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으로 가장 많은 국제 스팸을 보낸 국가는 어디일까. 29일 SK텔링크의 국제전화 서비스 '00700'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차단한 국제 스팸 전화번호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국제 스팸 발신 1위 국가는 북아프리카 튀니지(국가번호 216)로 나타났다. 튀니지는 전체 스팸의 12%를 차지하며 2년 연속 한국으로 가장 많은 국제 스팸을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튀니지에 이어 이란(국가번호 98)이 전체 국제 스팸의 9%를 차지해 2022년 10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3위인 러시아(국가번호 7·7%)로 새롭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스리랑카(국가번호 94·7%)는 4위를 차지했다. 국제 스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비정상적인 국제 통신이나 접속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다. 통상적으로 국제 통신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 행정 당국의 규제와 단속이 느슨한 국가에서 주로 발신된다. SK텔링크는 "'톱10' 국가 명단이 매년 거의 물갈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째 국제 스팸 발신국 순위를 집계했지만 최근 2년 연속 톱 10에 포함된 국가는 튀니지와 이란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링크는 "정부의 불법 스팸 기조에 발맞춰 SK텔링크가 상위권 국가들을 특별관리국으로 지정해 국제 스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 중계 사업자들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차단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SK텔링크는 지난해 717만 건의 국제 스팸을 차단 조치했다. 또 '원링' (전화가 한두 번 울린 뒤 끊어지고 발신자 번호를 남기는 것) 등 콜백 유도도 2019년 22만 건에서 2023년 1만8500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SK텔링크 관계자는 "216, 98, 7, 94, 94, 237 등 생소한 국가번호가 붙은 부재중 전화는 '원링 스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화를 되걸기 전 검색을 통해 국가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스팸 차단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권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익숙지 않은 번호로 한번 울리고 마는 전화가 있다. 이를 국제전화 원링 스팸이라고 한다. 한 번만 울리고 끊어 상대방이 다시 전화를 걸어 주는 것을 노리는 수법으로 대부분 고액의 통화 요금이 부가된다고 한다.  지난해 이 같은 국제전화 스팸이 가장 많이 발신된 국가는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국가번호 676)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링크는 24일 국제전화 서비스 ‘00700’이 2021년 한 해 동안 차단한 국제스팸 번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00700’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제전화 스팸발신 1위 국가는 남태평양 섬나라인 통가(전체 13%, 국가번호 676)가 차지했다. 이어 2위 미얀마(10%, 국가번호 95), 3위 피지(8%, 국가코드 679), 4위 사모아(7%, 국가코드 685)5위 오스트리아(5%, 국가코드 43)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스팸은 통상 국제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주로 발생해 왔지만 지난해에는 미얀마, 오스트리아 등이 새롭게 부상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국제 중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스팸번호 차단에 나서면서 범죄자들이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거나 오미크론 변이 급증으로 사회 불안이 가중된 국가들로 눈을 돌린 결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00700’이 국제스팸 발신 국가 분석을 시작한 이래 항상 1위를 차지했던 사모아는 적극적인 차단 노력으로 스팸 발생량이 감소해  4위를 기록했다.  반면 현지 정세가 불안해진 미얀마는 스팸 발신국 2위로 급부상했다. 국제 스팸 패턴도 다양해지고 있다. 종전의 1개 발신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스팸호를 내보내는 방식 대신 스팸번호 차단을 교란하거나 대응 시간이 지체되도록 다수 번호를 활용한 발신 패턴으로 진화하고 있어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 ‘00700’은 국제통화 이용 빈도가 급증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제전화 이용고객들에게 스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676', ‘95’, ‘679’, '685', ‘881’ 등 생소한 번호가 붙은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원링 스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화 되걸기 전 검색을 통해 전화번호의 국가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면 바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가 끊겼는지 확인한다. 또한 국제발신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발신 스팸문자 중 도박스팸이 93.6%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박스팸 발송업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 혼란과 불안 심리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발신 문자는 발신번호가 ‘00700******’으로 시작되며 문자내용에 ‘국제발신’, ‘국외발신’ 등이 표기된다. 지난 9월까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국제발신 문자 스팸신고 건수는 모두 196만1585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만0906건 대비 40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도박 관련 스팸문자가 전체의 93.6%였으며, 주식권유·스미싱 의심 등 5.6%, 비스팸 0.8%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제발신 문자는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법사이트에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국제발신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스팸필터링 차단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국제전화 수신거부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한 뒤, 휴대폰 차단문구(국제발신, 국외발신)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전에 스팸문자를 차단할 수 있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경제상황을 악용해 재테크를 가장한 도박스팸이 증가하면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KISA는 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국제 스팸 발신이 가장 많았던 10개 국가의 명단이 공개됐다. SK 텔링크의 국제전화 서비스 ‘00700‘은 지난해 차단한 국제 스팸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스팸 발신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국의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0070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제전화 스팸발신 1위 국가는 바누아투(전체 15%,  국가번호  678)인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사모아(14%, 국가번호 685), ▲파푸아뉴기니(11%, 국가번호 675) ▲통가(9%, 국가번호 676), ▲나우루(8%, 국가번호 674) 등의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국가의 공통점은 모두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라는 것이다. 해당 국가들은 국제통신 인프라가 열악해 통화 1분당 363원에서 최대 4160원의 국제 정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리투아니아(3%, 국가번호 370) ▲브룬디(3%, 국가번호 257), ▲차드공화국(2%, 국가번호 235), ▲폴란드(2%, 국가번호 485), ▲알제리 (2%, 국가번호  213)등 아프리카 및 동유럽 국가들도 국제전화 스팸발신이 많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 스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비정상적인 전화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다. 지난해 00700이 차단한 국제 스팸의 대부분은 원링 스팸을 이용한 통화사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링 스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벨을 1~2 회 울린 후 끊은 뒤 수신자가 다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용자가 ‘부재중 전화’ 기록을 보고 다시 전화할 경우 국제전화 통화비 뿐만 아니라 부가 서비스 이용료까지 부담할 수 있다. 만일 생소한 국가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기록됐다면 '원링 스팸'을 의심해봐야 한다. SK텔링크 측은 “부재중 전화를 걸기 전 해당 번호를 확인한 뒤 다시 전화를 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라며 “만일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면 바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가 끊겼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 및 안부인사 등으로 국제전화 이용 빈도가 급증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제 스팸전화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들을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했다”라며 “국제전화 이용고객들도 스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CJ제일제당의 캔 햄 브랜드 스팸이 뉴욕타임즈 국제판인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즈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27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이 신문은 지난 24일자 1면과 3면에 걸쳐 "한국에서 스팸은 미국에서 물려받은 싸구려 캔 햄이라는 오명을 벗고 명절 시즌에는 세련된 포장으로 3만원 이상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스팸이 한국 음식문화에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도 소개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들어온 스팸이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육류 대신 편리하고 맛있는 돼지고기 특수부위와 같은 존재로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부유층이나 미군부대와 연줄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었던 일종의 특권층 음식이었다는 점도 밝혔다. 특히 이제는 신선한 고기가 부족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깨끗하고 신선한 유기농 음식을 선호할 만큼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졌지만 미국 외에 스팸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가 많은 국가는 한국과 덴마크뿐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신문은 스팸의 인기 비결로 고기 대체품 역할과 쌀밥, 김치로 대표되는 한국 음식과 잘 어울리는 특유의 맛, 생산업체의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꼽았다. 한편, CJ제일제당 스팸은 연간 약 2만t, 7500만개의 제품이 생산되며 5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스팸메일 국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OECD 스팸대응 국제워크샵’이 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서 개최됐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각국의 스팸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지난 2월 브뤼셀에서 1차 워크샵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OECD안티스팸 툴킷 개발 ▲스팸 감소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방안 ▲스팸 감소를 위한 인증의 활용 및 기술적 해결방안 ▲모바일 및 메신저 스팸 감소를 위한 모범사례 및 해결방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및 비OECD 회원국과의 협력 증진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정통부 김창곤 차관을 비롯해 톰 데일 OECD 스팸 태스크포스 의장, 이홍섭 정보보호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허원기자 /사진설명=김창곤 정보통신부 차관이 8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차 OECD 스팸대응 국제워크샵’ 개막식에서 스팸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연설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부터 2020년, 2024년까지 러시아와 중국 등 사이가 좋지 않은 외국의 대선 개입을 경계해 온 미국 정보 당국이 이번에는 이란의 선거 개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란 해커들은 공화당 대선 캠프를 해킹한 정보를 민주당에 제공했다고 알려졌으며, 민주당 측은 원치 않는 정보가 e메일로 들어왔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 해커들이 공화당 대선 캠프를 해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란 해커들이 지난 6~7월 사이 “민주당 대선 캠프와 연관된 인물들에게 원치 않은 여러 통의 e메일을 보냈으며 해당 e메일에는 공화당 대선 캠프에서 훔친 비공개 정보 발췌본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문제의 e메일에 답장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10일 보도에서 자신을 ‘로버트’라고 밝힌 정체불명의 인물에게서 7월 22일부터 공화당 캠프의 내부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로버트는 e메일을 통해 선거 캠프에서 지난 2월 부통령 후보 심사 중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을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냈다. FBI는 폴리티코의 보도 직후 해당 문제를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보 당국의 성명 당일 미국 뉴욕주 선거 유세에서 “이란이 내 대선 캠프를 해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바이든 캠프에 줬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 캠프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해킹된 자료를 사용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란이 민주당을 돕기 위해 활발한 선거 개입을 벌인 추가 증거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보 당국이 밝힌 e메일 발송 시기의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바이든이었다. 그는 7월 21일에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해리스를 다음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당 선거 캠프의 모건 핀켈스타인 국가안보 대변인은 “우리는 바이든 대선 운동에 연루된 특정 개인들이 외국의 개입 작전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지한 이후 적절한 사법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인들이 개인 계정으로 스팸 메일이나 사기성 e메일처럼 보이는 것들을 받았다”면서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외국의 불청객들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밝혔다. 익명의 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는 CNN을 통해 e메일에 담긴 비공개 정보가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유엔의 이란 상주 대표부는 CNN에 성명을 보내 미국 당국의 발표가 “신뢰성 및 적법성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혐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은 미국 선거와 관련된 내부적인 논란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여야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3차례의 대선을 치르면서 끊임없이 외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에는 국제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수천 건의 미국 정부 문서를 공개한 뒤, 러시아 해커가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훔친 정보라고 밝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021년 1월 18일 발표에서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푸본현대생명이 직원들의 안전 인식 강화와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안전사고예방활동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활동은 재난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파악하게 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화재예방교육 △고객정보보호 활동 △임직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 총 3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화재예방교육에서는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실습, 건물내 비상대피로를 확인했으며 실제 대피 훈련도 시행했다. 대(對)고객 서비스 필수 직원들은 본사를 대체할 대체 사업장을 점검하고, 전산복구활동 등도 시연했다. 고객정보보호 활동으로는 매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정보 담당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보안대책 수립 및 점검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매월 ‘보안의 날’을 실시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수시로 현장 보안점검과 임직원 대상 스팸메일 모의 훈련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 에서 제정한 ISO27001(국제표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의 안전보건교육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상주하는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CSHO)를 중심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전사 시설물 관리와 임직원 건강증진관리를 시행 중이다.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매월 사무공간에 대한 안전시설점검과 보건환경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안전사고예방활동은 재난에 대비하고, 사무실내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며 “정기적인 안전사고예방활동을 통해 고객과 임직원, 협력사 직원까지 사고와 피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부고장을 가장한 미끼 문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정부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서울 종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열고 설연휴 대응 상황 점검 및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범정부 TF를 발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744억원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지난해(2023년) 4472억원으로 42.3%(3272억원)나 감소 추세지만, 4000억대를 넘어서는 민생에 큰 위협이다. 방 실장은 "투자 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가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고장 스미싱이란 부고장 문자를 보내면서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악성앱이 설치되면 문자, 연락처 등 파일이 빠져나가 개인정보가 노출돼 전화 가로채기 등을 활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다.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편취하고, 악성앱 설치 휴대폰을 활용해 다른 미끼 문자를 발송해 악성앱을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한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경찰은 2월 중순부터 피싱범죄 수사 전담팀을 별도 편성하고, 검찰청 합동수사단도 각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피싱 수사 역량을 강화해 검·경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을 둔 범죄조직 검거에도 더욱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또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대책들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범죄 조직이 도용된 신분증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알뜰폰을 개통할 때 오는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본인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 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할 경우에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한다. 해외로밍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살포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해서 올해 대량문자발송업체의 자격 요건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전화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보 문자에는 ‘귀하가 1월 1일 특정번호로 수신한 안내문은 보이스피싱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방 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또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원대로 내려왔으며, 수사당국은 지난해 2만991건, 총 2만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현재는 40개 기관만이 활용),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