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회의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과 증인을 채택한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현황에 대한 내용(자료)을 우리 위원들이 받은 게 있나"라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아무런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증인 출석이 되면 업무보고가 생략이 되는 걸로 알고, 증인 자격으로 나오다보니 업무현황 보고가 채 준비가 안됐다"며 "오늘 회의 도중에라도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간사 간의 일체 협의가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닌가"라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당황스럽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박찬대 대표(위원장)님은 아까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협치의 부정 아닌가"라며 "이러한 위법적인 증인 채택 강행과 출석 증언 강요는 국회가 지켜야 하는 삼권분립, 언론 독립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행위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서 삿대질을 하나", "본인이나 잘하시라"라며 비난하는 등 소란을 빚었다. 한편, 여야의 격돌 후 박 위원장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1 12:03:53[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 2차 회의를 열었다. 운영위는 앞서 지난 18일에도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간사를 선임하고 업무보고 일정을 의결했다. 당시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를 운영위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회의라는 점에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 위원들은 내달 1일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의결, 대통령실 참모들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동성애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충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 상임위원이)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연히 출석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1시간 내로 이 상임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 상임위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말'도 도마에 올랐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위원장께 '말버릇이 없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물으며 지적하자, 송 위원장이 대신 사과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김 상임위원이 지난 6월 회의를 방청 중인 기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를 향해 '기레기', '인권 장사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권위원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좀더 유의를 하겠다.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21 17:27:5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가운데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고려할 때 법사위,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두 위원장 자리를 내주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며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예고했다. 與 "법사위, 운영위 제자리로 돌려놔야"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논평을 내고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자신의 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은 '법대로'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법정 시한인 지난 7일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한 데 대해 "일방적 원구성 강행"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장동혁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다수결에 따른 원구성을 주문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 제대로 된 원구성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21대 국회를 돌아볼 때 민주당의 행태가 꼼수 입법과 편법으로 이 대표 방탄을 일삼았다는 비판도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위장탈당과 의원 꿔주기, 회기 쪼개기 등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과 힘자랑만 일삼았다"면서 "그렇게 해서 ‘한 일’이라고는 쌀 과잉 생산을 늘리는 양곡관리법, 의료계 직역갈등만 키우는 간호법, 노조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등 각종 악법을 만들어 대통령의 거부권만 늘려 온 것이 전부"라고 깎아 내렸다. 장 수석대변인은 "우리 여당이야말로 정말 간절하게 일하고 싶다"면서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의회주의의 실천'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野 "10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검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넘겨줄 경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가 될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예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눈물과 외침을 외면할 셈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황 대변인은 "여당은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줄 경우 윤석열 정권과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법안,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 등은 법사위와 운영위가 각각 담당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을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의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당과 추후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08 12:31:07[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 문제"라며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입법이)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 국회법도 제시한 바가 있고 법사위 자체를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지금과 같이 상원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미국과 같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독점한다"며 "그와 유사하게 견제나 또는 지원한다면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국회 운영도 다수 당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 원내대표가 원 구성과 관련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저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17 10:45:5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파행됐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다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운영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경우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 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실패에 따른 책임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지만 29표를 얻었다. 한 표당 198억 원을 쓴 것"이라며 "형편없는 초라한 성적에 대통령실이 그동안 수백, 수천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썼으며 내년도 해외원조 협력개발 사업 105조 원은 어떤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철저히 과정을 따져 묻고 책임 지을 사람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위가 지속 파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운영위 파행이 금년 들어 3번째"라며 "대통령실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 산적해 있다. 여당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운영위 개회를 지속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운영위원들은 운영위 산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개회 요구에도 회의 운영을 하지 않은 윤재옥 위원장은 사과하고 운영위 정상화를 약속해야 한다"며 "정상 운영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말해 기회를 만들어달라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거절하지 말고, 대통령실도 도망만 다니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2-06 11:41: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증인 협상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증인 협상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는 출석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운영위 국정감사는 11월 7일에 예정돼 있어 늦어도 이날까지 위원회 의결과 출석 요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일반 증인과 함께 기관 증인, 참고인 채택에 협조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운영위원들은 "이는 엄연한 국민의힘의 업무방해이자 직무유기"라며 "만일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증인들이 있다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 그러나 국민의힘 이양수 운영위 간사는 수차례 협상 시도를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며 "돌아온 대답은 단 한 명의 증인도 협상해 줄 수 없다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시한 증인은 △자녀 학폭 외압 및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된 이원모 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제보자의 대학 동기인 박경로 전 행정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임성근 사단장과 포병 7대대장 등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가"라며 "국정감사에 해당 증인들이 출석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위법 행위들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부를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실을 지키겠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수하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0-31 15:47:29[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오후 대통령실에 대한 결산심사를 실시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현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한다.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산심사는 오전에 국회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 대통령실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수석 전원이, 국가안보실에서는 조태용 실장과 김태효 1차장 등이 참석 대상이지만, 실제로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해병대 채 상병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8-30 11:41:41[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했다. 규칙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이다. 이들 상임위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외통위 △여가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도 서울 의사당에 남는다. 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8-30 11:06: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자고 압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윤 대통령은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일어난 '욕설 막말 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언급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파렴치한 행태"라며 운영위 개최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같은날 윤 대통령은 비속어 논란과 관련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지면 될 일을 국민 앞에서 부정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과 언론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를 열어 소관기관인 대통령실의 현안 보고 등을 듣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주 현안보고를 위한 운영위 긴급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주호영 운영위원장을 향해 "윤 대통령의 '욕설 파문'과 '외교 참사'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주 내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고 사과했어야 함에도 그저 가짜뉴스로 몰아기기에 바빴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비호' 행태도 지적했다. 그는 "보도가 문제인가, 거친 언사를 한 대통령이 문제인가"라고 묻고는 "사건 경과까지 왜곡하며 대통령을 무턱대고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스럽다. 욕설 파문 진상 조사는 '언론 탄압'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에서는 MBC가 악의적으로 자막을 달아 사실을 왜곡했다며 형사 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전 실장은 "초라한 순방 결과 앞에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관계자)'들의 입을 모아 거짓말로 민주당과 언론사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욕설 논란에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26 15:35:43[파이낸셜뉴스]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분원 설치 논의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문제는 범위를 넓히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론은 물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과도 궤를 같이 하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휘발성이 큰 대형 이슈로 부상할지도 주목을 받게 됐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분원설치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 의결했다. 부대의견에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운영위는 이달말 전체회의를 거쳐 9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30, 31일 정도로 예상한다"며 "그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될 거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당내 충청권 의원들과 지도부가 온도차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 분원을 설치할 근거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해 생기는 과다 행정 비용, 행정 효율의 저하, 신속한 의정활동 침해 등을 보완할 방안도 입법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이처럼 세종시 분원 논의에 적극적인 건 6개월 앞둔 대선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 민심 앞에 이번에도 여야가 눈치를 볼수 밖에 없어서다. 세종시 분원법 설치가 입법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논의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주요 후보들의 언급도 하나 하나 관심을 끌고 있다. 여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의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당내 대선 후보들간 공감대도 높아진 상황이다. 야당에선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는게 효율성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국회를 상하원제로 바꿔 세종과 서울에 각각 두는 방향의 공약도 내놨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선 여야 어느쪽이 집권하더라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문제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론은 위헌 시비가 일고 있어 조만간 세종시 이전 문제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법리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08-24 11: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