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받아들인 IFRS(국제회계기준)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듯 이해당사자 간에 여러 혼선과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제라도 국내 정서에 맞도록 IFRS 보완이 절실하다. 현실을 감안치 못한 IFRS와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들의 수장으로서, IFRS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삼바 사태 IFRS 도입 이후 생긴 부작용 최 회장은 "과거 회계 컴플라이언스 중심인 규정 중심의 회계방식 대비 유연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을 일관되게 반영할 회계기준 대안으로 원칙 중심인 IFRS가 도입됐다"며 "그러나 오히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전문가들 간 입장이 상이하다보니 감독당국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운을 뗐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았다. 대우조선해양은 그간 수익인식 방법을 매년 n분의 1 식으로 적용해왔으나 IFRS 도입 이후 추정제재 원가방법을 적용했다. 이후 수주 단절이 발생하며 앞서 발생한 이익이 부풀려지게 돼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로 편입되느냐의 판단 문제로 현재 분식회계 논란으로 거래정지된 상태다. 최 회장은 "두 기업 모두 논쟁의 근간이 IFRS 도입 이후에 이뤄진 회계처리에서 벌어졌다"며 "IFRS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전문가의 판단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식회계 논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FRS가 도입된 배경이 유럽 내 16개 거래소의 각기 다른 회계기준을 통일하자는 취지였다. 실제 통일되지 못한 부분에선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게 당초의 도입 목적"이라며 "이처럼 하다 만 숙제인 IFRS를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받아들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이라도 보완을 제대로 해서 회계처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IFRS가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른바 '정치적 회계화'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문가의 견해가 각기 다른데 정치적 이유로 선호하는 전문가의 의견만 선호하게 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규제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는데, 여기에 반기업정서까지 더해 의외로 회계처리 문제가 정치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과거처럼 규정 중심으로 복귀해야 최 회장은 IFRS의 부작용에 대해 "도입국인 유럽조차도 최근 회의적인 분위기가 짙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보완하거나 과거처럼 규정 중심의 회계체제로 복귀해야 하는 과도기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5년 당시 IFRS를 도입한 EU 국가 과반수가 현재 별도 재무제표에서 자국 회계기준만 사용하거나 IFRS와 자국회계기준을 병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FRS 회의론이 짙어진 배경에는 최근 유럽에 상장한 기업들의 80%가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라며 "밸류에이션에 따른 기업가치가 천차만별인데 4차산업 기업들은 아이디어 등 무형적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해 보완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 IFRS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해당사자로 꼽히는 감독기관, 재무정보 이용자, 회계처리 기업, 감사 등 각기 다른 네 주체가 처한 입장이 다르다보니 이해상충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도 보듯 감독기관, 회계사, 기업 등 각 주체의 판단 중 누가 옳다고 하기가 참 어렵다. 결국 판단은 검찰, 법원의 몫"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IFRS 접근방식보다 규정 중심으로 복귀해서 다시 컴플라이언스 중심이 옳다는 생각도 든다. 자산평가는 펀드매니저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맡는 방안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IFRS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 새로운 룰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과연 원칙 중심 회계가 법률환경, 국민정서와 비교해서 우리와 맞는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강재웅 차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기자

"애초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받아들인 IFRS(국제회계기준)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듯 이해당사자 간에 여러 혼선과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제라도 국내 정서에 맞도록 IFRS 보완이 절실하다. 현실을 감안치 못한 IFRS와는 차라리 이혼하는게 낫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들의 수장으로서, IFRS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삼바 사태 IFRS 도입 이후 생긴 부작용 최 회장은 "과거 회계 컴플라이언스 중심인 규정 중심의 회계방식 대비 유연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을 일관되게 반영할 회계기준 대안으로 원칙중심인 IFRS가 도입됐다"며 "그러나 오히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전문가들간 입장이 상이하다보니 감독당국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운을 뗐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았다. 대우조선해양은 그간 수익인식 방법을 매년 n분의 1식으로 적용해왔으나 IFRS 도입 이후 추정제재 원가방법을 적용했다. 이후 수주 단절이 발생하며 앞서 발생한 이익이 부풀려지게 돼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로 편입되느냐의 판단 문제로 현재 분식회계 논란으로 거래정지 된 상태다. 최 회장은 "두 기업 모두 논쟁의 근간이 IFRS 도입 이후에 이뤄진 회계처리에서 벌어졌다"며 "IFRS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전문가의 판단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식회계 논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FRS가 도입된 배경이 유럽 내 16개 거래소의 각기 다른 회계기준을 통일하자는 취지였다. 실제 통일되지 못한 부분에선 전문가의 판단을 맡기자라는 게 당초의 도입 목적"이라며 "이처럼 하다 만 숙제인 IFRS를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받아들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이라도 보완을 제대로 해서 회계처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IFRS가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른바 '정치적 회계화'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전문가의 견해가 각기 다른데 정치적 이유로 선호하는 전문가의 의견만을 선호하게 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규제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는데, 여기에 반기업정서까지 더해 의외로 회계처리 문제가 정치로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과거처럼 규정 중심으로 복귀해야 최 회장은 IFRS의 부작용에 대해 "도입국인 유럽조차도 최근 회의적인 분위기가 짙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보완하거나 과거처럼 규정 중심의 회계체제로 복귀해야 하는 과도기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5년 당시 IFRS를 도입한 EU국가들의 과반수가 현재 별도 재무제표에서 자국의 회계기준만을 사용하거나 IFRS와 자국회계기준을 병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FRS 회의론이 짙어진 배경에는 최근 유럽에 상장한 기업들의 80%가 무형자산이기 때문" 이라며 "벨류에이션에 따른 기업가치가 천차만별인데 4차산업 기업들은 아이디어 등 무형적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해 보완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 IFRS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해당사자로 꼽히는 감독기관, 재무정보 이용자, 회계처리 기업, 감사 등 각기 다른 네 주체가 처한 입장이 다르다보니 이해상충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최근 삼섬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도 보듯 감독기관, 회계사, 기업 등 각 주체의 판단 중 누가 옳다고 하기가 참 어렵다. 결국 판단은 검찰, 법원의 몫"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IFRS 접근 방식보다 규정 중심으로 복귀해서 다시 컴플라이언스 중심이 옳다는 생각도 든다. 자산평가는 펀드매니저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맡는 방안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IFRS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 새로운 룰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과연 원칙중심 회계가 법률환경, 국민정서와 비교해서 우리와 맞는지 다같이 고민해야 봘 때" 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지난 6년 동안 38% 줄어드는 등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4일 '2017년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제결혼 가정 이혼은 1만1500건에 달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 1만1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바람직한 국제결혼 가정 형성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지난 6년 동안 38% 줄어드는 등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4일 '2017년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제결혼 가정 이혼은 1만1500건에 달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 1만1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바람직한 국제결혼 가정 형성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거나 이미 결혼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과정은 현지 국가 문화, 결혼 비자 발급 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도입 이후 국제결혼 가정 이혼은 △2012년 1만900건 △2013년 1만500건 △2014년 9800건 △2015년 8200건 △2016년 7700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710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결혼 가정 이혼이 2011년 1만15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7100건을 기록한 것으로, 약 38% 가량 감소한 것이다. 결혼 이민을 위한 사증 신청 역시 2011년 1만5979건에서 8933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내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수원=송동근기자】경기도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2726건으로 지난 2006년 1220건보다 1506건(123.4%) 늘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추이를 보면 지난 2006년 1220건에서 2007년 1865건, 2008년 259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부부를 포함한 전체 이혼 건수에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4.1%에서 2009년 9.1%로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이혼건수는 2006년 3만3건, 2007년 2만9964건, 2008년 2만8379건, 2009년 2만9807건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06∼2009년에 국제결혼한 부부 3만2647쌍 중 아내가 외국인인 부부가 2만5358쌍(77.7%), 남편이 외국인인 부부는 7288쌍(22.3%)이었다. 한편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순이었고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dksong@fnnews.com

농촌 총각 10명 중 4명꼴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등 국제 결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았지만 이혼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이 지난해 국제 결혼·이혼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건수는 6187건으로 전체 이혼 12만5937건의 4.9%를 차지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건수는 지난 2003년 2784건, 지난 2004년 3315건, 지난 2005년 420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에는 1.6%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국인과의 혼인이 3만9071건으로 지난 2005년 4만3815건에 비해 4744건이나 줄었는데도 오히려 이혼은 크게 늘어 국제 결혼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 ■외국인 처와 이혼이 63.4% 지난해 외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건수를 분석해보면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3924건으로 63.4%를 차지해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전체 이혼 1833건 중 국제 이혼이 145건으로 7.91%를 차지해 국제 이혼 비율이 가장 높았다.이 밖에 전남 7.16%, 경북 5.72%, 충북 5.69%, 충남 5.52%, 전북 5.40% 등 농촌 중심의 도 지역 국제 이혼율이 5%를 넘었다. 서울은 2만7천437건의 이혼 중 국제 이혼이 1천859건으로 6.78%를 차지해 제주, 전남 다음으로 높았지만 부산 4.83%, 대전 4.31%, 인천 3.86%, 대구 3.16%, 울산 3.11%, 광주 2.82% 등 도시 중심의 광역시는 도 지역보다 국제 이혼율이 낮았다. 전남은 지난해 1만1074건의 결혼 중 국제 결혼이 2512건(22.68%)으로 조사됐는데 지난 2003년 이후 시도별 국제 결혼 통계에서 처음으로 국제 결혼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전남에서는 결혼식이 열리는 4곳의 예식장 중 1곳에서 외국인 신부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혼도 전체 3천894건 중 289건이 국제 이혼으로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국제 이혼 비율이 높았다. ■농촌 국제 이혼 심각 국제 결혼은 지난 1990년 100쌍 중 1쌍에 불과했지만 지난 2005년에는 농촌 지역에서 국제 결혼이 확산되면서 100쌍 중 13쌍까지 크게 늘었고, 배우자의 국적도 96개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졌다. 그러나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데, 농촌의 이혼 통계를 들여다보면 도시 지역과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매매혼 등 국제 결혼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도시 지역은 외국인 남편, 아내와의 이혼 건수가 비슷하지만 농촌 중심 지역은 외국인 아내와 이혼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은 1859건의 국제 이혼 중 남편과의 이혼이 946건, 아내와의 이혼이 913건으로 남편과의 이혼이 많았다. 반면 전남은 279건 중 남편과의 이혼은 67건이었지만 아내와의 이혼은 212건이었고, 경북도 남편과는 78건이었지만 아내와는 227건이었다. 농촌 남성들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국적은 중국과 베트남 등 유교문화권 국가들이었다. 지난해 베트남 배우자와의 결혼은 9860건으로 전체 국제 결혼의 25.2%를 차지했는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은 48건에 불과했으나 여성과의 결혼은 98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베트남 배우자와의 이혼 589건은 모두 아내와의 이혼이었다. 중국인과의 이혼도 전체 2835건 중 2514건이 아내와의 이혼이었다. 이는 농촌 총각들이 국제 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찾았다가 결국 적지 않은 수가 이혼하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국제 이혼 비율이 높은 데는 브로커가 끼어든 매매혼 등 비정상적인 혼인에 따른 피해와 사회적·문화적으로 겪을 수 있는 부부간 갈등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매매혼 등 국제 결혼의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7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사법성 관리가 혼인 당사자를 직접 인터뷰해 혼인의 자발성, 매매혼 여부를 조사한 뒤 문제가 있으면 혼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shwang@fnnews.com 황국상기자

지난해 이혼한 부부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혼율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결혼 건 수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국제결혼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0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건 수는 31만944건으로 2003년(30만4932건)보다 2.0%가 늘어나 지난 96년(9.1%) 이후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초혼은 23만3129건으로 전년보다 2493건이 감소한 반면, 재혼은 7만5565건으로 8015건이 늘어나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0.6세로 10년전이 94년보다 2.3세가 올라갔고 여성은 27.5세로 역시 2.3세가 증가해 결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과의 국제결혼 간소화 조치 시행 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도 크게 늘어 모두 3만5447건이 이뤄져 전년보다 38.2%가 증가했다. 반면, 이혼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3만9365건으로 2003년(16만7096건)보다 16.6%가 감소해 지난 8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이같은 감소폭은 혼인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7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는 41.8세로 10년 전보다 3.7세가 많아졌고 여자는 38.3세로 4.1세가 많아졌다. 그러나 결혼기간 4년 이하 부부의 이혼 비율은 25.2%로 지난 94년(33.7%)보다 오히려 낮아져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존의 사회통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동안 실제 얼마나 이혼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유배우 이혼율(배우자가 있는 인구 1000명당 이혼 건 수)은 5.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부부 100쌍중에서 1.16쌍이 이혼했다는 것을 뜻한다. 통계청 정창신 인구분석과장은 “이혼율이 높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충동적인 이혼을 자제하자는 분위기 등이 확산되면서 이혼건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어쇼 행사가 열리는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인파를 덮쳐 7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13일 주하이시 공안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48분께 60대 남성 A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주하이시 체육센터 정문을 뚫고 강제 진입해 센터 내 도로에서 운동 중이던 사람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차에서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된 후 병원에 이송됐다. 공안 당국은 CCTV 영상과 증언, 전자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이혼 후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자해로 혼수 상태에 있어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상태다. 현지 매체인 홍콩 명보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 현지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위해 자주 찾던 400ｍ 길이의 보행자 전용 구역이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현장 목격자들을 인용, "회색 오프로드 자동차 한 대가 (광장을) 왔다 갔다 하며 추돌한 뒤 도망쳤다"며 "많은 사람이 부딪힌 뒤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고, 땅에 혈흔과 잘린 손가락 등이 많았다"고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SNS에 공유된 당시 동영상을 보면 사고 차량은 100명 가까운 시민을 들이받으며 보행자 전용 구역을 빙빙 돌았다. 동영상에는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CNN에 따르면 부상자 중 상당수가 중장년과 노인층이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도 있었다. 웨이보(중국판 엑스) 등에는 사건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 등이 유포됐으나 곧 당국에 의해 검열·삭제됐다. 특히 주하이시 당국은 이날 개막한 중국 최대 에어쇼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상자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부상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에 세심하게 힘쓰라"며 "살인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 모든 지역과 관련 부서는 위험 원인에 대한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고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며 극단적인 사건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고 안전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라고 주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등기를 않고 부동산을 샀다가 차익을 내고 팔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기 않고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얼마간 버텨야 세금을 내지 않을까.  A씨 사례를 보자.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 중인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5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6년 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과세당국은 당연히 양도세 과세를 했다. A씨는 "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고 따졌다.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제척기간' 문제가 나온다.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를 져버린다면 가산세 등 향후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 다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면 국민은 평생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5년이 지났다"고 주장한 근거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많이 다르다.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 소득세 등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는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다.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이 된다. A씨 같은 사례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다른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게 적발된 경우,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면으로 올라온 '900억원대 노태우 비자금'이 만약 과세가 된다면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일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다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려면, 김옥숙 여사 메모를 과세의 충분한 '근거'로 볼 수 있고, 실제 과세할 물건(비자금)이 존재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국세청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는 1999년 법 개정 때 생긴 조항이다. 2000년부터 시행됐다. 메모 작성 시점에 이미 비자금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소급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내놓은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 따르면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우선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받지 못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서 제외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250만원씩 해 주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비사업용 토지 16%)에서 45%(비사업용 토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이보다 높은 7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씨와 미국인 해병대 예비군 장교 케빈 황씨가 13일 화촉을 밝힌 가운데 '군'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결혼에 이른 것을 방증하는 듯 전우를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결혼식 앞서 '전우 위한 추모의 시간' 민정씨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황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중국계 미국인인 황씨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하고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이다. 민정씨는 지난 2014년 재벌가 자녀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다.  미국 워싱턴DC 듀폰서클에서 살면서 이웃 주민으로 처음 만난 민정씨와 황씨는 '군'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가까워져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혼식은 재벌가의 흔치 않은 국제결혼인 데다,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이후 치러진 혼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후 이날 처음 대면했으며, 신부 측 부모석에 나란히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부 혼자 걸어들어가 주례 없이 혼례 예식은 주례 없이 진행됐으며, 사회는 신랑과 신부의 지인이 맡아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됐다. 백색의 드레스를 입은 민정씨는 최 회장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서 버진로드를 걸었으며, 두 사람은 결혼식에 앞서 한미 전우를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혼식은 사전에 초청장을 받은 하객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출입로를 통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혼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재계 총수들과 SK가(家) 일가친척들, SK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5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일부 하객은 지하 3층 주차장을 거쳐 식장으로 향했고, 비스타홀로 통하는 지하 1층 출입로 또한 엄격히 통제됐다. 한편 민정씨 부부는 미국에 신접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