전회는 반드시 중국 개혁·개방의 시대를 표시하는 이정표가 또 될 것"이라고 했다. '마오쩌둥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을 이끈 1978년 덩샤오핑의 11기 3중전회와 '시진핑 1기' 시기인 2013년 18기 3중전회, '시진핑 3기'의 이번 20기 3중전회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한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5년 임기 내 모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중 세 번째인 3중전회는 그간 개혁·개방과 경제 정책 청사진을 선보이는 행사로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어왔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관례대로라면 20기 3중전회는 작년 가을께 열렸어야 했지만, 최근 정치적 관례가 잇따라 깨져온 흐름 속에 실제 개최는 반년 넘게 늦은 올해 7월로 밀렸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주요 정책의 틀과 청사진이 7월 공개된다.  신화통신은 지난 4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7월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위원회는 9804만명이나 되는 중국공산당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중앙위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정부와 공산당의 주요 정책들을 추인하고 공식화한다. 3중전회는 매년 가을에 개최되지만 시진핑 3기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신화통신은 "3중전회 주요 의제는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 문제에 대한 중점 연구"라면서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과 경제 사업이 분석 및 연구됐고 '창장 삼각주 통합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해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이번 3중전회는 부동산 침체와 지방 정부의 부채 심화 문제 등 중국 경제가 침체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게 됐다.  신화통신은 "경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기업에 대한 압박도 상당하며, 많은 핵심 분야에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경제 순환도 원활하지 않고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심각성, 불확실성이 분명히 증가했다"라고 덧붙였다.  7월 3중전회에서는 경제정책이 주된 주제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불황으로 내수 부족이 계속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택 판매 부진, 지방 재정 악화,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법정 퇴직 연령 인상 등도 해결돼야 할 문제다.  또 이번 3중전회에서 친강 전 외교부장과 리상푸 전 국방부장,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 등 지난해 잇따라 낙마한 고위직과 관련한 문제의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모두 당 중앙위원이기도 하다.  제20기 중앙위원회는 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4월 30일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강조됐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회의는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추세가 강화됐다. 경제 운영에서 긍정적 요소가 증가하고 동력이 지속해서 향상됐다"라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