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에 대응에 초점을 둔 수정 전략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제시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도록 제시됐지만,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마련된 수정된 국토전략은 인구위기, 지방소멸 가속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권역별 공간구조,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반영한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해 단일 생활권으로 인구 500만명 규모의 덴마크·뉴질랜드 등과 경쟁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광역권-도시권-생활권 등 공간 위계에 따른 필요 기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통인프라를 통한 연계 강화방향을 구상한다. 공간혁신구역 3종, 철도 지하화, 노후신도시 정비, N분 생활권 등을 통한 도시 혁신전략도 제시한다.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거점도 조성한다. 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국정과제와 국가산단 등 일자리 거점을 반영한다. 국토 공간거점을 지도화해 부처 별 특구 사업의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집적화를 유도한다. 정부 부처가 지정된 구역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위치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활동이 모여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분산 유도 전략도 제시된다. 교통망계획의 경우 2025년까지 수정 예정인 철도·도로망계획을 반영하고, 환승 및 교통거점과 성장거점을 연계한 효율적 공간전략을 수립한다. 이 외에 GTX, xTX 도입에 따른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를 분석하고, UAM·자율주행 등 신 교통수단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수립·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토계획을 세우고 평가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초광역권 계획 반영, 공간거점지도 활용 등 주요 전략의 핵심 관리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한다. 지역·부문별 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를 격자 단위(1㎢)로 인구·경제활동·교통 등을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도 연계한다. 박상우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에 착수한다.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을 결정한 이유는 국토위기가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는 물론 기후변화, 경제 저성장 고착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술변화 등 국토 여건 변화의 속도와 파급력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5년부터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대도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2052년 부산·울산·경남·대구 등 4개 시도 인구는 2022년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도 경남(-47.8%), 부산(-47.1%), 대구(-46.9%), 경북(-45.0%) 등 8개 시도에서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의 경우 81만명에서 41만명으로 49.9% 감소한다. 인구 구조 변화와 더불어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질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청년들은 대기업과 유망한 기술업종을 찾아, 기업은 젊은 인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 저출생, 지역간 격차,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비수도권은 존망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은 이 같은 국토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공간구상과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초광역 메가시티 등 새로운 공간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초광역권은 인구감소 위기와 수도권 쏠림에 대응하고, 비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서 그동안 지역이 주도해 꾸준히 추진됐다.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은 물론, 최근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 등을 국토 공간적 관점에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 경쟁력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들과 실천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x-TX 등 교통망 확충 구상과 N분 생활권 전략, 기반 시설의 입체화 전략,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도시공간의 혁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거점 구축 전략,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기술변화를 활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발굴과 육성 등에 관한 내용도 필요하다.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과 우리가 당면한 국토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는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에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은 물론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길 기대한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국토연구원이 아프가니스탄 국토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세계은행(World bank)의 아프간 지원사업인 아프간 국토공간전략 및 계획 수립 역량강화 지원 사업(약 28억원 규모)을 수주,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협업해 아프간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원은 아프간 국토계획 및 개발계획 등 검토, 개발현황과 사회기반시설, 환경 등 현황조사를 추진하고 국토공간전략·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제안에 나선다. 연구원은 지난 12일 아프간 도시개발토지부(MUDL)청사에서 착수 보고회의, 아프간 국토공간전략계획(NSSP) 발족회의, 아프간 도시개발부-국토연구원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문정호 부원장은 "아프간 정부가 훌륭한 국토공간전략계획(NSSP)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도 공유해 아프간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연구원이 아프가니스탄 국토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세계은행(World bank)의 아프간 지원사업인 아프간 국토공간전략 및 계획 수립 역량강화 지원 사업(약 28억원 규모)을 수주,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협업해 아프간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원은 아프간 국토계획 및 개발계획 등 검토, 개발현황과 사회기반시설, 환경 등 현황조사를 추진하고 국토공간전략·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제안에 나선다.  연구원은 지난 12일 아프간 도시개발토지부(MUDL)청사에서 착수 보고회의, 아프간 국토공간전략계획(NSSP) 발족회의, 아프간 도시개발부-국토연구원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문정호 부원장은 "아프간 정부가 훌륭한 국토공간전략계획(NSSP)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도 공유해 아프간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아프간의 국토개발전략 이행시 인프라 확충, 신도시 건설. 도시정비 등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지난 3일 제51차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지역 핵심전략 사업이 대폭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제5차 계획에 반영된 충남도 제안 사업은 △공간통합적 지역발전 유도 △대한민국 복지수도 건설 △혁신·균형성장과 자립적 경제기반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신성장거점 네트워크체계 구축 등 크게 5가지 발전 방향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서북부지역 스마트도시 조성 △농촌지역 스마트 팜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과소마을 활성화 정책 및 창농사관학교 설립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도시권 육성에 초점을 맞춘 공간통합적 지역 발전 유도 사업이 반영됐다.  또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확대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 설치 △소규모그룹 홈케어 방식의 지역친화적 노인돌봄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기능 및 치유기능을 갖춘 도시공원 조성 등도 통과했다.  혁신·균형성장과 자립적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북부권 인공지능·빅데이터 지원 및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천안아산 R&D집적지구,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육성 △국가기간산업구조 고도화 △서해안권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및 해삼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육성 △내륙권 농업 스마트팜 혁신벨리 △남부권 군문화 활용 밀리터리·한류우드, 국방국가산단 등 국방과학 클러스터 육성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교문화권·백제문화권·내포문화권 활성화 △천수만 자연공간 복원 및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산줄기·물줄기를 연결한 그린인프라 구축 등이 확정됐다.  내포신도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도시권을 육성하고, 환황해 직교류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내포신도시 수소도시 및 수소자동차 부품 생산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 △서해안 스마트하이웨이 검토 △고속도로 동서축 간격 정비(4-1, 2축), 대산∼이원 연육교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보령선·대산항선·충청권 광역철도 등 환황해 경제권 철도인프라 확충 △서산공항 민항유치 △보령신항만 건설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계획안은 이달 중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는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우리 도 제안 사업으로 권역별 스마트 도시 육성, 해양산업 클러스터, 내포신도시 활성화, 교통망 구축 등 환황해권 중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고루 담았다”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주요 사업 대부분이 통과된 만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해 지난 9월 연구에 착수했으며, 도민참여단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역 특화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에서 벗어난 새 국토종합계획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된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 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이 이전보다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에서 드러나듯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균형국토를 비롯한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안에는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및 문화·관광 활성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 마련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부와 환경부 통합관리 추진안과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의 내용도 반영됐다.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각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을 수립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공동 토론회는 박 위원장과 김 장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이 공동으로 주최. 주관했으며, 좌장은 이정식 국토연구원 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 양내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부총장도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경기연구원 유시균 시군연구센터장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경기도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변병설 교수,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 이동우 소장, 산업연구원 이상호 지역산업실장이 참여했다.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존 국토종합계획은 고도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다양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지방소멸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전국이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한국민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지만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김현미 #국토종합계획안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동 토론회는 박 위원장과 김 장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이 공동으로 주최. 주관했으며, 좌장은 이정식 국토연구원 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 양내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부총장도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경기연구원 유시균 시군연구센터장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경기도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변병설 교수,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 이동우 소장, 산업연구원 이상호 지역산업실장이 참여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존 국토종합계획은 고도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다양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지방소멸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전국이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택시-플랫폼 종합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실무기구 회의에 택시4단체 중 개인택시업계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만 참석했다. 법인택시단체와 양대 노조단체 등 택시3단체는 실무기구 회의를 '보이콧'한 것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택시3단체가 첫 회의에 불참한 채 실무기구가 출범하면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쟁점을 구체화하는 데 일정 부분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실무기구 논의를 '계획대로' 진행해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하는 개정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9일 택시단체, 모빌리티 업계, 학계와 소비자 대표와 함께 첫 실무기구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택시단체 중에서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모빌리티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학계와 소비자를 대표해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송민구 한국소비자원 단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택시3단체가 불참하면서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회의 중 "일부 택시단체의 실무 논의기구 불참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무 논의기구는 교통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과 택시의 경쟁력 강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면서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해 참여한 업·단체를 중심으로 실무 논의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시 단체가 특정업체 참여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 기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택시3단체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지만 이들은 타다와 마주할 수 없다는 아직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다른 플랫폼 업체는 좋지만 타다가 빠지지 않는 이상 택시3단체가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타다 보이콧 '최전선'에 선 개인택시업계가 자발적으로 실무기구에 나왔고 실무기구 논의가 구체화되면 택시단체도 입장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한 관계자는 "실무기구가 운영돼야 법안이 통과되니 마냥 세월이 가는 것을 택시업계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파트별로 간담회를 열면 그 자리는 문제없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