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받아들인 IFRS(국제회계기준)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듯 이해당사자 간에 여러 혼선과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제라도 국내 정서에 맞도록 IFRS 보완이 절실하다. 현실을 감안치 못한 IFRS와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들의 수장으로서, IFRS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삼바 사태 IFRS 도입 이후 생긴 부작용 최 회장은 "과거 회계 컴플라이언스 중심인 규정 중심의 회계방식 대비 유연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을 일관되게 반영할 회계기준 대안으로 원칙 중심인 IFRS가 도입됐다"며 "그러나 오히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전문가들 간 입장이 상이하다보니 감독당국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운을 뗐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았다. 대우조선해양은 그간 수익인식 방법을 매년 n분의 1 식으로 적용해왔으나 IFRS 도입 이후 추정제재 원가방법을 적용했다. 이후 수주 단절이 발생하며 앞서 발생한 이익이 부풀려지게 돼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로 편입되느냐의 판단 문제로 현재 분식회계 논란으로 거래정지된 상태다. 최 회장은 "두 기업 모두 논쟁의 근간이 IFRS 도입 이후에 이뤄진 회계처리에서 벌어졌다"며 "IFRS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전문가의 판단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식회계 논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FRS가 도입된 배경이 유럽 내 16개 거래소의 각기 다른 회계기준을 통일하자는 취지였다. 실제 통일되지 못한 부분에선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게 당초의 도입 목적"이라며 "이처럼 하다 만 숙제인 IFRS를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받아들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이라도 보완을 제대로 해서 회계처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IFRS가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른바 '정치적 회계화'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문가의 견해가 각기 다른데 정치적 이유로 선호하는 전문가의 의견만 선호하게 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규제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는데, 여기에 반기업정서까지 더해 의외로 회계처리 문제가 정치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과거처럼 규정 중심으로 복귀해야 최 회장은 IFRS의 부작용에 대해 "도입국인 유럽조차도 최근 회의적인 분위기가 짙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보완하거나 과거처럼 규정 중심의 회계체제로 복귀해야 하는 과도기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5년 당시 IFRS를 도입한 EU 국가 과반수가 현재 별도 재무제표에서 자국 회계기준만 사용하거나 IFRS와 자국회계기준을 병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FRS 회의론이 짙어진 배경에는 최근 유럽에 상장한 기업들의 80%가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라며 "밸류에이션에 따른 기업가치가 천차만별인데 4차산업 기업들은 아이디어 등 무형적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해 보완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 IFRS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해당사자로 꼽히는 감독기관, 재무정보 이용자, 회계처리 기업, 감사 등 각기 다른 네 주체가 처한 입장이 다르다보니 이해상충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도 보듯 감독기관, 회계사, 기업 등 각 주체의 판단 중 누가 옳다고 하기가 참 어렵다. 결국 판단은 검찰, 법원의 몫"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IFRS 접근방식보다 규정 중심으로 복귀해서 다시 컴플라이언스 중심이 옳다는 생각도 든다. 자산평가는 펀드매니저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맡는 방안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IFRS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 새로운 룰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과연 원칙 중심 회계가 법률환경, 국민정서와 비교해서 우리와 맞는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강재웅 차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기자
2018-11-27 17:13:27"애초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받아들인 IFRS(국제회계기준)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듯 이해당사자 간에 여러 혼선과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제라도 국내 정서에 맞도록 IFRS 보완이 절실하다. 현실을 감안치 못한 IFRS와는 차라리 이혼하는게 낫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들의 수장으로서, IFRS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삼바 사태 IFRS 도입 이후 생긴 부작용 최 회장은 "과거 회계 컴플라이언스 중심인 규정 중심의 회계방식 대비 유연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을 일관되게 반영할 회계기준 대안으로 원칙중심인 IFRS가 도입됐다"며 "그러나 오히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전문가들간 입장이 상이하다보니 감독당국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운을 뗐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았다. 대우조선해양은 그간 수익인식 방법을 매년 n분의 1식으로 적용해왔으나 IFRS 도입 이후 추정제재 원가방법을 적용했다. 이후 수주 단절이 발생하며 앞서 발생한 이익이 부풀려지게 돼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로 편입되느냐의 판단 문제로 현재 분식회계 논란으로 거래정지 된 상태다. 최 회장은 "두 기업 모두 논쟁의 근간이 IFRS 도입 이후에 이뤄진 회계처리에서 벌어졌다"며 "IFRS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전문가의 판단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식회계 논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FRS가 도입된 배경이 유럽 내 16개 거래소의 각기 다른 회계기준을 통일하자는 취지였다. 실제 통일되지 못한 부분에선 전문가의 판단을 맡기자라는 게 당초의 도입 목적"이라며 "이처럼 하다 만 숙제인 IFRS를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받아들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이라도 보완을 제대로 해서 회계처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IFRS가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른바 '정치적 회계화'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전문가의 견해가 각기 다른데 정치적 이유로 선호하는 전문가의 의견만을 선호하게 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규제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는데, 여기에 반기업정서까지 더해 의외로 회계처리 문제가 정치로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과거처럼 규정 중심으로 복귀해야 최 회장은 IFRS의 부작용에 대해 "도입국인 유럽조차도 최근 회의적인 분위기가 짙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보완하거나 과거처럼 규정 중심의 회계체제로 복귀해야 하는 과도기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5년 당시 IFRS를 도입한 EU국가들의 과반수가 현재 별도 재무제표에서 자국의 회계기준만을 사용하거나 IFRS와 자국회계기준을 병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FRS 회의론이 짙어진 배경에는 최근 유럽에 상장한 기업들의 80%가 무형자산이기 때문" 이라며 "벨류에이션에 따른 기업가치가 천차만별인데 4차산업 기업들은 아이디어 등 무형적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해 보완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 IFRS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해당사자로 꼽히는 감독기관, 재무정보 이용자, 회계처리 기업, 감사 등 각기 다른 네 주체가 처한 입장이 다르다보니 이해상충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최근 삼섬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도 보듯 감독기관, 회계사, 기업 등 각 주체의 판단 중 누가 옳다고 하기가 참 어렵다. 결국 판단은 검찰, 법원의 몫"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IFRS 접근 방식보다 규정 중심으로 복귀해서 다시 컴플라이언스 중심이 옳다는 생각도 든다. 자산평가는 펀드매니저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맡는 방안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IFRS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 새로운 룰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과연 원칙중심 회계가 법률환경, 국민정서와 비교해서 우리와 맞는지 다같이 고민해야 봘 때" 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8-11-27 11:15:54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지난 6년 동안 38% 줄어드는 등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4일 '2017년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제결혼 가정 이혼은 1만1500건에 달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 1만1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바람직한 국제결혼 가정 형성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14 17:19:08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지난 6년 동안 38% 줄어드는 등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4일 '2017년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제결혼 가정 이혼은 1만1500건에 달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 1만1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바람직한 국제결혼 가정 형성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거나 이미 결혼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과정은 현지 국가 문화, 결혼 비자 발급 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도입 이후 국제결혼 가정 이혼은 △2012년 1만900건 △2013년 1만500건 △2014년 9800건 △2015년 8200건 △2016년 7700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710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결혼 가정 이혼이 2011년 1만15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7100건을 기록한 것으로, 약 38% 가량 감소한 것이다. 결혼 이민을 위한 사증 신청 역시 2011년 1만5979건에서 8933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내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14 13:21:49【수원=송동근기자】경기도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2726건으로 지난 2006년 1220건보다 1506건(123.4%) 늘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추이를 보면 지난 2006년 1220건에서 2007년 1865건, 2008년 259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부부를 포함한 전체 이혼 건수에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4.1%에서 2009년 9.1%로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이혼건수는 2006년 3만3건, 2007년 2만9964건, 2008년 2만8379건, 2009년 2만9807건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06∼2009년에 국제결혼한 부부 3만2647쌍 중 아내가 외국인인 부부가 2만5358쌍(77.7%), 남편이 외국인인 부부는 7288쌍(22.3%)이었다. 한편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순이었고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dksong@fnnews.com
2010-07-20 16:05:56농촌 총각 10명 중 4명꼴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등 국제 결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았지만 이혼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이 지난해 국제 결혼·이혼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건수는 6187건으로 전체 이혼 12만5937건의 4.9%를 차지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건수는 지난 2003년 2784건, 지난 2004년 3315건, 지난 2005년 420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에는 1.6%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국인과의 혼인이 3만9071건으로 지난 2005년 4만3815건에 비해 4744건이나 줄었는데도 오히려 이혼은 크게 늘어 국제 결혼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 ■외국인 처와 이혼이 63.4% 지난해 외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건수를 분석해보면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3924건으로 63.4%를 차지해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전체 이혼 1833건 중 국제 이혼이 145건으로 7.91%를 차지해 국제 이혼 비율이 가장 높았다.이 밖에 전남 7.16%, 경북 5.72%, 충북 5.69%, 충남 5.52%, 전북 5.40% 등 농촌 중심의 도 지역 국제 이혼율이 5%를 넘었다. 서울은 2만7천437건의 이혼 중 국제 이혼이 1천859건으로 6.78%를 차지해 제주, 전남 다음으로 높았지만 부산 4.83%, 대전 4.31%, 인천 3.86%, 대구 3.16%, 울산 3.11%, 광주 2.82% 등 도시 중심의 광역시는 도 지역보다 국제 이혼율이 낮았다. 전남은 지난해 1만1074건의 결혼 중 국제 결혼이 2512건(22.68%)으로 조사됐는데 지난 2003년 이후 시도별 국제 결혼 통계에서 처음으로 국제 결혼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전남에서는 결혼식이 열리는 4곳의 예식장 중 1곳에서 외국인 신부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혼도 전체 3천894건 중 289건이 국제 이혼으로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국제 이혼 비율이 높았다. ■농촌 국제 이혼 심각 국제 결혼은 지난 1990년 100쌍 중 1쌍에 불과했지만 지난 2005년에는 농촌 지역에서 국제 결혼이 확산되면서 100쌍 중 13쌍까지 크게 늘었고, 배우자의 국적도 96개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졌다. 그러나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데, 농촌의 이혼 통계를 들여다보면 도시 지역과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매매혼 등 국제 결혼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도시 지역은 외국인 남편, 아내와의 이혼 건수가 비슷하지만 농촌 중심 지역은 외국인 아내와 이혼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은 1859건의 국제 이혼 중 남편과의 이혼이 946건, 아내와의 이혼이 913건으로 남편과의 이혼이 많았다. 반면 전남은 279건 중 남편과의 이혼은 67건이었지만 아내와의 이혼은 212건이었고, 경북도 남편과는 78건이었지만 아내와는 227건이었다. 농촌 남성들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국적은 중국과 베트남 등 유교문화권 국가들이었다. 지난해 베트남 배우자와의 결혼은 9860건으로 전체 국제 결혼의 25.2%를 차지했는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은 48건에 불과했으나 여성과의 결혼은 98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베트남 배우자와의 이혼 589건은 모두 아내와의 이혼이었다. 중국인과의 이혼도 전체 2835건 중 2514건이 아내와의 이혼이었다. 이는 농촌 총각들이 국제 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찾았다가 결국 적지 않은 수가 이혼하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국제 이혼 비율이 높은 데는 브로커가 끼어든 매매혼 등 비정상적인 혼인에 따른 피해와 사회적·문화적으로 겪을 수 있는 부부간 갈등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매매혼 등 국제 결혼의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7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사법성 관리가 혼인 당사자를 직접 인터뷰해 혼인의 자발성, 매매혼 여부를 조사한 뒤 문제가 있으면 혼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shwang@fnnews.com 황국상기자
2007-04-15 15:25:20지난해 이혼한 부부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혼율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결혼 건 수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국제결혼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0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건 수는 31만944건으로 2003년(30만4932건)보다 2.0%가 늘어나 지난 96년(9.1%) 이후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초혼은 23만3129건으로 전년보다 2493건이 감소한 반면, 재혼은 7만5565건으로 8015건이 늘어나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0.6세로 10년전이 94년보다 2.3세가 올라갔고 여성은 27.5세로 역시 2.3세가 증가해 결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과의 국제결혼 간소화 조치 시행 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도 크게 늘어 모두 3만5447건이 이뤄져 전년보다 38.2%가 증가했다. 반면, 이혼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3만9365건으로 2003년(16만7096건)보다 16.6%가 감소해 지난 8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이같은 감소폭은 혼인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7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는 41.8세로 10년 전보다 3.7세가 많아졌고 여자는 38.3세로 4.1세가 많아졌다. 그러나 결혼기간 4년 이하 부부의 이혼 비율은 25.2%로 지난 94년(33.7%)보다 오히려 낮아져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존의 사회통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동안 실제 얼마나 이혼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유배우 이혼율(배우자가 있는 인구 1000명당 이혼 건 수)은 5.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부부 100쌍중에서 1.16쌍이 이혼했다는 것을 뜻한다. 통계청 정창신 인구분석과장은 “이혼율이 높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충동적인 이혼을 자제하자는 분위기 등이 확산되면서 이혼건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2005-03-30 12:48:26[파이낸셜뉴스] 이혼, 사별 등으로 베트남으로 돌아간 다문화가족 10명 중 3명이 한 달에 1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베트남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710만동(38만5530원)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제결혼 28%가 베트남 여성…그 중 65%가 "부양 자녀 있어" 15일 여성가족부의 '2023년 베트남 국외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 161명과 그 자녀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했으나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 중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결과 한국을 떠난 뒤 이들의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이주여성 161명의 월평균 수입을 보면, 22.4%(36명)이 수입이 없다고 답했다. 또 200만동(10만8200원) 미만이라고 답한 이들은 11.2%(18명)이다. 10명 중 3명 꼴인 33.6%가 월평균 10만원 밑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200만~500만동(27만500원)이 43.5%로 가장 많았다. 절반 이상의 소득이 현지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현재 직업이 없다고 대답한 여성들이 23.4%(3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영업 17.1%(27명), 공장근로자(16.5%) 순으로 이어졌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의 절반 이상인 64.7%(102명)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1명이 있는 여성이 51.6%로 83명, 2명이 11.2%(18명)였다. 자녀 총 130명의 평균연령은 13세로, 미취학 연령 아동 17명, 학령기 이후 아동은 106명이었다. 한국에서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답한 7명은 제외됐다. 국적으로 보면 한국 국적이 52.3%(67명), 베트남 국적 27.3%(35명), 이중국적이 20.3%(26명)이었다. 귀환 여성 본인이 직접 키운다고 응답한 비율은 82.4%(103명)이었다. 이들 중 86.8%(92명)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14명은 과거에는 학교에 다녔지만 현재 다니지 않거나, 전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인 11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이주여성 80%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 받았으면" 이 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80.4%(78명)이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교육의 질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교육 받을 때 바라는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학금, 등록금 감면'이 47.8%로 가장 높았고 졸업 후 취업연계 지원(36%), 기숙사 지원(35.4%) 순으로 이어졌다. 또 이들 중 대부분인 85.4%(82명)이 자녀가 한국에서 취업하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로 '한국의 일자리가 더 좋아서(35.4%)', '이후 한국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34.8%)' 등을 꼽았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양육비 지원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국어 학습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있었다. 여가부는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그 동반자녀가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체류, 교육,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지난 12일부터 전날(14일)까지 한-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초청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여가부의 함께 조사를 진행한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이들의 안정적 체류와 교육을 위한 국외다문화가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및 긴급 의료 지원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센터는 "현재 귀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아동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베 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동 수당 지급으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한 귀환여성과 그 자녀들이 발굴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 국적의 한·베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16 09:54:00[파이낸셜뉴스]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한 의약품 수출업자 등 불법 의료업에 종사한 이들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한 A씨(47) 등 4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의약품 수출업자로 등록된 인물로 의약품을 해외에 유통할 수 있지만 국내에 유통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했다. B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약품의 유통을 규정하는 법령인 약사법이 수출용 의약품의 취급에 대한 규제를 별도의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의약품의 국내 판매는 약사와 도매상 등 허가받은 판매업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의약품 수출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유통과정과 수출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없다. 또 마약범죄수사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 여성 B씨(33) 등 총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보톡스 등 성형시술을 불법적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을 가르친 혐의도 있다. B씨는 의료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불법 의료시술을 하면서 상호를 'XX스파'로 내걸었으며 심지어 업소 등록도 하지 않았다. B씨는 보톡스를 의약품 도매상에게 1통당 약 2만5000원에 사와 시술할 때는 회당 15~20만원을 받으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결혼을 통해 2008년 한국에 정착한 B씨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했지만, 양육권 문제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B씨 등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성형시술과 같은 무면허로 의료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이번 수사를 통해 A씨의 사무실에서 보톡스와 주름개선제, 마취크림 등 총 24개 품목 7561개 의약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시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01 11:12:40[파이낸셜뉴스] 출장에서 돌아온 여성이 집에서 화장품과 속옷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도둑을 추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오히려 상간녀는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협박을 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 별별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에 4세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 A 씨의 제보가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출장과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집을 자주 비우고, 그때마다 남편과 아이는 집 근처에 있는 시댁에서 지낸다고 한다. 문제는 A 씨가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집에 있던 물건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것이다. A 씨가 "너무 이상하다. 도둑 든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은 "아유~ 과대망상이다. 네가 실수로 버린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굴었다. 이에 그는 남편 몰래 거실에 노트북을 설치한 뒤 24시간 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고 출장 갔다. 그 결과, 노트북에는 남편이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와 불륜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심지어 상간녀는 먼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남편을 기다리기도 했다. 남편과 상간녀는 거실과 안방을 드나들면서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고, 상간녀는 익숙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와 A 씨의 화장품을 바르고 속옷까지 훔쳐 입었다고 한다. A 씨가 곧장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자, 남편은 "그런 일 없다"고 우기다가 영상 증거에 결국 "술 마시고 딱 한 번 실수했다. 불륜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상간녀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두 사람은 석 달 정도 불륜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상간녀는 A 씨에게 되레 "지금 날 불법으로 촬영한 거냐. 상간자 소송 취소 안 해주면 불법 촬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상간 소송에 승소했다며 현재 남편과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SNS '추천 친구'에 어떤 남성이 떴다며 "남성의 프로필 사진이 제가 사는 아파트 외관이어서 호기심에 그 계정에 들어가 보니, 남성이 남편의 상간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남성은 상간녀의 친오빠였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자신의 SNS에 자기 동생이 A 씨에게 위자료를 입금한 날 "꽃뱀 가족들아, 그 돈 먹고 떨어져라"라는 글을 썼다. 이외에도 A 씨가 사는 아파트 입구 사진을 올리고선 "꽃뱀 아빠랑 빈대 엄마랑 사는 4살 딸 인생도 뻔하다", A 씨의 회사명을 언급하며 "확 그냥 찾아가서 사고 한 번 치고 몇 년 살다가 나올까" 등 저격성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남성이 제 번호도 저장해서 카카오톡 친구 추천에도 뜨더라. (프로필에) '부모 꽃뱀, 아기 꽃뱀, 꽃뱀들이 참 무섭다'고 적혀 있는데 날 지칭하는 것 같다"며 "저격과 협박이 무서워서 딸과 함께 친정집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와 딸의 안전을 지킬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 특정인을 지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가능하니 고소장 접수해라",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다른 의미로 적었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5 22: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