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인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재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 개인정보전문가협회(IAPP)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 참석 중이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와 테무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별 월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수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888만명, 테무는 830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2~3위를 차지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파상공세에 여러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중국 유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다. 고 위원장도 "중국 관련 불안요소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지지 않아 중국 안에서 데이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보위 조사에 대해 "일단 출발점은 (중국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중국 기업 측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지난해 4월 24일 오전 갑자기 서울 여의도 증권가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개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느닷없이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했고, 다수의 종목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부른 원인은 한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쏟아진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물량으로 파악됐다. 이날의 충격파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일부 종목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을 낭떠러지로 떠밀었고, 주식시장 전반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CFD 사태'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감독당국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했고, 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CFD 사태 관련 발표와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르기도 했다. 여기에 검찰까지 가세하면서 이 사태에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5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7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FD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주가조작까지 저지른 이 사건은 모든 언론사들이 최우선으로 다룰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 하지만 자본시장에 큰 상처를 냈던 CFD 주가조작 사태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 모두 단 한 명의 국감 증인 출석요청도 없었다. 'CFD 관련 증인채택이 왜 없느냐'는 질문에 한 의원실 관계자의 답변은 기가 막혔다. "너무 어려운 주제라 의원님 중에 그걸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다시피 해서요"라는 답변이었다. 사실 CFD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에서도 관심권 밖에 있던 상품이 맞았다. 장외파생상품이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사실 상당수 후보들이 경제 전문가를 자처할 정도로 선거에서는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표심에 높은 점수를 주는 요인이다. 실제로 그럴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직업별 현황을 찾아봤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직업군은 정치인과 국회의원으로 각각 559명과 221명이다. 변호사가 126명으로 뒤를 이었고 교육자가 88명, 상업 32명, 회사원이 26명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계 출신 예비후보는 몇 명이었을까. 믿기 힘들겠지만 단 1명이었다. 예비후보 등록이 0명인 광공업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숫자다. 예비후보 풀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22대 국회에 현장을 아는 제대로 된 '경제통'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당면한 자본시장의 현안을 생각하면 더더욱 걱정이 앞선다. 현재 자본시장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공매도, 가상자산, 금융투자소득세, 토큰증권 등 민감한 사안이 산적해 있다. 법안 통과나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다. 실물경제를 제대로 알고 밀어붙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재산증식의 무게추가 금융·증권시장으로 급격하게 넘어오는 과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 해외주식 등 새로운 투자시장으로 발을 내딛는 국민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또 어떤 자본시장의 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른다. 이 과정에서 제도나 상품구조가 너무 어려워 손을 대기 곤란하다는 식의 반응은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시장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한 표를 기대해 본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력감축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21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조는 지난 9일 '시한부 1차 파업' 이후 22일 '무기한 2차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날 재개한 4차 본교섭에서 사측과 합의함에 따라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됐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공사 연합교섭단은 이날 본교섭을 재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우선 노사는 안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교섭단은 "올해 660명을 신규채용하고 노사간 협의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며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측은 신규채용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인력감축안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합리화는 공사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인력감축안에 대해선 계속해서 노사가 합의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 근무 협조, 노조 무급 전임제 등 합리적 운영방안도 노사가 함께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공사 직원들의 징계와 퇴직 등에 관련한 합의도 이뤄졌다. 노사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8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 금품수수, 공금횡령, 채용비리,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자에겐 기본급의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도 양측은 사측의 '인력감축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다. 대규모 적자를 이어온 사측은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공사 전체 정원의 13.5%에 달하는 수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파업과 관련한 질문에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답하며 인력 감축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역시 지난 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쇄신안에 협상의 룸(room·여지)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반해 노조는 사측이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인원 감축안이 장기적으로 안전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역시 노사가 팽팽히 맞서며 교섭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자 교섭 결렬과 지하철 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노사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우려했던 '출퇴근길 대란'은 피하게 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지하철 경고파업으로 인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2차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파업으로 무너진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증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대전고검 검사)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 여부를 검토중이다. 다만 검사 직무 관련성이나 사건의 중요도 등을 따져봤을 때 공수처까지 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할지 법리 검토중이다.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자동 입건돼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도 고발했다. 공수처법상 검사는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혐의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된 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단 검찰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비위의혹 중 '리조트 향응'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벌기업 수사를 해온 이 검사가 수사대상이었던 그룹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조트 향응 의혹'은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 당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지난 2020년 12월 24일 가족·지인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초대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 모임을 그가 수사했었던 재벌그룹 부회장이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당시 리조트에서 (부회장을) 우연히 만나 식당에서 사진을 찍었다. 비용도 우리가 부담했다"며 "해당 기업 관련 수사를 한 적도 없고, 아이들이 스키장을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본다.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선 빠진다. 대가성 없이 향응만 받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수사대상이 아니다. 위장전입, 세금체납 등의 의혹도 공수처 수사 영역이 아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만든 것 자체가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뇌물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도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서다"고 설명했다. 대가성 등이 인정돼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수처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이첩 요청권'이있지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따져봤을 때 요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 예상균 법무법인 KDH 변호사는 "공수처가 '리조트 향응' 의혹을 들여다 보고 뇌물죄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뇌물죄에 해당하더라도 특검이 필요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인 경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겠지만 개인 일탈 등에는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대전고검 검사)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 여부를 검토중이다. 다만 검사 직무 관련성이나 사건의 중요도 등을 따져봤을 때 공수처까지 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할지 법리 검토중이다.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자동 입건돼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도 고발했다. 공수처법상 검사는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혐의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된 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단 검찰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비위의혹 중 '리조트 향응'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벌기업 수사를 해온 이 검사가 수사대상이었던 그룹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조트 향응 의혹'은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 당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지난 2020년 12월 24일 가족·지인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초대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 모임을 그가 수사했었던 재벌그룹 부회장이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당시 리조트에서 (부회장을) 우연히 만나 식당에서 사진을 찍었다. 비용도 우리가 부담했다”며 “해당 기업 관련 수사를 한 적도 없고, 아이들이 스키장을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본다.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선 빠진다. 대가성 없이 향응만 받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수사대상이 아니다.  위장전입, 세금체납 등의 의혹도 공수처 수사 영역이 아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만든 것 자체가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뇌물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도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서다"고 설명했다. 대가성 등이 인정돼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수처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이첩 요청권'이있지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따져봤을 때 요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 예상균 법무법인 KDH 변호사는 "공수처가 '리조트 향응' 의혹을 들여다 보고 뇌물죄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뇌물죄에 해당하더라도 특검이 필요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인 경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겠지만 개인 일탈 등에는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교도통신은 26일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대규모로 단행한 탈북민 강제 북송에 이어 중국이 추가 북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린성 등 북한 접경지역 여러 곳에 수용된 탈북민을 육로로 북한에 송환하는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통신은 “북한이 탈북민을 엄벌할 자세를 보인다.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 등 대북 단체, 중국 2600여명 탈북민 강제 북송.. 추가 북송 준비 중 지적 국내외 전문가 그룹에선 대체로 이런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탈북민 강제북송은 인권유린을 외면하는 극단적 사례이자 보편적 가치를 저버리는 모습"이라며 "북한인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의 노력이 진정성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을 포함한 국내 대북 단체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9일까지 중국 정부에 의한 북송으로 2600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강제로 북한에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수백명의 탈북민을 추가로 강제 북송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2000년대 중반 만난 이후 가장 신뢰해 온 탈북민 지원 활동가로부터 확보한 정보”라며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3회에 걸쳐 총 62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이 8월 29일, 9월 18일에도 각각 80여명, 40여명의 탈북민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지난 10월 9일에도 50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했다며 아시안게임 개막 전 이뤄진 2차례 강제북송은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 경로로 중국 관광버스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500여명은 대부분 코로나 기간 중 체포된 여성이 대부분이며 이 중에는 국군포로가족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재 중국 교도소들에 남아있는 북한 국적 수감자는 약 1천여명”이며 이중 길림성 장춘시 교도소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475명의 탈북민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북중 국경지역의 수감시설서 고문과 구타, 인권침해 격으며 강제 북송 관측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이 대표와 다소 다른 분석을 제기하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시작 전 한 달 동안 2000여명의 탈북민을 암암리에 송환했다며 중국이 행한 일련의 강제북송 마무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7월 27일 전승절 경축행사에 파견된 중국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표단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탈북민들을 송환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정 대표는 북한으로 호송이 된 이들은 약 6개에서 9개 북중 국경지역의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구타,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이뤄지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야만적 과정을 겪으며 북송을 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외교적 문서나 대변인의 발표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매우 당당하게 중국에 공식적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14명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의 대안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국제법상 보장된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을 준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 “여러 국제인권기구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다수가 여성인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고 명시했다. ■韓 '외교’ 위한 ‘인권’을 양보란 왜곡 공세 우려...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강력 주문해야 이와 관련해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국과 상호존중의 원칙하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외교적 방향과는 별개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이라는 인류 진화의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강력한 주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이 주도적으로 유사입장국과 연대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외교’를 위해서 ‘인권’을 양보했다는 왜곡된 공세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현재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고 한일중 정상회의, 나아가 한중 정상회담의 청신호까지 켜진 상태다. 이런 외교적 창구를 잘 살려내는 노력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탈북민 북송문제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면 외교 가동을 위해서 북한인권을 양보한다는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보편적 가치 위반 행태에 대해서는 이원화해 단호히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풀이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인권과 외교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철학과 지략을 정교화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인권은 인류 모두의 문제이고, 외교는 국가 간의 문제라는 차이점을 잘 설명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는 외교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진 장관 '탈북민 강제북송 안 된다' 中 왕 부장에 전달... 외교 채널 가동 중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북송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카운터파트인 왕 부장에게도 전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중국이 (탈북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잘 안다"면서도 "중국은 우리와 시각이 다르다.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월경한 사람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탈북민은 국제인권과도 관련된 문제"라며 중국 측에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원희룡 장관과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외압에 의해 특혜 변경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이 계속 지엽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사과 요구가 다섯 번 정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의향이 있나”고 묻자 원 장관이 대답한 것이다. . 원 장관은 이어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덧붙였다. ‘타진요’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줄임말이다. 지난 2010년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누명 사건을 주도한 인터넷 카페를 뜻한다. 당시 스탠포드 대학교를 통해 타블로의 학력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회원들은 이를 믿지 않고 의혹을 이어갔다. 이후 이 사건은 확증편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근거 없이 여론몰이를 할 때 언급되곤 한다. 이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타진요라는 말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할 답변이 아니다”며 원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투명하게 답변할 의무는 정부 측에 있으니,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말라”며 덧붙였다. 여당은 또다시 부동산원의 통계조작을 들고 맞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도 국민들에게 관심이 큰 사항인데도 부동산원은 국정감사 때도 전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고 있다”며 “말 안 들으면 예산과 조직을 다 없애 버리겠다는 진술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을 하는 게 우리 국정감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 논란에 대해서 증인들이 답변을 못 하게 만든 곳이 감사원”이라며 “중간발표를 한 것도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독자적 사무총장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절차를 요청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및 장학금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이 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뒤 2학기 중이던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다.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지난 17일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졸업한 대학(고려대)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과 미국의 금리격차가 최대 2%p로 벌어진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달러 유출 우려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우려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금리 역전기 외화 자금은 오히려 유입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과 '202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3.5%로 미국보다 최대 2%p 낮지만 달러 등 외화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다. 한은은 정책금리 역전 폭이 커지는 것은 이론적으로 원화 약세 요인일 수 있지만, 지난해 이후 환율 움직임은 금리차 자체보다는 금리 향방에 대한 기대에 더 크게 영향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책금리 역전 폭 확대에도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리차 역전 상황에서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이 유출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금리 역전이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 증권자금은 오히려 유입세라고 반박했다. 또 과거 한미 금리차 역전기에도 외국인 증권자금은 대체로 순유입을 기록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유입된 외국인 증권자금은 216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이 중 주식자금(116억4000만달러)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유입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들어 2차전지 업종 주가 하락에 따라 소폭의 순유출로 전환했다. 채권자금 99억8000만달러도 대규모 만기도래, 차익거래유인 등락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커졌지만, 민간부문에서 순유입했다. 올해 3·4분기 대규모 만기도래, 낮은 차익거래유인 지속 등으로 소폭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금리격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단, 지난 19일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인 중 5인은 '물가상승 압력이 더 커졌고 상승률 목표수준 수렴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커져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미 연준 의지가 중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기에 선제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의 긴축 기조 시장의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커졌다. 한은은 △현재 국내 달러자금시장 상황과 △미 연준의 스와프 운용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과 현실적 가능성이 모두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현재 달러자금시장은 유동성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달러를 원활히 조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연준도 현 시점에서 한국과 위기대응용 통화스와프 체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연준은 글로벌 달러자금시장의 유동성 경색 발생할 경우 미국 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활용한다. 미국 경기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고, 글로벌 유동성이 안정적인 현 상황에서 미 연준이 통화스와프 체결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된 데 대해 조성호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과 관련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한우 불고기에 대한 공인기관의 DNA 검사 결과 젖소로 판명됐다는 지적에 대한 공식 사과다. 해당 제품은 판매 방송에서 유명 셰프가 출연해 '한우 1등급'으로 광고하기도 했는데, 젖소 고기가 섞인 사실은 공영홈쇼핑이 진행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제품은 지난 8~9월 단 3회 방송 만에 1만3000세트 넘게 판매됐고, 총 6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판매가 중단됐지만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별도 공지는 없었다.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수가 검출된 것도 논란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외부 시험의뢰 부적합 판정 제품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외부에 시험 의뢰한 식품류와 의류, 공산품 중 81종 제품은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과 살모넬라, 세균수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산품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식품류 중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가 있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