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는 외교·경제분야 등 앞으로 닥쳐올 대대적인 변화를 분주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단연 북한 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은 물론 입각할 가능성이 높은 측근들까지 북미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끌고 갈 북미협상의 방향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빅딜'을 추구한다면 자칫 '군축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는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 모두 핵무장 요구가 빗발치게 될 수 있다.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다양한 우려와 가능성이 난무하는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지상대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겪을 외교·안보·경제 분야 위협과 기회 요인을 짚어봤다. ―북핵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미협상이 어떤 식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임=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쌓았고,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 상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돼 핵무장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비확산론자들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만약에라도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도 핵 개발을 고려하게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반=트럼프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겠지만 하노이 결렬의 전례가 정상회담 목표와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핵 위협을 약화시킨다는 제한적 목표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는 핵 안보뿐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공식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핵무기 없이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궁극적으로 '공포의 균형' 원칙 작동이 제한될 것이고, 이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켜 핵 도미노 현상이 부상할 수 있다. ―언급한 것처럼 북한 문제에 앞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나설 현안으로 우크라 전쟁이 꼽힌다.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특히나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에서 우리 외교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는가. ▲반=트럼프가 생각하는 러우전쟁의 해법은 정세 혹은 규칙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으로 전쟁을 최단시간에 봉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 영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에 병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개인의 생각과 참모진의 판단이 다를 경우 미국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결집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는 것도 복잡한 구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 파병은 유라시아와 한반도 지정학이 직접적으로 융합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바,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직접적인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우크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럽 국가의 군사력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역할의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임=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우크라 간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트럼프가 우크라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우크라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서방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연 그의 말처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안보 상황이 요동치면 트럼프가 주장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수 있을 것 같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합의해 국회 비준만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침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임=12차 SMA를 타결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5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트럼프는 출범 후 빠른 시기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거기간 중 현 방위비의 10배 수준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거래' 목표의 상한치를 이미 제시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협상액을 재협상의 기준점으로 규정하는 접근법을 정교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 시 국가 간 협상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준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경제 분야로 넘어가보면 트럼프는 관세 세율 인상을 여러 차례 밝혔고, 1기 정부 때도 고관세 정책을 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보편적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임=한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보편적 관세 적용은 FTA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비슷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강경한 재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개정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정을 수정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과 충돌하는 경우, 트럼프는 기존 FTA를 재해석하거나 무역 구제 조치를 통해 제한적인 관세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 이런 제한이 더 강화되거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보편성과 특수성 모두가 가동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인식은 관세가 세금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가동시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보편성에 입각해 모든 국가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편성만을 가동시키지 않고 무역수지 등을 따져 특수성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이 약탈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를 잠식했다는 인식으로 보편적 관세를 넘어 상당한 수준의 특수적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를 적용하되 여러 이익관계를 따져 특정 분야에 대해 특수 관세 적용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특수 관세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미국의 '거래적 접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발효돼 10년 이상 적용된 한미 FTA의 선순환 요소를 발굴해서 특수성 측면에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협상을 통해 보편적 관세율도 낮추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정리=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는 외교·경제분야 등 앞으로 닥쳐올 대대적인 변화를 분주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단연 북한 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례적인 ‘탑다운’ 담판을 벌인 바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은 물론 입각할 가능성이 높은 측근들까지 북미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중동 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 갈등(중국과 대만의 대립) 등이 먼저 다뤄지긴 하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과거보다 크게 고도화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나라,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끌고 갈 북미협상의 방향이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처럼 김 위원장과 ‘빅딜’을 추구한다면 자칫 ‘군축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는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 모두 핵무장 요구가 빗발치게 될 수 있다.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다양한 우려와 가능성이 난무하는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반길주 고려대 일민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지상대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겪을 외교·안보·경제 분야 위협과 기회 요인을 짚어봤다. ―북핵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미협상이 어떤 식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 임=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쌓았고,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 상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돼 핵무장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비확산론자들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만약에라도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도 핵 개발을 고려하게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반=트럼프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겠지만 하노이 결렬의 전례가 정상회담 목표와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핵 위협을 약화시킨다는 제한적 목표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는 핵 안보뿐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공식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핵무기 없이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궁극적으로 ‘공포의 균형’ 원칙 작동이 제한될 것이고, 이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켜 핵 도미노 현상이 부상할 수 있다. ―언급한 것처럼 북한 문제에 앞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나설 현안으로 우크라 전쟁이 꼽힌다.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특히나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에서 우리 외교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는가. ▲ 반=트럼프가 생각하는 러우전쟁의 해법은 정세 혹은 규칙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으로 전쟁을 최단시간에 봉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 영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에 병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개인의 생각과 참모진의 판단이 다를 경우 미국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결집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는 것도 복잡한 구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 파병은 유라시아와 한반도 지정학이 직접적으로 융합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바,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직접적인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우크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럽 국가의 군사력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역할의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 임=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우크라 간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트럼프가 우크라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우크라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서방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연 그의 말처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안보 상황이 요동치면 트럼프가 주장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수 있을 것 같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합의해 국회 비준만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침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 임=12차 SMA를 타결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6,5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반=트럼프는 출범 후 빠른 시기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거기간 중 현 방위비의 10배 수준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거래’ 목표의 상한치를 이미 제시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협상액을 재협상의 기준점으로 규정하는 접근법을 정교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 시 국가 간 협상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준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경제 분야로 넘어가보면 트럼프는 관세 세율 인상을 여러 차례 밝혔고, 1기 정부 때도 고관세 정책을 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보편적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 임=한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보편적 관세 적용은 FTA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비슷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강경한 재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개정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정을 수정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과 충돌하는 경우, 트럼프는 기존 FTA를 재해석하거나 무역 구제 조치를 통해 제한적인 관세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 이런 제한이 더 강화되거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 반=보편성과 특수성 모두가 가동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인식은 관세가 세금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가동시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보편성에 입각해 모든 국가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편성만을 가동시키지 않고 무역수지 등을 따져 특수성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이 약탈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를 잠식했다는 인식으로 보편적 관세를 넘어 상당한 수준의 특수적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를 적용하되 여러 이익관계를 따져 특정 분야에 대해 특수 관세 적용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특수 관세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미국의 ‘거래적 접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발효돼 10년 이상 적용된 한미 FTA의 선순환 요소를 발굴해서 특수성 측면에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협상을 통해 보편적 관세율도 낮추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 대해선 특수한 고관세를 적용한다는 등 견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 반=대중국 견제는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의제이다. 더욱이 트럼프의 경우 강한 지도자임을 내세워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디리스킹’을 ‘디커플링’으로 기조를 전환해 중국을 원천 배제하는 정책을 가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동참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이웃인 중국을 대상으로 대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것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때문에 한미 공조가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고, 그 외에는 중국을 포용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 임=미중 간 패권 경쟁은 기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나 핵심 광물을 둘러싼 대립이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한국에게는 위협적이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갈등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주요 교역국인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 장벽이나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복합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일본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 호주 등과도 연대해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격화되는 중동 정세와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 파병이라는 두 개의 '글로벌 전쟁 이슈'로 인해 국제 정세가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중동 정세는 이스라엘에 의한 하마스·헤즈볼라 수장의 잇따른 제거와 '저항의 축' 지도부 와해 작전에 이어 이스라엘이 한 차례 유보했던 이란에 보복 기습 공습에 나서면서 시시각각 격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화 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자까지 러시아에 파견하면서 실질적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국제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 파병 이후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파병' 주장이 역(逆) 도미노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한미일도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이 미치는 영향 분석과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검토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 등 안보라인에선 향후 전개되는 변화에 맞춰 그동안 배제됐던 살상무기 지원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안보 정세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미국 대선이 내달 5일(현지시간)로 바짝 다가오면서 글로벌 안보정세와 맞물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진단해 본다. ■중동전, 이스라엘 막강 전투력은 '경제력'이 바탕 격화되고 있는 중동정세가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이 지난 26일 새벽(현지시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다. 지난 1일 이란이 탄도 미사일 200을 발사 공격한 것에 대응해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시설을 정밀 기습 직전에 여러 루트를 통해 이란에 표적을 미리 알려줘서 공격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에 걸친 공격은 100여대의 무인기와 전투기가 투입됐고 이란 내 20개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알려졌다. 이란이 자국 영토에 군사적 타격을 받은 건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 30여년 만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다시 보복해 이스라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더 중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란은 폭격 피해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즉각 보복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막강한 전투력은 우선 주변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경제 규모에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국가 GDP(국내총생산)는 5640억달러인 반면 유엔 추정 하마스의 기반이 되는 가자 지구의 GDP는 20억달러에 불과했다. 헤즈볼라의 기반이 되는 레바논 시아파의 GDP도 68억달러 정도로 추정돼 각각 약 282배, 83배 정도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더해 미국의 막강한 군사와 경제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 대비 훨씬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 국면은 이와는 차이가 있다. 영국의 외교분야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GDP는 이스라엘이 5250억달러인데 비해 이란은 4130억달러였다. 국방비는 이란 74억달러에 비해 이스라엘은 190억달러로 이스라엘이 2.6매 많았다. 다만 이스라엘은 인구 960만명에 비해 이란은 8860만명으로 차이가 커 장기전에 나서면 이스라엘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北 러시아 파병..지정학 경계·공간 넘은 안보위기 북한의 러시아 대규모 용병 파병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선 우크라이나에 서방진영의 지상군 파병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가 지난 21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 병력과 탄약이 러시아 군대에 보급된다는 정보가 확인되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 제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와 발트삼국 등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서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후에도 파병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2월엔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등은 파병에 반대했지만, 이번엔 다른 움직임이다. 다만 독일과 대선을 앞둔 미국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파병 등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견돼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방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추진잠수함,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 가능성과 특히 북한 병력이 러-우 전쟁에 참전을 통한 실전 경험 축적이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한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러-우 전쟁으로 지구촌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는 지정학 경계·공간을 넘어 융합 기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의 러-우 전장에 용병 파병은 한국 등 유사입장국의 대리전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반 센터장은 이어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 레드라인 넘은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묵인은 북러의 행태를 인정해 우리에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역효과가 파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교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한반도가 북중러의 군사 외교적 압박과 대리전 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결정적 전환기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센터장은 또 "한국은 유사입장국과 규탄성명 등을 주도하며 국제사회에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과 성격규정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다국적 정보팀 구성을 통한 정보공유와 파병 북한군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북러의 의도와 목표를 저지하는 유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이를 계기로 대(對)러시아 레버리지 제고 기회로 활용하고, 한반도의 대리전 전장화 우려를 원천차단하는 지략수립도 필요하다고 반 센터장은 제언했다. ■美대선 후 韓 안보 생존전략은 동맹강화와 자강 내달 초로 예정된 미국 대선도 한반도 안보 이슈와 직결돼 있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미국의 대외 정책이 냉전 초기보다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냉전 초기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 적극 개입하며 자유주의 진영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당시 과도한 국력 소모로 인해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한 국내 반발 여론이 점차 고조됐다. 결국 미국은 국력 투사를 축소하기 시작해 1970년대 닉슨 독트린 하에 주한미군 감축과 베트남 철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 이러한 기조는 민주당 카터 행정부로 이어져, 1979년 미국은 대만과 일방적으로 단교하고 미국-대만 방위조약을 폐기하며 중국과 수교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방국과의 사전 협의는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고 손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모습은 이 같은 대외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직전 시점의 미국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2016년 대선 이후 미국 내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대외 개입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간 공유되던 자유 국제주의에 대한 합의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최근 트럼프 진영에선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에 타결한 사실에 대해 불쾌해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동맹의 가치를 의문시하고 때로는 동맹국에 강압적인 태도와 행보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 다수가 이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사회의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방증이라는 얘기다. 손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미국 대외 정책에서 거래적(transactional) 성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정을 파기하고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되는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외교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이지만, 민주당 역시 미국 사회 내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한 반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손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또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었음에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도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에 그친 사례는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국제관계론과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은 쇠퇴하는 패권국이 점차 약탈적(predatory) 외교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늘날 미국이 과연 쇠퇴하고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만약 미국 패권이 쇠퇴하는 중이라면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은 크게 제약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손 교수는 진영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과거 냉전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등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을 적극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로서 한국에 가장 중요한 최선의 선택지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자주적 방위 능력을 확충하는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결국 가장 확실한 길은 '자강'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 정부의 외교안보를 관통하는 철학적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구축하여 평화를 달성한다는 개념이다. '힘을 통한 평화'는 말로만 외치는 평화는 그 자체로 허상이라는 성찰에서 시작한다. 핵무장을 완성한 상대를 두고 억제력을 낮추는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수사적 평화’만을 외치면 안보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나아가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평화’와는 멀어지는 ‘평화 신기루’ 갇힐 수 있다는 경종이기도 하다.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외면한 결과 북핵은 위협을 넘어 전장화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군사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가능토록 법제화한 것을 넘어 이제는 핵무기를 전선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엄포를 담아 핵무기 사용 표준작전절차(SOP)까지 숙달하는 촌극까지 펼쳐지고 있다. '힘을 통한 평화' 담론은 이러한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의미도 크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나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은 '힘을 통한 평화' 철학을 정책화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진영도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오브라이언(Robert C. O’Brien)은 지난 2024년 6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 국제 관계를 다루는 미국의 계간지, 1922년 창간)에 'The Return of Peace Through Strength'(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외교정책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약한 미국이 아니라 적이 두려워하는 미국으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힘을 신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평화도 달성가능하다는 인식을 담은 것이다. 여기까지는 현 한국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힘을 통한 평화'를 하나씩 풀어보면 현 정부와 트럼프 진영의 생각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첫째, 평화를 누릴 대상이 다르다. 한국이 생각하는 평화의 대상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은 기여외교, 가치외교를 통해서 자유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더 많은 인류가 평화를 누리도록 한다는 인식하에 안보공조, 연합훈련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도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트럼프 진영이 인식하는 평화의 대상은 ‘미국 쏠림' 현상이 짙다. 미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평화의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래적 접근’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유럽뿐 아니라 대만도 미국의 거래 측면에서 이익이 되어야 평화지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는 계산이 있는 것이다. 둘째, 힘의 축적 범주가 상이하다. 한국이 생각하는 힘의 축적은 자강과 외연 모두를 포함한다. 스스로의 군사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동맹국 및 유사입장국과의 외연 확장을 통해 축적하는 군사적·전략적·외교적 세력권도 힘의 축적에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규정한다. 반면 트럼프 진영에서 생각하는 힘의 축적은 미국 일방의 압도적 힘이다. 따라서 동맹은 미국 힘의 축적에서 그다지 유용한 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셋째, 제도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힘을 통한 평화'는 현실주의 사고에 기반한다. 현실주의 사고는 힘의 축적을 통해서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고다. 현실주의자는 이처럼 힘을 강조하지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제도적 기능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규칙기반질서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가 현실주의자에게도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는 한국 정부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 연대에 적극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나 규칙기반 질서라는 용어 자체 사용을 꺼려한다. ‘제도’ 혹은 ‘힘’ 중 오직 ‘힘’이라는 하나의 축에만 올인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힘을 통한 평화' 담론이지만 다른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트럼프 진영 간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게 된다면 한국에게도 바이든 행정부 하 대미외교와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미 대선의 결과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트럼프 대세론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해리스 상승세도 만만치 않는 등 접전 양상이다. 분명한 점은 미 대선 결과가 어떻든 국익과 안보를 위해 대미외교와 한미동맹을 잘 이어가는 게 정부의 몫이란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사전준비가 중요할 것이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도 Plan A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면 Plan A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성적 사고에서 탈피해 바이든 행정부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하는 Plan C도 필요한 셈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쟁은 국제정치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는 변곡점으로 작용해 왔다. 안보 아키텍처는 전쟁의 결과였다. 전쟁이라는 비극을 목도한 인류가 반성과 성찰로 평화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 결과이기도 하다. 1914∼1918년간 치러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약 1000만명이 목숨을 잃고 약 2000만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끔찍한 재앙에 직면하자 인류는 재발방지를 위해 1919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설립하게 된다. 1차 세계대전이 유럽의 세력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한 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의 구조적 근원이 유럽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본부는 유럽의 스위스 제네바에 두게 된다. 세계평화를 이루어내고자 국제연맹에 적용한 공식은 개념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집단안보 개념을 공식에 담았고 동시에 군축을 통해 무기 사용을 통제하는 구도도 공식에 반영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공허한 메아리로 되고 만다. 국제연맹을 전면에서 제창한 지도자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었지만 정작 미국은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는 등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강대국과는 거리가 있는 국제기구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던 중 전쟁은 또 다른 변곡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은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이다. 1945년까지 지속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약 7500만명 사망이 추정될 정도로 극단적인 비극에 직면하자 인류는 다시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된다. 이에 국제연맹은 국제무대에서 사라지고 이를 대체할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이 1945년 비준된 후 1946년 국제연맹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된다. 이로써 국제안보 아키텍처 뉴욕 본부 시대가 시작된다. 한편 지금의 국제정치를 지정학의 부활 혹은 강대국 정치의 귀환이라 규정하며 과도기 국제질서로 인한 도전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 도전 중에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유명무실화가 가장 심대한 상황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작동정지의 주범으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주권국인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했고, 2024년 3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제 규칙·규범 작동을 정지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19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며 기존의 국제안보 아키텍처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불법거래로 점철되는 북러조약은 북한의 오판 가능성과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 아니라 러시아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안보지형을 크게 흔드는 사안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행보는 한반도 안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기에 위태롭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는 단지 한반도 안보 위기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제안보를 지탱하던 국제기구가 약화되면 억제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대규모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국제연맹이 제구실이 못하는 약한 지반은 독일과 같은 침략국에 전쟁이라는 오판하도록 조장했고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에 직면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안보를 지탱해 온 유엔이 약화되고 나아가 이를 방치하면 인류는 대규모 전쟁이라는 블랙홀로 또다시 내몰릴 수 있다. 우려되는 점은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상황이 이러한 방향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강대국이 참가하지 않는 국제연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엔은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까지 강대국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그런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책임 있는 역할은커녕 그 지위를 침략전쟁 등에 악용하여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유엔 출범 80주년이 목전으로 다가온 지금 승전 강대국에게 부여했던 거부권이 되레 국제안보에 독이 되고 있다. 물론 거부권이라는 국제정치 권력을 누려온 러시아이기에 이러한 지위를 버리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규칙위반 행보는 유엔 안보리 해체를 원해서가 아니라 되레 그 반대로 국제정치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행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러시아의 행보는 국제안보의 보루로 80여년간 작동해온 유엔을 위태롭게 하고 이는 또 다른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러 불법거래를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정치가 전쟁의 블랙홀로 빨려들지 않도록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작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러거래의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규칙위반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공식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유사입장국이 보다 결속력을 높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과도기 국제질서 시기에 유엔 대체 기능 효과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만약 러시아가 승리라도 거머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기능 정지이자 규칙기반 질서 와해의 서막이 될 것이다. 침략국의 승리는 전쟁의 끝이 아니라 전쟁의 시대 도래라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으면서 한국은 국제안보의 직접적인 당사국이 되었다. 한국은 북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도전을 지역적 차원이 아닌 국제적 사안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주도국으로서 이 문제에 대처하도록 획기적인 정책적 진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 10개국과 유럽연합(EU)은 31일 러시아에 북한과의 무기거래 중단,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의 핵무기 포기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를 내놨다. 한국을 위시해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뉴질랜드·영국 외교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EU 고위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각국 정부의 북러에 대한 독자제재를 두고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다수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연장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키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CVID는 과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기에 미 정부가 세운 북한 비핵화 원칙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남북대화가 활성화됐을 당시 잠시 자취를 감췄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지난 27일 4년 반만에 개최된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에는 중국의 반대로 CVID가 포함되지 못했다. 과거 3국 정상 공동선언에선 CVID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24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크렘린궁은 북한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 지난해 9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푸틴의 답방 준비가 매우 빠른 템포로 준비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런 빠른 템포는 푸틴이 방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치가 높다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푸틴이 방북을 통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이어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함의 진단이 필요하다. 푸틴의 방북은 한반도 구도뿐 아니라 국제적 역학을 신냉전 블랙홀로 빠르게 몰아넣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신냉전 블랙홀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유라시아 전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수 있다. 푸틴이 방북을 서두르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해 북한에게 기대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게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푸틴의 방북으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이 수량과 종류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 만약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후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북한은 전쟁 승리 지분을 톡톡히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이를 해볼 만한 전략거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반도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푸틴 방북을 통해 북한은 북러 협력의 강도를 훨씬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등에 업고 공식 핵보유국이 되는 행보를 서두르게 될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대신 식량, 원유 등을 챙기면서 결국 유엔 대북제재를 유명무실화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핵무장도 하고 경제문제도 해결하면서 윈-윈의 실적을 얻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특히 이를 지렛대로 한반도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모든 이슈를 선점하려 들면서 한국은 의도치 않고 북한이 만들어놓은 신냉전 블랙홀로 점점 빨려들어가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적 행보와도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셋째, 국제적 차원에서도 도전요인이 심화할 것이다. 우선 현상변경 세력인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며 무기거래 등에 나서는 것은 규칙기반 질서 침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현상유지 세력의 국제질서 유지에 대한 해법 찾기가 더 어려워지게 될 상황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결국 ‘제도’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힘’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로 전환되는 기제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푸틴의 방북은 단순한 외교적 행보를 넘어 한반도, 유라시아, 나아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특히 한국은 자체 핵무기 없이 확장억제에 의지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맞서야 하는 ‘공포의 불균형’ 구도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핵협의그룹(NCG)이 단순 제도화를 넘어 작전화에 안착하는 여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 체제로 규정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약화는 한국의 번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입장국과의 연대외교를 한층 가속화하면서 신냉전 블랙홀의 그림자를 거두는데 진력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신냉전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진일보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상쇄하는 해법을 구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4년 6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일중 3국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및 경협 활성화, 보건 및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성명의 내용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무엇보다 중단됐던 회담의 개최 자체가 성과로 평가된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신냉전 구도'의 강화 조짐 속에서 한일 정상과 중국의 정상급 지도자가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단절됐던 대화의 틀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여러 긍정적인 파급 효과와 후속 조치들이 기대된다. 한일중 정상급이 만나 현안을 논의한 그 자체 만으로도 북한과 러시아 등에 커다란 메시지가 됐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외부 기고에서 지적한 것 처럼, "한일중 3자 틀은 북한에게는 한일중 3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다. 중국, FTA 확대 등 경협에 초점 현실적으로 한중일은 지역 안보,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입장차가 적지 않다. 중국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하고, 한국은 고위급 대화 복원 및 북한 문제 협의에 관심이 크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금수 철폐 등에 대한 협의 등 중국과의 양자간 현안 해결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중국은 국내 경제 부진 속에서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을 줄 외자 유치나 관광객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FTA 시범구 출범 등에도 관심이 크다. 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영향력 발휘 등 역내 안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각종 도발 행보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주문해 왔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근년들어 북한에 대한 역할에서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해 왔다. 리창 총리의 방한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기로 일단 한중 간에는 고위급 대화 재개를 비롯해 후속 조치 논의 등 관계 개선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됐다. 리창 총리가 중국의 국가서열 1위인 정상은 아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복심이자 최측근이다. 한중 관계 개선에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창 총리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선언문에 공중위생, 디지털화, 재해 구제·지원 등 6개 분야 협력 강화 목표 제시 한국으로선 미국 주도의 안보체제 운용에 보폭을 맞춰야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도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압박 대열에 편승한다고 불편해 해 왔다. 그러나 중국 역시 외교적·안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협력을 희생시키는 동북아 신냉전 시나리오의 출현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 한다. 이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열려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자제력을 보이고 있다. 무기 거래 등 불법 군사협력도 마다하지 않는 북러 간 '밀착'과는 사뭇 다르다.  한중일 세 나라는 한중일 정상회담 자체가 경제협력과 관련 이견 조율에 집중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경제 통상 협력·인적 문화 교류 등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7일 발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인적교류 △지속 가능한 협력과 무역 △공중위생과 고령화 사회 △과학기술과 디지털화 △재해 구제·지원 등 6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목표가 담길 예정이다. 동북아 신냉전 예방 입장에 한일중 동감 경제 협력과 무역 분야에서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강화에 대한 공통 책임 공유 등도 포함됐다. 또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2022년 7700억 달러(약 1053조 원)에서 향후 수년 안에 1조 달러(약 1370조 원)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속하기로 한다는 데에도 입장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3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 및 각료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를 계기로 3국간 환경 보호, 공중보건 및 위생, 재난 구호, 초국경 범죄 예방, 공급망,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및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리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경제 통상 협력 및 인적 문화 교류 등이 협의됐다. 내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FTA 수준 확대 등을 비롯해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의 필요성 등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약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올린다. 또 금융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면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강한 전파성 등을 고려해 군대 내 마약수사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후 서초동 대검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우선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해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넓히고 상한액을 상향한다. 반면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뒤 전년 7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3억원의 마약밀수 금액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상금 지급 액수도 1년 전 96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으로 168% 급증했다. 특수본은 또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즉시 지급 정지하는 ‘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추진한다. 특수본은 살상무기를 다루는 위험성, 집단생활하는 20대 군인들의 또래문화라는 높은 전파성 등을 감안해 수사 인력 전문화, 정밀감정체계 구축을 비롯한 군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수본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정착에도 힘을 쓴다는 계획이다.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의 수요자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수본은 “구성기관들은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고도로 국제화·조직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마약류 밀수·유통 공급사범을 집중 검거하고,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고 있다. 또 이철재 서울세관 조사1국장, 장인식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김동혁 검찰단장,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국정원 국제범죄정보부센터장 등 16명이 참여한다. 한편 특수본 구성 이후 1년 동안 마약사범은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한 2만 852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지난해와 비교해 94.5%(9860명), 10대 마약사범은 234.9%(1551명) 각각 늘었다. 마약류 압수물은 2.6%(939.1kg) 확대됐다. 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3만1303명이 동시에 환각에 빠질 수 있는 수준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BTS 작전'으로 명명된 국내 최초의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샛' 1호가 발사와 교신에 모두 성공했다. 이번 네온샛 1호의 성공은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의 대량 양산체제 구축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으로, 향후 1452조원에 달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 진출하는데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총 11기의 네온샛을 운영해 준 실시간으로 한반도 주변을 정밀 감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력을 높일수 있게 됐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2분(한국시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센터에서 발사체기업 '로켓랩'의 '일렉트론'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다. 로켓랩 측은 SNS에 이번 네온샛 1호 발사의 작전명을 'BTS'라고 밝혔다. 이는 네온샛 1호가 향후 총 11기까지 발사될 위성의 시제기임을 감안해 '군집의 시작(Beginning Of The Swarm)'이라는 작전명의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BTS'라고 공개했다. 발사후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에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으며, 오전 11시 57분경에는 위성의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을 통해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오후 14시 13분 및 15시44분경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네온샛이 정상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네온샛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세계 우주산업이 2020년 3850억달러(약 480조원) 규모에서 2030년 5900억달러(약 735조원), 2040년 1조1000억달러(약 137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쎄트렉아이의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지구관측 영상 데이터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이 4%에 달해 2022년 18억 달러에서 2032년 2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네온샛의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은 한반도 주변을 넓고 신속하게 촬영 가능하며, 10기의 군집위성 운영 기준으로 70만㎢에 이르는 대용량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공공분야에서 요구되는 위성영상의 수요를 대부분 충족시켜 불필요한 해외 영상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됐다. 또한 국내 우주시스템 개발의 대량 양산체계 공정 구축 등 민간 주도 우주 산업화 생태계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초소형 위성을 미국 국제 무기거래규정(ITAR)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으로 만들어 누리호와 다양한 국내외 발사체에 실어 발사할 수 있게 됐다. 네온샛에 들어간 초소형위성용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 군집운영을 위한 관제기술 및 군집운영 지상국 개발 등 새로운 기술도 확보하게 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