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각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사업내용을 경기도와 인천시에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사업 손실금 등을 예측해야 하므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상호 공유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 역시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향후 데이터 공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개 시도는 또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적 자료가 방대하고 통행패턴도 다양해 분석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자료 분석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국장급 협의체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9-26 17:48:07[파이낸셜뉴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3일 엘리자베스 피크 호주 외교부 태평양국장과 제2차 한-호주 태평양 국장급 협의를 갖고 △태평양 정세 △태평양도서국 정책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국제사회에서의 규범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태평양 지역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태평양도서국 정책에 있어서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심의관은 우리 정부의 태평양도서국 정책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및 인도태평양 전략에 근거하고 있으며 태평양도서국 개별국과의 양자뿐만 아니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전 회원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관련 PIF 회원국인 호주의 협조를 요청했다. 피크 국장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도서국과 협력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희망했다. 양측은 역내 유사입장국으로서 태평양도서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4-03 17:04:55【도쿄=김경민 특파원】 한일 외교당국은 24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서민정 신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상견례 겸 협의를 위해 외무성을 찾았다. 양국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는 지난 10월 11일 이후 40여일 만이다. 이달 21일 여성 최초로 일본과의 관계를 다루는 지역국 국장직에 오른 서 국장은 임명 사흘 만에 일본을 방문했다. 양국은 지난달부터 정상회담, 외교차관 협의 등을 통해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징용 배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징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협의 뒤 낸 보도자료에서 "양 국장은 지난 9월 뉴욕 및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 합의대로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하는 차원에서 한일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국장은 강제징용 등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각 급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후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징용 피해자 입장과 대법원판결 이행방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이 수렴됐고 그것을 토대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최근 한두 가지로 좁혀진 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원 조성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 일본 측은 사죄와 재원 조성 참여에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호응을 취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한국 원고 측 입장과 일본 측 입장, 두 가지 이슈를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우리와 일본이 각자 입장을 맞춰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상황이 연계돼 원고 측 및 일본 측과도 얘기해야 하며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짚어야 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일부에서 연내 (해결방안) 발표 가능성을 말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2-11-24 18:29:42[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15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국장급 정례협의회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인도네시아의 법령 간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와 2018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금까지 법제교류협력을 이어 왔다.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이번 정례협의회에서 앞으로의 법제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네시아 법제 동향을 공유했다. 정례협의회에서 법제처는 대한민국 우수 법제 및 인도네시아 법제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 또 인도네시아 법제 개선 및 법제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이후 추진 예정인 법제 역량강화 방문연수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무인권부에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16일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제처에서 추진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법제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정례협의회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상생연대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법제도적 틀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법제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해 법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9-16 13:46:0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차별적인 국내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시작한다. 미국 정부와 양자 협의채널을 만들어 IRA 차별 조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IRA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일단 하위 지침(가이드라인)에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IRA과는 별개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IPEF 장관회의 및 한·미 IRA 협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5~9일 미국을 방문해 IRA, IPEF 관련 미국 정부 당국자와 의회 의원들을 만났다. 안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IRA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이번 주부터 협의를 시작한다. 안 본부장은 "한·미는 이번 주 후반에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저도 다음주 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도 IRA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본부장은 "이제 막 통과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미국 방문 과정에서의) 아웃리치를 기반으로 미 의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단 하위 지침과 관련해 우리 측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제적으로 풀 부분, 행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등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IRA와는 별도로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는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경제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는 14개 참여국 통상경제장관이 무역, 공급망, 공정경제, 청정경제 등 4개 협상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IPEF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안 본부장은 IPEF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50개가 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주요한 교역 상대국들과는 관세를 철폐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세 인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향후 첨단산업 부분에 필요한 핵심적인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IPEF가 호주, 인도네시아 등 핵심 광물 부국과 인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이 참여하는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IRA로 한국의 뒤통수를 친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오히려 불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 본부장은 "그래서 더 참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급망을 더 다변화하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는 것이다. (IPEF) 국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첨단산업 부분에 있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이번 IRA과 같은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13 15:57:19【도쿄=조은효 특파원】 한일 외교당국이 26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소송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장급 협의를 실시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국장은 한일관계 개선 및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생각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협의 내용을 요약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여전히 견해차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후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강제징용 현안과 관련해 이미 3차례 열린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며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일본 기업의) 사죄 문제인데 사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일본 측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의 당사자 협의 등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일본 측에 전달됐고, 일본 측은 토론하기보다는 한국 측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였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외교당국 간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관련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더라도 자산 현금화를 위해서는 자산가치 평가와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사이에 피해자와 일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2-08-26 20:42:52[파이낸셜뉴스]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 제재와 해운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본격적인 실무진 협의에 나섰다. 서로 각 부처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실무진 회의가 분위기 전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정위와 해수부 간 국장급 1차 협의회가 열렸다. 지난 8월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처음 열린 실무진 협의회다. 현재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공동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년 가까이 조사를 진행해 온 상태다. 최근 공정위는 해운사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발송했다. 해수부 및 해운업계는 우리 해운법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 과징금 예고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8월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이 통과되면 이번 사건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합의점 없이 맞서는 가운데 열린 이번 1차 국장급 협의회는 양 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처 자체에서도 이번 갈등이 정부 부처끼리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도 한 몫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나 청와대 등에서 기관끼리 협의를 진행해보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협의회 이후 진행된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공정위와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반발했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절차대로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이미 일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조정이 됐어야하는 사안"이라며 "수사관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재량이 없고, 선사들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대로 결론이 나고 해운사들이 행정소송 하게 된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또 들어갈텐데, 여러가지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 합의한 사항은 없다"며 "사건 관련된 것은 전원회의에서 다뤄야할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10-24 16:35:20[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협의에 대해 "기존에 종료된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른 차원의 협의"라고 분명히 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국이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가운데 대북정책 주무부처 통일부가 협의 과정에 빠졌다는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단장과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간 국장급 협의에 대해 "워킹그룹과는 다른 차원의 협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 부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통일부도) 혐의에 임했다"며 "대북정책 주무부처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논의에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적극 참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북 인도적 협력 논의가 기존 한미 워킹그룹과 마찬가지로 '외교부 채널'을 통해 이뤄진 가운데, 통일부가 '이번 협의는 워킹그룹 차원이 아니었다'며 주무부처로서 협의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기존의 한미 워킹그룹은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논의하던 외교 채널 중심의 협의체다. 양국은 워킹그룹을 유지해오다, 지난 6월 성김 대북특별대표 방한 기간 중 양국 협의에 따라 워킹그룹을 폐지키로 했다. 워킹그룹 폐지로 통일부가 국무부와의 직접 협의를 늘리고, 이에 따라 통일부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차 부대변인은 '통일부와 미국 국무부간 협의체 진행 상황'에 대해 "통일부는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다양한 계기에 여러 채널을 통해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한미간 국장급 협의 등 유관 부처 회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통일부 차원에서도 미국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의 내달 방미 일정에서 통일부와 국무부간 협의체 추진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8-06 16:38:19[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문제 관련 첫 한·미 국장급 협의에 대해 "기존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른 차원의 협의"라고 자평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번 국장급 협의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 촉진에 실질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임했다"고 했다. 그는 한·미 국장급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은 인도적 협력을 포함한 남북 관계 진전 및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공동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과제들도 점검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기에 여러 채널을 통해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통일부 차원의 별도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통일부는 대북 정책 주무부서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논의에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당사자로서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차 부대변인은 "국장급 협의 등 유관부처 회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통일부와 미국 국무부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한·미 부처 간 국장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한미 워킹그룹 종료 발언 이후 처음 이뤄진 양국 간 국장급 협의에 해당한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통일부·청와대가, 미국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재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 논의가 이뤄졌으며, 인도적 협력 전망과 한·미·일 3자를 포함한 다자 차원의 대북 문제 조정 관련 고려가 이뤄졌다는 것이 미국 국무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통일부는 별도의 대북 문제 관련 한·미 협의 등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차관 방미 등도 고려 중인데, 이에 대해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 일정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양측의 협의 대표로는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가 거론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8-06 15:17:22【 도쿄=조은효 특파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향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공개 제의를 하며 비공개로 진행돼 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사실을 갑작스럽게 공개했는데, 정작 일본에 도착한 한국 외교부 국장급 일행은 언론을 피해 일본 외무성 '뒷문'으로 입장하는 촌극을 빚었다. 1일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일행이 한·일 국장급 협의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 소재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피해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입장해 뒷말을 낳고 있다.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은 "이럴 거면 (장관이) 왜 일정을 공개했느냐"며 정 장관의 공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비공개로 개최하기로 한 국장급 협의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놓고도, 일본 외무성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의 한 외교소식통은 "갑자기 일정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일본 외무성 내에서)난리가 났었다"며 "장관의 일정 공개에 대해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을 비롯해 강제징용, 위안부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일본 사회 여론을 감안할 때, 한국과의 협의 개최가 사전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는 지난 3월부터 아태국을 이끌고 있는 이상렬 국장과 지난해 11월 교체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간 첫 대면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협의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타진, 일본군 위안부 판결, 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4-01 18: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