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난타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현 정부의 실정론을 앞세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총 79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정부 대응 문제,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세수 결손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이 핵심 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는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문제와 포털 여론조작 문제,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와 농해수위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주요 논쟁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격돌이 관측된다. 행안위에서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현 정부의 책임론, 국토위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기 국회를 앞두고 상임위별 주요 현안과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총선 직전에 이뤄지는 정기 국회인 만큼 총력을 다하면서 향후 국정 감사에서 정부를 향한 공세를 지속해 민심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전날인 28일부터 이날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3 국회의원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민생과 국민 삶을 위해 GO'라는 주제로 상임위별 분임 토의를 진행한 후 논의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상임위별 현안을 체크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시급히 챙겨야 할 현안이 복수로 존재할 정도로 이번 정부에 문제가 많고 정기 국회에서, 특히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바로잡아야할 점이 많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 집중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성폭력 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며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법사위는 이 후보자가 향후 개별 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력을 총동원해 적절한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원회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당의 김상희 의원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한 것을 면밀히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소속인 김 원내대변인은 "금감워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통화 정책 관여와 정치적인 금감원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국감에서 지적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원들의 발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 청문회 등으로 연일 파행을 겪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 위워장이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R&D 예산 감액에 대한 법적 절차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강하게 지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열리는 안건조정위원회 상황을 지켜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제공하지 않도록 법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실질적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을 확인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윤 정부의 상업 정책 진단과 평가라는 큰 주제로 국제 산업력이 크게 흔들린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퇴임 다음 날인 28일 국회를 찾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 자신을 향해 ‘표적·불법 감사’를 저질렀다고 여기는 감사원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6시께까지 약 2시간 동안 국회에 있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찾아 김 의원과 면담했다. 전 전 위원장은 전날 권익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전 전 위원장이 퇴임 바로 다음 날에 국회를 찾은 것은 민주당 법사위원과 '감사원 국정조사' 전략 등을 논의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 26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좀 마음을 정리하면서 휴식 시간을 갖고 싶다는 게 사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정치 감사, 표적 감사, 그리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법·부당한 감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병호 사무총장 파면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유 사무총장이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며 언론에 마치 엄청난 위법·부당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감사를 시작한 사유인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 제보 내용은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달랑 한 문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제보자와 제보를 받은 직원에 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요란했던 감사가 무색하게도 결과는 결국 '맹탕 감사'에 불과했다"며 "위법·부당한 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로 감사위원회가 전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모두 불문(무혐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 전위원장에 대한 감사 내용, 감사위원 '패싱' 논란 등 감사원 관련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불법 감사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은 이날 면담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전 전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김 의원 사무실에) 퇴임 인사차 들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전 전 위원장이 제게) 볼 일이 있어 오신 것”이라고만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일 국회의 국정소자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대해 협조 의향을 밝혔지만,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선 수용불가 입장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하에 비공개 회의를 열고 특별감사 후속 조치 및 외부기관 조사 등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이 임한다"면서도 헌법 제9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7조2항을 들며 인사 감사의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특히 그간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난 고위직 4명은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를 4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의원면직 처리한 박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나서며, 외부 인사의 정무직 임명을 준비하기 위해 정무직 대상 인사검증위원회 신설을 지난 5월 31일 혁신안에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 후 거취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문체위, 환노위, 국토위, 보건복지위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행안위, 문체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20대 국감에 비해 게임과 이스포츠 분야에도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보좌진이 바라본 올해 국정감사 게임분야의 질의와 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일단 20대 국회에 비해 21대 국회는 게임과 이스포츠 질의가 양에서도 훨씬 많아지고 내용도 다채로워졌으며, 질적으로도 수준이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웹보드 및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불법환전 문제, 판호 이슈, 게임 표절, 슈퍼 계정, 등급에 맞지 않는 선정성 게임, 대리 결제,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미흡 문제, 셧다운제, 이스포츠 국제표준까지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 신청 합의가 결렬된 점이다. 국감이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질의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했거나, 마련하고 있다. 질의를 한 의원실들도 지적 사항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질의가 있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시대 변화에 따른 당연한 흐름이기도 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 자체가 변화한 탓도 있다. 우선 위원회에 초선 의원들이 훨씬 많아졌다.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대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균 2.3선, 자유통합당은 평균 2.6선인데 반해 21대 문체위 민주당은 평균 1.5선, 국민의힘은 1.1선이다.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던 분야들이 새롭게 주목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게임과 이스포츠다. 그리고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따른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주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게임의 인기가 올라간 이유도 작용했다. 한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게임 관련 질의들이 있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정보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질의가,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게임사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게임 노동자의 근로 실태를 물었다. 게임과 이스포츠 분야 질의를 문체위가 아닌 타상임위에서 한 것에 의아할 수도 있다. 분명 게임과 이스포츠 분야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로 다루긴 하지만, 다른 상임위원회들도 게임과 연관성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산업 전반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물론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다룬 공정거래위원회가 속한 정무위원회, 게임과 밀접한 5G와 VR·AR, 클라우드 기술 비롯해 유튜브·트위치 같은 미디어 플랫폼까지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게임 셧다운제 등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위원회, 학교에서의 게임과 관련한 교육을 다루는 교육위원회, 게임 노동자 이슈의 환경노동위원회까지 모두 6곳의 상임위원회가 게임과 관련 있다. 문체위는 물론 다른 상임위까지 올해 국감처럼 게임 질의가 많았던 것은 처음 경험해 본다. 게임과 이스포츠 정책에 관심이 많은 보좌진의 입장에서 이번 국감은 새삼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내년 국정감사는 어떤 게임 질의가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꾸준하고 다양한 관심은 많은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게임 환경 전반에 있어 좋은 방향이 되길 바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의 증인 불출석에 항의해 미뤄진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놓고 여야가 어떤 공방을 벌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예정이었던 국감에서 주요 증인 불출석에 대해 항의했던 만큼 거센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검찰 갈등,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종호 민정수석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가겠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고 규정,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 민정수석이 못 나온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형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했을 당시 국감에 출석한 점을 들어 김종호 민정수석의 불참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특히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최대한 공격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과 추 장관-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월북 단정'과 '북한 눈치보기'에 대해 앞선 국감에서도 비판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방어에 집중한다. 오늘 국감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대기 중인 복도 등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좌석 제한 조치 등으로 예년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대기 중인 복도 등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좌석 제한 조치 등으로 예년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