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헌재 소장은 본회의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해야 임명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만이자 같은달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총리 인준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각각 재석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여당은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소장파 의원 소수를 제외하고는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앞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됐다.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이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책임성과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하는 사법부 수장이 되기에는 이 후보자 자질이 부족하다며 부결에 힘을 실어 왔다. 민주당은 특히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로 △부도덕한 개인과 가족의 비위 의혹 △가족 회사를 이용한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역사 인식 등을 꼽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며 대법원장 공백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직 등과는 달리 대법원장은 후보자 지명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겨졌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투레트증후군(틱장애) 장애 인정 판결 등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차기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권영준(왼쪽 사진)·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28일 7월 국회 회기를 마치기로 했다. 권·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각각 찬성 215표(81.13%)·245표(91.7%)로 가결됐다. 대법관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시 통과되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선 11~12일 권·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고 이들의 대법관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수해의연금을 갹출하기로 합의했다. 자신들의 7월분 수당의 3%를 수해 지역 복구에 쓰이는 데 동의한 것으로, 총액은 6153만9060원이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영아 살해·유기죄도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의 법정 최고 형량이 적용된다.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인 영아 살해죄는 일반 살해죄와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회기를 21일까지 마칠 것을 주장하면서 회기 일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줄다리기 협상을 계속했다. 그러나 수해로 인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미루게 되자 법안 논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여야는 오는 28일 회기를 종료키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통과됐다.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출처 : 광주타임즈(http://www.gjtnews.com)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 재석의원 280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5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흥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3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8일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절차가 끝나면 대법원 재판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진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가동으로 표결이 이뤄진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하고 이후 법안 처리에는 불참했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순서로 표결이 이뤄졌다. 임시회 회기결정 안건 처리 이후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실시하지 않아 표결에 부쳐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