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자원 원장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이 최근 대기발령 조치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행정안전부가 대규모 인사를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2023년 5월 임명되어 3년 임기로 재직 중이며, 9월에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709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못해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 차단을 일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한 이 원장은 올해 11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인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도 연루된 바 있다. 이 원장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이 원장을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정자원 운영기획관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복구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업무를 총괄하던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해당 실무 조직을 인공지능(AI)정부실로 개편했다. 현재 후임 실장 인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AI정부실장 선임을 검토 중이다. 이 원장과 이 실장 두 사람 모두 전산망 마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용되지는 않았다.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대부분은 정상화됐으며, 대전센터 내 693개는 14일 모두 복구됐다. 나머지 1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복구를 진행 중이다. 전체 복구율은 98.7%에 이르렀다. 또한 소실된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 'G드라이브'도 복구되어 재가동 중이며, 연내 모든 시스템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고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전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국무총리께서 꽤 오랜 시간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로 취임하시게 됐는데, 그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하시는 입장에 서게 되셨으니까 각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국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세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째는 우리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잘 지켜내는 것, 안보에 관한 책임이고, 두번째는 우리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존중받으면서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할 내부 질서에 관한 책임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번째는 그 구성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책임지는 민생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이 나라가 처한 각종의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이 공존하는 역사적 책임을 함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저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실현하는 참모장을 자임했다"며 "소통, 속도, 성과, 이 세가지가 저는 이 대통령의 국정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함께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오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김태경 기자

▲ 김탄일씨(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총괄국장) 별세· 김동분씨 상부· 김세인(미국 페이스북 본사 홍보팀장) 세원씨(미국 엠파이어 오피스 디렉터) 부친상=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2)3010-2000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6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 "청와대 참모진의 완전한 개편, 국무총리가 물러나고 인적 쇄신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의 안위만 챙겨왔던, 온몸을 던져 국민을 속이기에 급급했던 청와대 참모들은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적 비선도 문제인데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이 관계된 사적 비선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 권력을 나눈 불법적인 사설 비서실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대통령이 언제까지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하겠는가"라며 "지금부터라도 박 대통령은 스스로 개입한 일에 대한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털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원종 청와대 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최씨의 연설문 수정이 있냐는 질문에 봉건시대냐고 했다. 실상을 알고도 그렇게 답변했다면 위증이고 몰랐다면 허세"라며 "이런 비서실장은 국민에게 더 많은 걱정 끼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황 총리는 국회에서 매일 앵무새처럼 '의혹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최씨를 덮기에 급급했고 바로잡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황 총리도 더이상 국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통령은 정파적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남은 임기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오늘 내일이라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사과한 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라. 이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19대 국정감사는 다른 국감 때보다 '형식적인 쭉정이 국감' '알맹이 없는 국감' 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 겸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사진)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감 전·후반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708곳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 추석연휴를 사이에 두고 전후로 열릴 만큼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500명의 국감 NGO모니터단 요원들까지 투입됐을 정도다. 하지만 규모와 달리 그 실적은 미미하다는 게 홍 위원장의 지적이다. 피감기관별로 할당받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묻는 '촌철살인' 질문보다 최근 발생한 이슈들에만 몰두하는 '정쟁 국감'으로 변질됐다는 것. 그는 "최근 여야 가릴 것 없이 국감 외에 다른 이슈들이 많은 데다 내년 20대 총선일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의원들도 국감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유독 이번 국감에서 초선·비례대표 의원들의 눈에 띌 만한 활약이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데다 해당 분야와 관계 없는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다 보니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 홍 위원장은 보다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감장에서 단순히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이 지적사항을 잘 개선했는지 알아보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만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배분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홍 위원장은 국회 사무처에 시정조치 사항을 전담으로 조사.관리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시정조치 실명제'를 통해 국회의원 본인이 지적한 부분을 피감기관이 얼마나 잘 개선했는지 스스로 책임지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매년 국감 때마다 똑같은 상황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매번 잘못된 곳에 예산이 분배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후속조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확산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부서 신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게 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올해로 17년째 모니터단의 '맏언니'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홍 위원장은 '향후 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니터단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운영되다 보니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욱 책임감 있는 '국감 전문 모니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외국인 및 이민정책들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갖는 총괄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관계 부처로부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억제의 단계를 넘어선 만큼 양적, 질적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질적 측면에서 이주자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등 포용 노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라이따이한(베트남전쟁 혼혈인)과 외국주재 현지2세 혼혈인 코피노(한국과 필리핀 혼혈인) 등 국외혼혈인에게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국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인력을 뽑을 때는 한국계 2세를 우대하고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능력이 없는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최저생계비를 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자활사업·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해지신고를 한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의 의견을 듣고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오는 2007년까지 만들어 혼인 전에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혼인 전 사증인터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오미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선진 한국으로 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지도를 정리하자”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운영의 각론만이 아닌 총론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 전략지도를 토대로 개별과제를 비중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개별과제의 정리도 정부와 국민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함께 고려하고 임기 안에 완성할 것과 임기중 시동만 걸 것을 구분해 정리하자”고 덧붙였다. 선진 한국 진입 전략지도와 관련, 김대변인은 “선진국 진입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내놓은 국정로드맵과 같은 여러 각론을 모아 총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정책기획위원회나 정책실이 비상대책팀을 구성,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여러 지표나 여건 등을 볼 때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발언이 나왔으며 아직도 개도국이란 인식과 마인드를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사회발전과 의식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정부는 올해 로드맵 등으로 표현되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를 통해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정책의 추진력을 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사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충실도를 높여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안심리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노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혁신의 기본 의미가 새로운 일을 하자는 것보다는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한 예로 현재 구축하고 있는 문서관리시스템도 대단한 진보를 이루자는 게 아니고 최적의 시스템으로 정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 선택과 집중의 의미를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밖에 정무적 사안은 당에 맡기고 정책관련 사안은 부처가 책임지되 청와대 정책실은 지원만 하는 당정분리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올해도 일관성 있게 꾸려 나가도록 중요 인사결정을 총리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내각통할권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정책과 관련한 양극화 분석 및 대책으로 ▲동반성장의 방향 ▲중소기업 대책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 ▲개방형통상국가 지향 등을 집중 논의됐다. 또 국회입법이 지연되면서 보완 및 점검이 필요한 사안인 ▲이공계 육성 ▲물류중심국가 ▲부품소재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육성 ▲노사관계 선진화 등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사회정책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촉진 ▲국가혁신역량 강화 ▲사회갈등 예방기능 강화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외교부가 대미 통상 등의 중대 업무를 맡게될 '경제안보교섭본부'의 부처 내 신설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경제안보교섭본부는 통상 관련업무와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춘 본부급 조직이다. 이에대해 국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에 의해 필요 여부를 판단할게 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대외환경 변화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외교 강화 방안을 국정위에 보고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국정위는 외교부가 경제 안보·외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보급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기재부·행안부와 협의해 필요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외교부 계획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 중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외교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의 이행계획으로 (해당 안을) 분과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해당 조직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와 역할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제안보교섭본부는 통상교섭본부와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이해된다"며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백업하는 부처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라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이러한 안이 (국정기획위 내의)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 보고돼 논의되진 않았다"며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언론인으로 출발해 국회의원, 도지사를 역임했다. 합리적 성향의 호남 중진 정치인이란 게 대체적 인물평이다. 이 후보자는 전남 영광에서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동아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정치부 기자, 도쿄특파원,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고향인 함평.영광에서 출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명대변인'으로 유명했다. 2001~2002년 두 차례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2002년 대선 때 선대위 대변인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대변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는 온건한 합리주의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해학과 기지가 뛰어나며 날카로운 분석력과 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 측은 "해외특파원 3년을 포함해 언론인 21년, 국회의원 14년, 도지사 3년을 일하면서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가졌다"며 "국회의원 시절 합리적이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여야를 뛰어넘어 호평을 받았고, 전남지사로서는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종합대상'을 수상, 문재인정부가 최역점 국정과제로 설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명 직후 책임총리 역할과 관련,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내각은 총리 책임 아래, 각 부처는 장관의 책임하에 일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각 부처의 업무가 국정과제의 방향과 불일치하거나 속도가 덜 나는 일이 없는지 살피고, 유관부처 간 업무조정의 필요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총리 내지 총리실의 역할"이라며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일한다는 게 총리책임제의 기본이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이 시급한 과제"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은 제도개선 없이 합의에 의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