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완박법(정부 권한 완전 박탈법)'이라고 공개 반대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며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가 갈등 요소가 생기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완박' 대 '국회 패싱방지'의 프레임으로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 즉 정부완박을 주장 중"이라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국회법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라고 규정하고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견제를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유승민 전 의원도 발의했던 안이 있다.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그걸 국회에서 어떻게 견제할 지에 대한 '절차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입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의견을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인 지의 문제"라며 "이걸 검수완박에 빗대어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위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전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며 국회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국회 패싱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강행에 의해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령이 상위법률 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부대표는 "행정부에서 판단한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서 수정 요구할 경우 행정입법권 침해"라며 "삼권분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논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 정책국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며 "이런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현재 국회법으로 개정된 상태다. 지금 또 다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송 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도 예결위가 특위라고 되어 있지만 상설화되어 있다"며 "상설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다시 상설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던 법사위원장을 지금 와서 뒤집겠다는 건 일종의 먹튀"라며 "과거 오랜 시간 동안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져왔다. 그런 관례를 존중하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갖기로 하면서 김건희여사 특검법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되는 격려 만찬의 성격이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야당 주도의 재의 표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예정이다.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만찬은 통상 국감을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 및 관계자들을 불러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온 연례행사 성격을 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비공개로 원내 지도부와 격려 만찬이 있는 것이 맞다"며 "관례적으로 국감 전에 하던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만찬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미묘한 시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의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0일이면 만료가 된다. 따라서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밀어붙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주말인 5일에라도 본회의를 강행하자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10일 전에는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 의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여서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며 "10월 10일 전에는 특검법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 지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수용 압박이 날로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 만찬은 단순 격려 차원을 넘어 표 단속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의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할 것"이라며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다. 이렇게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온갖 의혹을 엮어놓은 특검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만찬에는 한동훈 대표가 초대를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국감 전 진행되는 관례적인 자리라 한 대표 패싱이라는 시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원내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만찬에) 오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면 만찬의 취지는 온데 간데없고 당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모든 이슈가 갈 것"이라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갖기로 하면서 김건희여사 특검법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되는 격려 만찬의 성격이지만, 특검법에 대한 야당 주도의 재의 표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어떤 논의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예정이다.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만찬은 통상 국감을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 및 관계자들을 불러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온 연례행사 성격을 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비공개로 원내 지도부와 격려 만찬이 있는 것이 맞다"며 "관례적으로 국감 전에 하던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만찬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미묘한 시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의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0일이면 만료가 된다. 따라서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밀어붙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주말인 5일에라도 본회의를 강행하자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10일 전에는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 의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여서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며 "10월 10일 전에는 특검법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 지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수용 압박이 날로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 만찬은 단순 격려 차원을 넘어 표 단속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의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할 것"이라며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다. 이렇게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온갖 의혹을 엮어놓은 특검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만찬에는 한동훈 대표가 초대를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국감 전 진행되는 관례적인 자리라 한 대표 패싱이라는 시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원내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만찬에) 오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면 만찬의 취지는 온데 간데없고 당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모든 이슈가 갈 것"이라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오차,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기,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쟁점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사과했다. R&D예산 삭감은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전망도 유지했다. 다만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중동사태"라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완화와 관련, "방만운영 방지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나눠먹기식 정리… 혁신 R&D 확대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R&D 예산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학기술 R&D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11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눠먹기식 예산은 정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R&D예산의 저조한 성과, 과도한 투자 등은 여야를 아울러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예산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추계에 외부 전문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문역량을 갖춘 국제기구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도 대폭 참여시키고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 등과 협업도 강화하겠다"며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세수추계하는 방식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당초 올해 세입예산으로 예상했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14.8%) 부족한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가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차로 관계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에 제출하게 하는 중간과정을 하나 두려고 한다"며 "예타 대상사업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방만운영 우려가 나오지만 재정준칙이 법제화가 되면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팔 무력충돌로 불안 고조… 거시 불확실성 계속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충분한 주택금융을 공급해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에 힘쓰고 수출·무역금융 365조원 공급 등 기업의 수출활력 회복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혁신, 국채·외환시장 구조 개선, 공공부문 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거시·민생경제 안정과 조속한 경기반등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미중 갈등으로 인한 현 정부의 '중국 패싱''탈중국' 정책 추진 논란은 강하게 부정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흑자를 내고, 여기서 우리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는 혜택은 사라졌다"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한다는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에 등을 돌려서도 안 되고 외면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오차,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기, 내년 연구개발(R&D)예산 삭감이 쟁점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역대급 세수 오차에 대해 사과했다. R&D 예산 삭감은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전망도 유지했다. 다만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중동사태"라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완화와 관련 "방만운영 방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나눠먹기식 정리…혁신 R&D는 늘린다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R&D 예산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학기술 R&D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나는데 11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눠먹기식 예산은 정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의 저조한 성과, 과도한 투자 등은 여야를 아울러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예산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추계에 외부 전문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도 대폭 참여시키고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 등과 협업도 강화하겠다"며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하는 방식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가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차로 관계 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에 제출하게 하는 중간과정을 하나 두려고 한다"며 "예타 대상 사업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방만 운영 우려가 나오지만 재정준칙이 법제화가 되면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팔 무력 충돌로 불안 고조…거시 불확실성 계속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충분한 주택 금융을 공급해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에 힘쓰고 수출·무역 금융 365조원 공급 등 기업의 수출 활력 회복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혁신, 국채·외환시장 구조 개선, 공공부문 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상저하고' 전망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올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이스라엘 사태와 같은 외생 충격이 없다면 4·4분기에는 2%까지 성장률이 오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내년 성장 역시 IMF가 제시한 한국의 2%대 성장률이 주요 선진국 의 1%대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미·중 갈등으로 인한 현 정부의 '중국 패싱','탈 중국'정책 추진 논란은 강하게 부정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흑자를 내고, 여기서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찾는 혜택은 사라졌다"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한다는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에 등을 돌려서도 안되고 외면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강력 항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으로 규정,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경찰국 신설 시행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그런 것(경찰 반발)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며 시행령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매주 화요일 여는 원내대책회의까지 취소하고 '경찰장악 저지'에 화력을 집중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다. 민주당이 이처럼 적극 대응에 나서는 건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가 '검찰 공화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민주 경찰'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조치이자 위법적 행위라며,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민과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그 위에서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도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포인트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 장관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 "경찰을 하나회로 몰아가고 있다"며 거세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당과 국회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경찰장악 저지단을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로 격상해 확대 운영한다.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 개정'의 방법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패싱'하고 있다고 보고, '시행령 통치'를 막을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경찰장악 시도에 맞서겠다"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에서 의결을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데타 표현을 사과하실 의향이 없습니까?"(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전혀 없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회의가) 쿠데타 입니까?" vs. "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찰관들과 공감을 하고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의 일부다. 민주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이라고 규정,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논란을 직격했다. 특히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게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쿠데타'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이 장관을 몰아 붙였지만 이 장관은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받아쳤다. ■ 野 "경찰을 하나회로 몰아.. 명예훼손" vs. 이상민 "쿠데타 사과 의향 없다" 이 의원과 이 장관은 질의 초반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이 장관이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되면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한 걸 두고 1차 설전이 오갔다.  이 의원은 "장관이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나 여당 당직자도 아니시고, 더구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을 지휘·통솔해야 하는 장관이 노골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고 맞받았고, 이 의원은 "그게 잘 보좌하는 게 아니다"라고 바로 쏘아 붙였다.  이 장관의 '쿠데타' 표현을 두고 2차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 관련 "왜 일선 경찰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총경회의까지 열린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을 많이 다녀봤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경찰국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원님께서도 위헌,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위헌이고 위법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과 공감이 안 되는 것이고, 공감이 안 되니까 경찰대 출신들을 하나회로 규정하고 쿠데타로 낙인찍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안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고 강공했다. 이어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직구를 날렸다. 이 장관은 "전혀 없다"며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경찰 모임이) 쿠데타냐", "다시 묻겠다. 쿠데타라는 표현에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재차 질의했지만, 이 장관은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고 여태까지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지 않은 게 의아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쿠데타에 준하는 사태고 이런 사태가 그런 위험한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野 "경찰국 신설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치트키" vs. 이상민 "그럼 경찰은 누구 통제와 지휘 받나" 이외에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급하게' 추진하는 점,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한 점,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입법 예고는 법제처와 협의하게 돼 있는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반면,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법령상 할 수 있는 일은 자문 정도에 불과하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이 의원은 "국가경찰위 패싱"이라고 한 반면, 이 장관은 "심의·의결 사안이 전혀 아니다"며 끝까지 의견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민정수석실 폐지와 경찰국 신설 간 연관성을 지적, '검찰공화국 만들기 시도'라고 공세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자 경찰에 대한 지휘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의 정보력이라는 결정적 통치 수단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건)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하고 경찰에 확대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경찰국 신설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치트키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대한 아무런 지휘와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의 통제와 지휘를 받나"라며 반문, "그 점 때문에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화약고 된 행안위·운영위..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강대강 대치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방안이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규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경찰장악 저지단을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 개정'의 방법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패싱'하고 있다고 보고, '시행령 통치'를 막을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이 중에서도 행안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행안위,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운영위가 경찰 장악 논란을 둘러싼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대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인사 참사', '경찰 장악', '비선 외교' 논란을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를 비호하는 한편, 전 정부의 안보 이슈를 쟁점화해서 역공에 나섰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창과 방패의 공방전을 벌였다. '전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내 인사검증관리단 신설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행정조직법정주의 등에 따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기능은 정당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증해야 하나"라며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법치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인사검증을) 했다", "대법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은 2달 넘게 공석이다.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전부 다 해버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이실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 패싱하고 인사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경찰장악, 비선외교 논란을 파고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 총경회의를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 모임에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이 "내란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하자 "쿠데타가 내란이랑 다르냐"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행동' 또한 적법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내로남불' 대응을 비판했다. 반면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방어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이슈로 역공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권 장관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유족 옆에서 면밀히 관찰해왔다. 유족 입장에서 본 국가는 괴물과 같다"면서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고 할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고문방지협약을 어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괴물국가로 비춰지기 시작했다"며 전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이외에도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6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관련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대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인사 참사', '경찰 장악', '비선 외교' 논란을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를 비호하는 한편, 전 정부의 안보 이슈를 쟁점화해서 역공에 나섰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창과 방패의 공방전을 벌였다. '전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내 인사검증관리단 신설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행정조직법정주의 등에 따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기능은 정당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증해야 하나"라며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법치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인사검증을) 했다", "대법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은 2달 넘게 공석이다.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전부 다 해버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이실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 패싱하고 인사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경찰장악, 비선외교 논란을 파고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 총경회의를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 모임에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이 "내란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가 내란이랑 다르냐"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행동' 또한 적법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내로남불' 대응을 비판했다.  반면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방어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이슈로 역공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권 장관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유족 옆에서 면밀히 관찰해왔다. 유족 입장에서 본 국가는 괴물과 같다"며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고 할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고문방지협약을 어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괴물국가로 비춰지기 시작했다"며 전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이외에도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6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관련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