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OTT) 넷플릭스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국세청과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8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36억원만 납부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 등 총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25일 국세청은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들에 대해 최근 5년간 거래 내용을 분석한 후, 리베이트 탈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다. 리베이트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동시에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에만 집중시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세무조사 대상 건설업체는 17곳이다.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사례 등이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건설업계의 전형적 방식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도 조사한다. 의사 부부의 예식비, 신혼 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을 대납하거나 의료인에게 상품권·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영업대행사(CSO)에게 고액수수료를 지급,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CSO는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의약품 업체 세무조사는 과거 조사 대비,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조사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확인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 의료인은 수백명에 달하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의료갈등과 관련된 조사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CEO보험에 가입한 사주일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GA) 14곳도 조사한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이다.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초고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GA와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인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종은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라며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 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국세행정 깊숙이 스며든다. 내년 착수하는 법인 세무조사 50% 가량을 AI가 선정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에도 AI상담을 활용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AI를 활용한 국세업무 혁신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난 1984년 전산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이래 40년만에 대전환이다.  이같은 전환을 위해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 주도로 세무조사·조사분석 전문가, 석·박사급 AI·빅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텍스트 마이닝(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하고 이를 AI에게 학습시켜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내년 착수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 50% 가량을 AI를 통해 선정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신종 탈루업종 등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세무조사의 신뢰성·적시성 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위험 예측 모델의 적중률을 계속 높여 비정기세무조사에도 AI 활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능형 홈택스도 구현한다. 홈택스를 납세자 스스로가 신고할 때 어려움이 없는 지능형 서비스로 개편, 신고·납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AI 국세상담을 주요 세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우선 적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등 단순 상담이 많은 분야로 추가로 영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126 상담전화'뿐만 아니라 세무서 전화에도 AI상담을 도입한다. 오는 11월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시범도입키로 했다.  국세청 이동운 법인납세국장은 "납세자의 신고, 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AI 등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리딩방'업체인 A법인은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내세웠다. "무조건 300%", "환불보장" 등을 마케팅전략으로 유료회원을 대거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깡 업체 수십여 개를 통해 결제를 하거나 현금결제도 유도했다. 100억원 가량의 수익이 생겼지만 신고는 누락했다. A법인은 법인 보유 상표를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 처럼 가장해 자금을 유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회원들의 환불요구가 속출하자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 책임을 회피했다. #2. 웨딩홀을 운영하는 B업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식장들이 폐업하면서 예식 수요가 몰리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했다.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호황을 구가했다. B업체는 매출증가분을 누락하는 수법도 썼다.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지불하는 예식비용 잔금(약 90%)을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사주 자녀 명의의 웨딩앨범 사업체를 설립, 일감을 몰아줬다. 웨딩업체 특성상 일용근로 고용이 많을 점을 악용해 일용인건비 중 일부를 허위계상했다. 국세청이 6일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2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한 고물가 편승 생활밀착형 탈세자 30명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총 5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다.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을 털어간 탈세자 25명은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 한 후 '모자바꾸기(폐업 후 사업체 변경)'로 환불을 피한 불법리딩방 16명과 유망 가상자산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이다. 생활밀착형 탈세자 30명은 막대한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 물가급등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회삿돈을 카지노 등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가맹점 상대로 '갑질'을 하면서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이다. 국세청은 불법리딩방에 주목했다. 최근 금융자산 투자 열기를 악용,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형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원,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 관련 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예를들면 허위로 사업전망을 과대 포장한 뒤 자사가 발행한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할 것 처럼 속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판매하고 탈루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기코인업체는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도 조사에 착수했다. 현금 수입을 누락한 웨딩업체,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이를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음료제조업체도 대상이다.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도 조사를 받는다. 특히 유명 외식업체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비싸게 산 비품들은 가맹점에 시중가의 4배 가격에 판매했다. 또 사주는 업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십억원의 보수를 매년 받고 사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 지출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조사는 2차례에 걸린 불법사채업체 조사 착수 후 추가 조사"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쿠팡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쿠팡은 대표적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쿠팡의 'PB 부당 우대 의혹'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알박기'로 150배 차익을 거둔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땅을 쪼개 판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무허가 건물 투기 혐의자도 대상이다. 13일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96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유형별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알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 이용한 양도세 탈루 혐의자 32명, 양도세 악의적 회피 혐의자 18명이다. 이번 조사에는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했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사서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 법인이 소속 임원 명의로 농지를 평당 수백만원에 취득한 이후 한달 이내에 6명에게 투자를 유도, 공유지분을 취득가격의 3배에 판매한다. 법인은 임원으로부터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세금을 탈루한다. 경기도 화성에서 포착된 사례로 국세청은 세금 탈루,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개발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 23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 밖에 없어 이자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했다. 알박기 토지 양도를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했다. 수천만원에 사서 수십억원에 팔아 150배의 차익을 거둔 혐의가 포착됐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활용,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관련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유통이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를 적발했을 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6일 국세청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 유통혐의가 있는 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지난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면서 기획됐다. 정유사는 급유대행업체를 통해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한다. 하지만 이 거래 흐름에서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 해상면세유를 전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 대리점에 값싸게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통이 적발된 것이다. 국세청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오는 3월부터 농·수협, 산림·해운조합과 농식품부, 해수부 등에 9개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는 면세유 관련 자료를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가가 국세청의 표적이 됐다. 정기세무조사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세수가 필요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30일간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약 5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DB금융투자 등은 2월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리츠증권 등은 2023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1곳을 기획성으로 하기보다 그룹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증권사는 세무조사 결과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국세심판청구 등 행정소송 등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징금 및 소송 등은 증권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잘못 선정해 결국 '빈손'으로 종결하는 문제가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현재 삼성라이온즈에서 뛰고 있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이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 조사됐다. 법원이 과세 쟁점에 대해 과세당국의 해석과 다르게 판결하고 있는데도, 과세당국이 기존 해석을 정비하지 않아 시비를 반복해서 유발하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 결과를 10월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데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제시한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는 대한민국의 대표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다. 오승환이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할 당시 국내 체류 일이 매우 적어 세무조사 대상 요건인 '국내 거주자'가 아닌데,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라고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조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은 2019년 3월에 오 씨가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약 83억원(계약금·연봉)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혐의가 있다며 오씨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청은 오승환이 국내에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고, 국외 활동 전부터 국민연금 등에 가입·납부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오승환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했다. 그러나 오승환은 2013년 11월에 일본 프로야구단과 2년 계약 체결 후 2014년∼2015년 활동하면서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오승환이 이에 대해서 당시 이의 제기를 했고, 국세청 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9년 6월 오승환이 일본에서 활동하며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비거주자'라고 판단하며 과세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 결정이 나오고서야 오승환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법·지침상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 추측으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승환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에 도움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나서달라고 국세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제도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명문장수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지만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말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다"며 "이를 정비해 가업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며 "다만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