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재정정책기조를에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구체적인 심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을 비판한 야당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전 정권의 방만한 재정정책 결과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재정건전성 회복,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선 긴축재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두고 "미래지향적" vs "비현실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국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공방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여야 예결위원을 비롯해 박명호 홍익대 교수, 이원재 LAB2050실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야당 측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일어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 등이 되레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필요한 감세로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가 재정과 예산이 성장과 복지에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이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저성장과 자영업·서민들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예산안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3년 간 18조원의 감세가 진행됐는데, 2022년에만 한 번에 세법개정안으로 13조1000억원의 감세를 이끌었다. 전형적인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정부에선 이런 정책이 성장도 재정건전성도 잡는다지만, (이런 식이면) 성장과 분배, 재정건정성도 잡지 못한다. 성장 잠재력이나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우려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 정권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꼬집은 여당 측은 미래세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긴축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외 야당이 지적한 세수결손은 대내외 경기 침체 여건 탓으로 돌렸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해 재정이 파탄됐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도 "계층 간 문제가 있다면 그 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소비나 투자가 저하되는 이유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채나 고금리, 부동산의 문제 등 재정과는 무관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예산논의방식·과정도 이견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청회에선 야당 측은 추경 필요성 및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병준 민주당 의원은 "10% 이상의 세수결손,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야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 폐지안(국회법 개정안)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안에 연동된 세법개정안 등 연관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당초까지 11월 30일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못하면 정부 제출 예산안이 처리 기한 전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반헌법적"이라며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예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위헌적 의도대로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강행 처리될 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거대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외에도 주요 상임위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주요 이슈 등에서 탄핵안과 특검법 등으로 대치를 이어가는 것에 대통령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기자들에게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면서 개원식 불참 이유를 밝혔다. 관계자는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하겠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면서 최근 야당의 도를 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지적했다. 특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살인자' 발언을 했던 것을 겨냥,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었다. 이후에는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는 등 대치가 거듭되면서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정국 속에 윤 대통령은 개원식 불참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과 함께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하지 않겠나"라면서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용산에서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영수회담을 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열번이고 왜 못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각종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를 펼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당장 야당과의 소통을 하기 보다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관련 청문회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게 아닌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여야가 급랭정국 장기화 속 모처럼 정쟁을 뒤로 하고 소통에 나섰지만 온전한 국회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은 수두룩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주요 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에 간극이 있는 데다, 야당이 추진하는 여러 특검법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여야는 정쟁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단 화해 모드에 들어갔지만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구현을 위한 대승적 양보가 없다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시 폭락 사태와 연계해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가진 후 "국민적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진 의장의 개인적 의견으로,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후 구성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금투세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일 대 일 토론을 수락하겠다고 밝히면서 금투세 폐지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 폐지나 시행 대신 '완화'를 주장하면서 한 대표의 압박에 맞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완화 사이에서 협상 타결의 공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도 두고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과 관련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에서도 25만원 지급에 상응하는 차원의 '한동훈표 지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의 시그니처 법안과 여당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맞서는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정책도 쟁점이지만 진짜 뇌관은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번 연이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8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특검법은 한 대표가 제안한 방식은 아니지만, 제3 정당을 통해 한 대표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가 큰 만큼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 민생 법안을 8월 내 처리하자는 합의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유일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받아들이고, 한 대표도 당내 비판을 감수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그런 기류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민주당이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추진하거나 한 대표 관련 특검법을 정식으로 추진할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 모두 '상대방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속내도 문제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면서도 민주당의 압박에 맞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에 나서는 등 대치 정국은 여전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대화하는 척이라도 해야 비판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어 태도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25만원 지급법 등 정부여당의 타협 여지가 없는 사안들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급랭정국 장기화 속 모처럼 정쟁을 뒤로 하고 소통에 나섰지만 온전한 국회 정상화까지 넘어야 산은 수두룩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주요 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에 간극이 있는 데다,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정쟁용 특검법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여야는 정쟁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단 화해 모드에 들어갔지만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구현을 위한 대승적 양보가 없다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시 폭락 사태와 연계해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가진 후 "국민적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진 의장의 개인적 의견으로,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후 구성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금투세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일 대 일 토론을 수락하겠다고 밝히면서 금투세 폐지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 폐지나 시행 대신 '완화'를 주장하면서 한 대표의 압박에 맞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완화 사이에서 협상 타결의 공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도 두고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과 관련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에서도 25만원 지급에 상응하는 차원의 '한동훈표 지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의 시그니처 법안과 여당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맞서는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정책도 쟁점이지만 진짜 뇌관은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번 연이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8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특검법은 한 대표가 제안한 방식은 아니지만, 제3 정당을 통해 한 대표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가 큰 만큼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 민생 법안을 8월 내 처리하자는 합의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유일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받아들이고, 한 대표도 당내 비판을 감수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그런 기류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민주당이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추진하거나 한 대표 관련 특검법을 정식으로 추진할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 모두 '상대방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속내도 문제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면서도 민주당의 압박에 맞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에 나서는 등 대치 정국은 여전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대화하는 척이라도 해야 비판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어 태도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25만원 지급법 등 정부여당의 타협 여지가 없는 사안들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해솔 기자

'당차고, 유연하다'와 '좀 약하다'는 혼재된 평판 속에 오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당 대표 후보(서울 동작을·사진)는 당 대표 선출시 가장 먼저 할 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제명안 제출을 꼽았다. 원내 1당인 민주당 이 전 대표의 완벽한 사당화를 비롯해 특검법 정국 및 각종 쟁점법안 주도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현 여당이 처한 현실을 토로하면서다. 나 후보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이어지며 민생이 실종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후보는 민생 실종의 원인으로 각종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방탄에만 올인하고 있는 원내 다수당의 횡포와 무기력한 여당의 대응을 지목했다. 다음은 나 후보와의 일문일답. ―왜 나경원이어야 하는가.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을 만나면 '당을 구해달라',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읍소한다. 이것의 핵심은 비정상적인 국회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다. 국회는 민생을 위해 해야 할일이 많은데, 오로지 특검 밖에 없다. 비정상적 국회가 왜 생겼나 생각해보면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서 1당 독재가 된 것도 이 전 대표의 범죄사실을 가리기 위해 소위 말하면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비정상적 국회를 바로세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전 대표를 퇴출시키는 것이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법적 부분에 대해 깨끗이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검찰 수사가 왜 미진하고 재판이 지연됐는지 (모르겠다). 제일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왜 총괄 책임을 그렇게 밖에 지지 못했냐는 것이다. ―당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낼 생각이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법적인 부분 등 실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전 대표가 국회에 있는 한 국회는 정상화될 수 없다. 재판을 네 개씩 받으며 지금 국회에 있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1당이다. 모든 것이 이 전 대표 마음대로다. 우리가 이 전 대표를 퇴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국회에서 끌어내린 경험이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손혜원 전 (민주당)의원 목포땅 투기의혹 등 진짜 많은 일을 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전문이다. ―계파싸움의 징조를 감지했나. ▲이번에 일어난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도 계파싸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문자와 관련된 것들이 이 시기에 왜 나왔는지도 문제지만,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김 여사의 문자를 받고도 한 후보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총선 때 그런 판단 밖에 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당을 맡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정치력과 정치적 판단 부분이 왜 미숙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우리가 여당인 만큼, 대통령을 떨쳐내고 갈 수 없다. 대통령과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그런 점에선 누가 되건 문제다. 한 후보나 원희룡 후보 양쪽 중 한명이 되었다간, 당이 쫄딱 망할 수도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매우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다. 이런 모양으로 해서는 어려운 정국을 하나도 뚫고 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의힘 108석이 적은 숫자는 아니다. 108석을 가지고 무기력하다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당정관계 설정은 어떻게.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대통령이 성공하게 하는 것이 여당 대표로서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을 도울 것은 돕고, 대통령과 민심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 할 말은 해야한다. 지금 그런 면에서도 한 후보가 되도, 원 후보가 되도 문제다. 한 쪽은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 여러가지 파탄난 것이 드러났고, 한 쪽은 대통령 세력을 저렇게 업고하면 대통령에 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출마 선언 후 현장 지지세 체감은. ▲주로 당원들을 많이 만났다. 당원들은 많은 것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한 후보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하는 바도 굉장히 크다고 본다. 현장에 가보면 당원들은 저와 당이 함께 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당원들은 제가 오랫동안 당을 지켜오고 당원들과 동고동락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많이 다닐수록, 당원들의 지지가 많이 모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민의힘이 영남당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복안은. ▲영남은 보수의 뿌리이자 역사다. 중도 확장이라는 변화와 개혁도, 보수의 뿌리가 없으면 안된다. 우리 스스로 보수 가치로 무장돼 있고 확신이 있을 때, 자신있게 왼쪽 가치도 가져올 수 있다. ―제3차 추천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혹은 공수처 결과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 ▲이미 필리버스터를 통해,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추천권자가 누구인 지와 무관하게, 특검 의도와 목적, 내용 그리고 결과 모두 부당하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말씀하셨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특검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특검과 포퓰리즘에 넘어가는 것이다. 정리=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 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단독 상임위 운영에 반발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해왔지만, 집권 여당의 국회 보이콧 장기화가 자칫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개문 발차한지 25일,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만에 전반기 원 구성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 ▶ 관련기사 5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추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원구성이 협치를 무시한 민주당의 단독 강행으로 진행된 탓에 최소한의 방어기제로 상임위 보이콧을 택했지만, 국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 방기는 물론 민주당의 입법 독주의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재신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 몫인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이번 주 내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국토위원회·행전안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반발해 보이콧해왔으며 추가 협상을 통해 법사위·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의 원구성 수용 결정과 관련,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의 국회로 돌려 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추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충정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구성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의 원 구성 관련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을 하자니까 권한 쟁의 심판 청구가 웬일인가. 참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명료하게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 대해 명시돼 있는데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의 결과로 구성된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적 해결만 바라는 국민의힘, 정치를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치 실종의 무책임한 여당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며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하는 헌재는 국회의 자율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종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며 장외를 전전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며 일을 안 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해 “지난해 9월 가결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이 민주당 공천을 결정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의원 평가와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오직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라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인재(人材)를 뽑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인재(人災)를 일으킬 이 대표 호위무사를 뽑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 한 명에게 기생하는 기생 정치를 계속하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재명표 지록위마(指鹿爲馬) 공천을 멈추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지록위마는 ‘진시황본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윗사람을 속이기 위해 옳고 그름을 뒤바꾸는 것을 비유한 표현이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가결파 색출에 나서기도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파행됐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다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운영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경우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 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실패에 따른 책임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지만 29표를 얻었다. 한 표당 198억 원을 쓴 것"이라며 "형편없는 초라한 성적에 대통령실이 그동안 수백, 수천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썼으며 내년도 해외원조 협력개발 사업 105조 원은 어떤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철저히 과정을 따져 묻고 책임 지을 사람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위가 지속 파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운영위 파행이 금년 들어 3번째"라며 "대통령실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 산적해 있다. 여당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운영위 개회를 지속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운영위원들은 운영위 산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개회 요구에도 회의 운영을 하지 않은 윤재옥 위원장은 사과하고 운영위 정상화를 약속해야 한다"며 "정상 운영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말해 기회를 만들어달라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거절하지 말고, 대통령실도 도망만 다니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박정규 전북도의회 의원(임실)이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마라톤 투쟁에 나선다. 박 의원은 26일부터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에서 출발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를 거쳐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새만금 국가 예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이 13일간 이동하는 거리는 280㎞에 이른다. 일부 구간에서는 동료 전북도의원들이 함께 달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도의원 23명이 삭발했고 의원 33명이 52일째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 공약도 저버리는 이 정부에 새만금과 전북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바로잡고자 국회까지 뛰고 걸으며 길거리에서 만난 국민들에게 예산 삭감의 부당함과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