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 개원 63일 만에 첫 전체회의...소위 구성은 불발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소위 구성 못한 상임위만 5개...전체회의도 제때 못 열어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안질의가 시급한 상황이나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 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단독 상임위 운영에 반발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해왔지만, 집권 여당의 국회 보이콧 장기화가 자칫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개문 발차한지 25일,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만에 전반기 원 구성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 ▶ 관련기사 5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추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원구성이 협치를 무시한 민주당의 단독 강행으로 진행된 탓에 최소한의 방어기제로 상임위 보이콧을 택했지만, 국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 방기는 물론 민주당의 입법 독주의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재신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 몫인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이번 주 내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국토위원회·행전안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반발해 보이콧해왔으며 추가 협상을 통해 법사위·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의 원구성 수용 결정과 관련,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의 국회로 돌려 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추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충정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구성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했다. 규칙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이다. 이들 상임위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외통위 △여가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도 서울 의사당에 남는다. 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기국회에 대비하고자 현 상황을 점검하고 정기국회 운영 방안 및 입법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평가를 위한 원칙과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민주당만의 예산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3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 국정 운영에 대응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주요 법안 119개를 선정, 처리하겠다고 총의를 모았다. 또한 이를 위해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장애가 생길 경우 국회법상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무능으로 국정 무너져…정기국회 TF 구성해 대응" 민주당은 현재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 파탄을 지적하며 민생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기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기 국회 슬로건을 '국민을 지키는 민주당,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으로 정하고 당내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이라는 정기 국회 대응팀을 구성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한 대응팀에는 △국정 감사 상황실 △입법 책임 TF △예산 책임 TF △신고 대응 TF를 두고 세부 대응에 나선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 정권과 민주당이 대립 영역에 있다고 보고 윤 정권의 국민 없는 비정상 국정에 대응해 민주당이 국민 중심 경쟁 강화를 하겠다고 했다"며 "윤 정권의 3무, 즉 무능·무책임·무대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유능·책임·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은 이어 "정치 파괴, 독선과 분열, 혐오의 윤 정권과 대비해 민주당은 소통·통합·포용의 정치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정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결국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민생법안 119개 처리할 것"…예산안 핀셋 심사도 계획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입법과 예산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중점 법안을 설정해 정기 국회 내 처리하고 예산안을 적극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요 현안이면서 입법 성과 가능성이 보이고,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119개로 추려 '공존공생119 입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법안들이 선정됐다. 또한 예산안 심사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불필요한 증액을 막고 이를 활용해 민주당만의 예산안을 내놓겠다는 셈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증액 심사는 총선 핵심 공약을 발굴하고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야당이다 보니 증액하더라도 정부의 성과가 될 수 있기에 야당 고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핵심 공약 예산을 발굴해 이를 증액하는데 집중하겠다"며 "홍보 등 불요불급한 사업과 특활비 등 정치 편향적 사업을 조정하고 이런 정부 예산과 대비되는 민주당의 예산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법 및 예산을 이행하기 위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자료 미제출이나 여야 증인·상임위 회의 합의 불발 등에 대해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위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기관에는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고발 조치하고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는 경우 독자적으로 상임위를 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송 수석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국회의장의 협조가 있어야만 법안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 상임위만이 아니라 원내대표단을 통해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국회의장단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시찰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이른 시기 안에 시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내 85%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72%는 수산물을 덜 먹겠다고 답했다"며 "오염수에 대한 국민 목소리는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 보고서에 정부의 입김이 담겨선 안된다. 과학성, 객관성만 담아 제출하라"며 "국회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도록 여당과 협의할 계획이며 상임위별로 시찰단 보고서를 검증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필요하면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검토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검증 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본다.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과방위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에게 마시겠냐고 묻자 어느 누구도 마시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시찰단의 예상 시나리오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해서 마셔도 된다면 누군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실부터 오염수를 마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만6155건 중에 4142건(11.5%)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면서 "특히 후쿠시마 인근 현의 농어 세슘 검사 결과, 약 48% 세슘이 검출됐다. 일본에서도 오염수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일본이 공개한 시설만 둘러보고, 요구한 자료도 다 받을지 모르며 자료가 와도 정확한 지 파악도 어렵다"며 "어떻게든 일본을 믿자는 결론을 내린 듯하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수순으로 갈 것이란 관측도 벌써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7월부터 방류가 시작된다고 한다"며 "7월은 휴가철로 해수욕장, 해안가, 수산물 가게 등 우리 국민이 받게 될 피해가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향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한 저지 종합 대책단을 꾸려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대책 위원회와 당 사무처가 합동으로 대책단을 꾸리고 각종 연대체를 구성해 현장 방문, 간담회·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회사무처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 상임위 회의 인터넷 중계에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에게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자는 취지다.  국회는 이 서비스를 장애인 관련 회의가 많은 2개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먼저 제공하고 이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발성 후 1∼2초 이내에 자막을 표출된다.  국회는 음성 인식률을 높이고 자막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지역별 사투리, 비원어민 언어모델을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1월 임시국회가 소집 이후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않고 있어 '임시국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됐으나, 40명이 넘는 여야 의원과 주요 국무위원이 해외 순방을 떠나 여야 협상이나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공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해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한 달간 국회를 소집했다. 소집 사유에는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 및 결의문 채택', '민생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는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상임위 활동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보고를 받은 게 전부이며, 국회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상태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부터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및 스위스 순방 일정에 동행,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럽 출장을 떠나있어 귀국하더라도 곧바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본회의 소집은 불가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국회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설 연휴 이전에 전체회의가 예정된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이다. 이중 외통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외교부와 통일부의 장관인 박진 장관과 권영세 장관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순방에 따라나서 다소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위 현안 보고는 한기호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지도부의 계획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1월은 의정 활동보다 지역구 및 대외 활동에 주력하는 달로, 해외순방과 신년·설날 지역 인사로 일정이 가득하다. 또, 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행범이 아닌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가까워졌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법안을 대안의결 했고, 이날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됐다.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지속해 왔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이어왔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 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 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도민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중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46명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이중 28명이 의혹을 해명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46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지만 17명은 답변서 자체를 보내지 않았고, 11명은 답변 내용이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10일 '부동산 정책 관련 4개 국회 상임위(국토위·농해수위·기재위·산자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하고 배정된 국회의원 104명 중 46명이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주택 실사용 및 농지 자경 여부 등을 파악 등을 위해 해당 의원 46명에게 질의서를 발송했고 이달 8일까지 답변서를 받았다. 당시 경실련이 제시한 이해충돌 기준은 △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국회의원은 총 17명으로 국민의힘 서일준·유경준·정동만·김영선·류성걸·송언석·박덕흠·이달곤·홍문표·박수영·양금희·엄태영·이철규·정운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안호영,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다.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의원은 국민의힘 배준영·안병길·최춘식·권명호·이인선·한무경,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송기헌·윤관석·이용빈·이용선 의원 등 11명이다. 경실련은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부동산을 실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거나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자경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16일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46명에 대한 재조사 요청 질의서를 국회의장실에 보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이해충돌 심사 절차와 기준 등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답변하지 않은 17명과 이해충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11명 등 총 28명에 대해 재심사하고, 미답변 의원 17명에 대해 직접 부동산 사용 및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동산 부자 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