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포정치는 절대권력을 보전하기 위해 독재자가 사용하는 일종의 극단적인 술(術)이다. 히틀러는 1933년 정치권력을 장악하자마자 게슈타포(Gestapo)라는 비밀경찰을 조직하여 반대파를 탄압하고 숙청하는 등 공포정치로 단기간에 절대권력을 거머쥐었다. 스탈린도 1922년 소비에트 연방 서기장으로 취임한 후 1952년 정권에서 물러날 때까지 반대파를 잔혹하게 숙청하는 등 공포정치를 일삼았다. 모스크바 인근에는 1937∼38년간 스탈린의 공포정치로 희생당한 2만762명을 기리는 추모공원도 있지만, 전 통치 기간을 따지면 약 100만 명이 숙청으로 희생되었다는 수치도 있다. 북한도 공포정치를 일삼아 온 대표적 집단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김씨일가 정권은 공포정치로 가능했다. 김정은이 2013년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도 공포정치를 통해 절대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포석과 무관치 않다. 그리고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파리올림픽에 출전해서 한국선수와 셀카를 찍은 일부 북한선수에 대한 처벌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은 공포정치 사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국내정치용으로 공포정치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푸틴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포정치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푸틴은 국내정치 무대에서는 공포정치를 이용해 반대파를 숙청하여 절대권력을 유지하고,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전쟁을 통해 외부의 위협을 부각시킴으로서 결집효과를 조성해 국민이 절대권력자를 추종토록 유도한 투트랙 기법이었다.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이나 정적 나발니 사건의 경우도 푸틴의 공포정치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올해 초에는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는 정적과 반푸틴 세력 탄압을 위해 공포정치를 일삼았고 그 결과 대선에서 승리하여 지난 5월 취임식을 통해 푸틴 5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군의 본토 공세가 성공하여 전세가 러시아에 불리해지면서 공포정치 이용에 있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혼용하려는 셈법을 구사하고 나섰다.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면서 푸틴에 대한 반감이 상승하자 공포정치 대상을 ‘자국민’에서 ‘전 세계시민’으로 확장하고 나선 것이다.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에 작은 누수나 틈새라고 발생하면 공포정치를 극대화시킨다.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공포정치를 강화한 대상이 전 세계시민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세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다. 러시아가 3차 대전을 운운한 것은 우크라이나 자유 회복을 지지하는 전 세계시민을 상대로 공포정치를 구가함으로써 전선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계산이 숨어있다. 사실 푸틴은 수세에 몰릴 때마다 ‘3차 대전’ 카드를 던지며 전 세계를 공포정치에 몰아넣는 시도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2023년 7월 푸틴은 미국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되면 3차 대전을 의미하는 것이라 위협한 바 있고, 2024년 3월에도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경우 3차 대전으로 향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번에 3차 대전을 언급한 것은 푸틴의 오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2년 7개월 이상 지났지만, 현재 소모전에 빠져들었고 심지어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틴에게 절대권력에 흠집이 생겼다는 불안감이 작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포정치를 구사하고 나섰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주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푸틴이 오판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러시아의 3차 대전 협박으로 자유진영이 저자세 정책으로 전환하면 2차 대전 발발이라는 ‘체임벌린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국제사회가 강건한 연대를 통해 대응한다면 국제안보 차원의 억제력도 제고되고, 유라시아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키는 목표에 한층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설 연휴를 앞두고 홍천 11기동사단 양우주 중사와 한여진 하사가 사고 현장에서 응급 조치로 국민 생명을 지켜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8일 11사단에 따르면 사단 정보처 양우주 중사는 지난 5일 오전 헌혈을 하기 위해 홍천에서 춘천으로 향하던 중 중앙고속도로 홍천IC 부근에서 민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목격했다. 양 중사는 현장 주변에 서 있는 차량 탑승자들을 보고 곧바로 차를 멈춰 세웠고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트렁크에서 경광봉을 꺼내 교통 통제에 나섰다. 양 중사가 당황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협업해 견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들을 안전하게 통제했다. 군사경찰대대 한여진 하사는 지난달 31일 혹한기 훈련 당시 민간지역 안전통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인근 슈퍼에서 비명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한 남성이 고함을 지르며 괴로워하다가 힘겹게 걸어서 도로로 나와 쓰러졌다. 응급처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한 하사는 쓰러진 남성이 눈 풀림, 혀 말림, 무기력, 소통 불가 등의 증상을 보이자 주변 병사들과 함께 차분히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119에 신고했다. 한 하사는 팔다리 마사지를 실시하고 남성의 반응 상태를 확인하는 등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남성의 곁을 지켰고 덕분에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무사히 후송될 수 있었다. 양 중사와 한 하사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보았을 때 외면하기보다 먼저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국민들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수행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길을 잃은 80대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곁을 지키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육군 장병의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지난 19일 육군 제15보병사단 및 강원일보 등에 따르면 주인공은 화천 제15보병사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이권상(21) 일병이다. 이 일병은 이달 12일 오후 7시 45분경 휴가 중인 상태에서 길을 잃고 서성거리는 80대 할머니를 발견했다. 당시 이 일병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이었다. 길을 잃은 할머니를 발견하자 곧바로 다가가 자초지종을 설명 들었다. 확인해보니, 할머니는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잊어버린 상황이었다. 휴대전화마저 분실해 집을 찾지 못하는 상황. 이 일병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우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불안에 떠는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 곁을 지켰다. 이 일병은 할머니가 가족과 연락이 닿은 후에야 자리를 떠났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이 일병의 소속 부대에 연락을 취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이 일병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일병은 "추운 날씨에 길을 잃으신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들 사이에서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 요구를 거세지고 있다. 이민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고용 시장에서 근로자가 부족하면서 이들의 수요가 커져왔으나 이를 악용한 밀입국 시도 같은 사례도 증가해왔다.   이민자 유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많이 받아들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이민 문호 개방을 표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로 인해 재선을 노리는 내년 대선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잘못된 이민정책은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민 문제가 물가 상승보다 더 심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대상자들이 이민 문제를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이민에 관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에 비판적으로 변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였던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인 루이 테셰라는 최근의 이민 정책으로 미국 국경 지역과 국내에 질서가 크게 줄었으며 미국의 존엄성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것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우 이민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이용돼 공화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법안 지지 통과 조건으로 이민 개혁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민자 유입을 통한 가장 큰 이득은 노동력 부족 해소 등 경제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집값 상승 등 주택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다.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에 주택 문제 커져  호주는 주택 부족, 뉴질랜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뉴질랜드는 집값 상승에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방안까지 만지고 있다.  연간 이민자 50만명을 수용해온 캐나다에는 올해들어 6월까지 벌써 110만명이 입국했다. 대부분이 임시 비자이거나 학생 신분으로 들어와 취업 기회를 찾으면서 영주권 획득을 노리는 사람들로 알려졌다.  캐나다도 집값 상승과 함께 보건비 부담 증가, 학교 정원 부족 같은 부작용이 이민자 때문이라는 시민들의 시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캐나다는 이민자들로 인해 195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과연 많은 이민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생산 증가 효과를 기대하며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환영해왔으나 저임금 노동자 유입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변하고 있다.  호주에는 현재 외국인 약 180만명이 임시 비자로 체류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초청 이민이나 인도적 배려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한 임금이 싼 일자리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 교육 수준이 낮고 영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6년 브렉시트(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했을 당시 찬성표의 상당수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민 통제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민은 계속 증가하면서 반대 여론은 커지고 있으며 보수당 지지자들에게는 경제 보다 더 중대한 문제로 자리잡았다.  보수당 소속인 리시 수낵 총리는 르완다 출신 난민들의 수용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백인과 보수층이 이민에 반대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것으로 보이던 미국은 히스패닉(중남미)계 유권자들도 불법 이민에 반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민에 부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히스패닉계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민 확대에 대한 찬성은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불법 입국 시도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월경해 입국하는 이주자들을 경찰이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 관련법 집행은 연방 정부의 소관이어서 앞으로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호주 정부, 대대적인 이민 개혁의 칼 들어   호주 집권 노동당은 지난해 선거 이후 지지도가 떨어져왔다. 특히 주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민을 줄이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반면 기업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이민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고 비판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1일 앞으로 2년내 이민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오는 2025년 6월까지 연간 합법 이민자 규모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운 25만명으로 줄이고 저숙련 노동자와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조건도 까다롭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이민제도에 대해 불필요하게 복잡하며 비효율적이고 느리다며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외국 유학생들의 영어 능력 기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 진학해 공부를 하기위한 2차 유학비자 신청 기준도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호주에서 유학 중인 외국 학생 약 65만명의 다수가 2차 비자 소지자로 알려졌다.  대신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거나 보호 시설 종사를 위한 이민의 길은 넓히면서 이들에게는 영주권 취득의 문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대대장들의 보직을 해임했다. 1일 오전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된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의 대대장 이모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 결과, 보직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이모 중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전했다. 심의위는 이날 "수사 개시가 통보된 혐의 사실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점, 이로 인한 지휘관의 장기간 공석은 부대 운영의 차질을 초래하며, 지휘관으로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직해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심의위는 채 상병 사고 당시 현장 부대 선임 지휘관이었던 제11포병대대장 최모 중령에 대해서도 이날 보직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령은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심의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령은 심의위에 출석하진 않았으나, 소명서에서 "134일째 해병대 군수단으로 파견돼 직책없이 일정장소에 출·퇴근만 하고 있다"며 "본인이 현재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처벌이나 다름없는 무보직 파견 중인 상황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초동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지난달 29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패권 역학이 작동하지 않고, 세력균형 차원의 안정성도 취약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도 위축된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개시된 이스라엘-하마스 간 군사 충돌이 바로 그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싸움을 ‘전쟁’으로 규정하여 공식적인 군사 대응에 돌입했고 미국도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항공모함의 뱃머리를 중동지역으로 돌렸다. 눈앞에 보이는 단편적 원인만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도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점증하는 군사적 충돌을 막아내는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원인으로 촉발적 변수를 들 수 있다. 이 전쟁의 촉발적 원인은 이슬람 성지인 알아크사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었다. 팔레스타인의 거주지역이자 성지로 여겨온 예루살렘 동부지역에 위치한 알아크사 모스크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이 충돌한 가운데 하마스는 폭력중단 등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고 이스라엘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하마스가 로켓공격이 나선 것이다. 이견을 외교나 협상으로 해결하지 않고 군사적 공격이라는 방법을 썼다는 점에서 촉발적 원인의 책임은 하마스에 있다. 하지만 동시에 촉발적 요인의 성숙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 어느 일방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이슬라믹 지하드 군사·통치 역량 파괴”를 이번 전쟁의 단기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이번 전쟁을 ‘아랍-이스라엘 분쟁’과 구분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제한해서 규정한 이유는 하마스의 촉발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보복을 자위권 차원의 공습이라고 합리화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전쟁을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면 이스라엘이 지난 4차례의 중동전쟁처럼 이스라엘이 아랍세력 전체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군사적·전략적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쟁을 역사적 요인과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둘째,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역사적 원인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불거진 역사와 현재(1948년 당시)의 충돌이다. 유대인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함락된 예루살렘을 떠나 약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유랑생활을 이어가다 역사적 고향으로 돌아가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했지만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은 추방당하면서 장기전쟁이 불가피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이 제시되어 제3차 중동전쟁(1967년) 이전 국경을 기준선으로 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역사적 원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돌릴 수는 없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번 공격은 1973년에 발생한 제4차 중동전쟁(욤키푸르 전쟁) 이후 50년 만에 가장 큰 공격이다. 그렇다면 왜 50년 만에 대규모 공격이 발생했을까? 이는 국제질서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국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쟁 발발을 막아내는 패권질서나 세력균형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의 상대적 힘은 약화되고 중국 등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는 가운데 단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도 아닌 혼돈의 국제질서라는 과도기에 직면한 상태다. 소위 ‘세력(Power)’ 역학에 의한 국제적 안정성이 어려운 와중에 ‘제도(Institution)’에 의한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서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될 폭발력이 높은 상태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번에 긴급으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도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반대로 만장일치 규탄 성명은 성사되지 못했다. 신냉전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유라시아와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하루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그 연대를 가속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와 동시에 이 전쟁을 계기로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전쟁의 빈번화를 막을 수 있는 거시적 해법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물론 한국도 국지도발, 전면전, 핵 강압 등 모든 유형의 위협을 투사하는 북한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쟁의 여러 교훈을 도출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여러 도발 시나리오를 유효한 수준으로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당장은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완성도 제고 차원부터 교훈 도출이 필요해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어 오후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우리 군 장병들의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선 축구장 16개 크기에 이르는 서울공항 활주로엔 우리 군의 최첨단 지상 전력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지난 5월 말 4번째 요격시험에 성공한 우리 군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과 적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가 26일 국민 앞에 첫 선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군은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 객석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비롯한 정부·군 관계자, 그리고 사전 신청을 거쳐 선정한 일반 국민 등 1만여명이 자리했다. 육해공군 등 각 군 장병들이 참여한 도보부대 분열은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의 모터사이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인 박안수 육군 중장의 제병지휘 아래 진행됐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장비부대 분열의 선두엔 한국형 무인 정찰기(UAV)와 S-100 소형 드론 제대, 그리고 해군이 운용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시 고스트'의 주축인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을 비롯한 주요 무인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동원됐다. 이어 지상유도무기 '현궁'과 K-808 차륜형 장갑차 '백호' 105㎜ 차륜형 자주포를 비롯해 K-21 보병전투장갑차, 120㎜ 자주 박격포, K-1A2 및 K-2 전차, 교량 전차 AVLB, 장애물개척전차 K-600 등을 포함한 기계화 제대가 그 위용을 과시했다. K-55A1 및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대포병 레이더 '아서-K' '천경-Ⅱ' 등으로 구성된 포병 제대와 대공포 '비호복합', 지대공 미사일 '천마', 화생방 정찰차·제독차 등 방호 제대도 행렬에 등장했다. 해병대의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도 함께했다. 장비 부대 행렬의 마지막은 아음속 대함 미사일 '해성',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그리고 L-SAM·현무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들이 장식했다. 다만 이날 서울공항 일대에 내린 비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했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고정익 항공기와 국내 개발 소형무장헬기(LAH) 등 회전익 항공기의 공중 분열 및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고난동 기동은 이뤄지지 못했다. 공중 분열엔 미군의 F-16·35B 전투기도 함께할 예정이었다. 또 구름의 영향으로 한미 특수전 요원 등의 집단·고공 강하 역시 취소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장병들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보위협에 대응한 늠름한 역량과 대비태세를 뽐냈다. 특히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장병 750명이 품새·겨루기에 이어 대리석·송판 연속 격파 등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일 땐 장내에서 탄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턴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우리 군 장병과 각종 무기체계 등이 참여하는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을 하는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육해공 등 각 군 장병 4000여명과 장비 170여대가 참가하며, 주한 미 육군 제8군 전투부대원 300여명도 함께한다. 주한미군 전투부대원들이 우리 군과 함께 국군의 날 행진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군 장비와 장병들의 시가행진 중엔 일대 상공에서 육군의 AH-64 '아파치' 공격헬기와 블랙이글스 비행도 예정돼 있다. 군 당국은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시가행진 중계방송 및 광화문 일대 대형 스크린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증강현실(AR)로 구현할 예정이다. 다만 우천으로 인해 고정익, 회전익 분열과 블랙이글스 비행 등 모든 공중전력 운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군의 날 시가행진 참가 장병·장비 이동 및 시민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오후 1시~3시40분엔 서울공항에서 숭례문까지, 오후 2~6시엔 숭례문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국군의 날은 매년 10월 1일이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9월28일~10월3일)와 겹쳐 행사를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건을 다룰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처음 소집된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수심위 회의에서 결론이 바로 나올지는 알수 없으며, 국방부 검찰단과 박 대령 및 그의 법률대리인도 참석해 관련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다만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그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경찰에 인계한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은 이달 14일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 장관이 16일 수심위 구성·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하면서 2기 수심위가 가동되게 됐다. 수심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민간 위원을 포함해 7~20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심위는 지난 2021년 6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부대 관계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다루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한편 전날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수사기록 사본과 그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은 앞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조사본부에선 이 가운데 대대장 2명만 같은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 다른 관계자 4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경찰에 송부했고, 나머지 현장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논란을 다룰 제2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수심위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의 계속 여부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전날 오후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에게 수심위 회의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고 통보했다. 회의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대령 건 관련 수사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심의위원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수심위 구성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은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추천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될 예정으로 수사 객관성 유지를 위해 수사심의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전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로서 지난 2021년 6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부대 관계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다루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수심위는 민간 위원을 포함해 7~20명 규모로 구성된다. 2021년 출범한 1기 수심위는 위원들의 2년 임기가 이미 만료돼 국방부는 그간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2기 위원 선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수심위 첫 회의 안건은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인 만큼 수심위는 국방부 검찰단과 박 대령 측 의견을 각각 들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게 타당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당시 박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선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민간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다른 군 관계자 4명 중 대대장 등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생전 소속 부대장인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사단장은 김 사령관에게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사단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채 상병 사고과 관련해 '지휘계통의 최상급자인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테니, 지휘계통상의 다른 부하들에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는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해병대는 지난주까지 사고 경위를 자체 조사했으며, 조만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군인 사망 사건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돼 있다. 한편 해병대는 지난달 28일 사전 고지된 고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이번 사고 발생경위 등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불과 1시간여를 앞두고 연기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방부 정례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던 상황이다. 해병대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언론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방부 측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송치할 때 혹은 검찰이 기소할 때 설명하는 게 맞다'며 해병대가 먼저 관련 설명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후 채 상병 사고 관련 설명회 취소 배경에 대한 취재진의 거듭된 질의에 "국방부 법무 검토에 따르면 '수사 시작 전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론에) 나갔을 경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관할권이 있는 경찰에서 (발표)하는 게 맞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지난해 7월 개정)은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병대는 이날 채 상병 사고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 대상 설명 역시 취소했다고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