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 내 생활관에서 함께 복무 중인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군용 대검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파주 소재의 군대 생활관에서 동료 장병들이 밤에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을 험담했다는 생각에 5분대기조 조끼 안에 있던 군용 대검을 꺼내 B씨(20)의 턱과 귀 부위를 찔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옆에서 이를 말리던 C씨(22)에게도 대검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후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D씨(20)를 밀어 넘어뜨린 뒤 대검으로 상해를 가하려다 다른 군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다음 날 서울 백병원에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정신적 안정과 처치를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어 주치의로부터 "피해망상과 조현병 증상이 확인됐다"라며 "부대 생활관 범행 또한 조현병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의병전역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소견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두 차례 봉합수술을 받았다. 턱 부위에 회복이 어려운 운동장애가 생겼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인 점과 C·D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국 훈련 복귀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군인이 부대 생활이 힘들어 탈영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상병은 범행 동기에 대해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상병은 지난 달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훈련 복귀 도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린 뒤 근처에 있는 차들에 접근해 소지하고 있던 군용 대검을 들이밀며 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피하려던 차들이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상병은 다른 군 관계자에 의해 제압됐다. 군 당국은 A상병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군형법상 군무이탈과 형법상 특수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A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군무 이탈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 징역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민간 경찰과 공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에서 현역 군인이 갑자기 군용차량에서 내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 중이다. 27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 한 도로에서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던 모부대 A상병이 갑자기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당시 목격자들은 A상병은 군용 대검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했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다른 시민이 탄 차를 막아선 뒤 차 키를 내놓으라고 실랑이를 벌어던 과정에서 함께 있던 군 관계자와 시민이 A상병을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30대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도로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을 피하려던 차들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육군 기갑 부대 소속인 A상병은 이날 훈련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군 당국에 신병을 넘길 예정이다. 육군 측은 "군은 민간경찰과 공조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훈련 중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피해 시민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치료에도 적극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에서 현역 군인이 민간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장갑차에 타고 있던 현역 군인 20대 A상병이 갑자기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A상병은 차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차키를 내놓으라”라고 협박하고, 추격하던 헌병에게 군용 대검을 휘두르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상병은 곧바로 군 간부와 시민에게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 1명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을 피하려던 차들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지역 육군 기갑부대 소속인 A상병은 이날 훈련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상병을 체포해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군 당국에 신병을 넘길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후 첫번째 수사대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겨냥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옥포조선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찰 부패수사단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로까지 압수수색 범위를 넓히면서 이번 수사가 단순히 기업비리 차원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뭔가 보여줘야' 하는 특별수사단 지난 2월 출범한 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부패수사단으로서는 첫 작품에서 뭔가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분식회계나 불법대출로 끝날 단순한 사건에 칼을 겨누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의 후신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지만 아직 임시조직에 머무르고 있는 부패범죄수사단으로서는 상설조직으로 가는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필요성도 있다. 더구나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 등에서 이미 시작한 수사를 부패수사단이 넘겨받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관계 로비 등 권력형 대형비리의 단서를 잡고 착수한 수사가 아니겠느냐는 추론까지 제기된다. "비리 의혹에 대한 자료와 첩보 등을 수집하며 충실히 내사를 진행한 결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김기동 단장의 언급도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권력층 비호 없이 불가능한 부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자료가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사건을 통해 축적돼 왔다는 점도 '대형 권력형 비리'라는 시각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 시절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로 부실을 숨겨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로부터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또 3000t급 차세대 잠수함을 비롯한 국산 잠수함 개발계획인 '장보고 계획' 등 각종 군용함정 개발과 취역과정에서 불거진 방산비리 수사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자료가 축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수조원대의 부실이 쌓이고 있던 2012~2015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방산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수조원대에 달하는 부실을 숨기는 것이나 그 와중에서 거액의 로비를 하는 것이 정.관계 실력자들의 비호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의혹이다. 적어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국책은행이라는 산업은행 특성상 핵심 권력층의 입김이 아니고서야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가면 산업은행은 들러리일 뿐"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에서 결정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걸린 수사'라면서 검찰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게이트 확대될지 '주목' 한편 대우조선의 부실경영 의혹은 지난해 6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 직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해양플랜트 손실을 취합 중이라며 2·4분기 3조원대 손실을 공식화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대우조선은 이어 지난 3월에는 2013년, 2014년 각각 75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다고 정정공시했다. 이 때는 대우조선이 2013년, 2014년 모두 흑자를 냈다고 공시한 상태였다. 지난 2000년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의 최대주주가 된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부행장 출신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보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수단이 이날 산업은행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산피아(산업은행+마피아)'라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 대우조선 내 산업은행 인사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수사 칼날이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업무 전반과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으로 자리를 옮긴 임원진 비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옮겨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까지 수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대우조선에 대한 산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의 부당한 개입이 드러난다면 정치권을 뒤흔들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조상희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후 첫번째 수사대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겨냥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옥포조선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찰 부패수사단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건물까지 압수수색 범위를 넓히면서 이번 수사가 단순히 기업비리 차원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뭔가 보여줘야’ 하는 특별수사단 지난 2월 출범한 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부패수사단으로서는 첫 작품에서 무언가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분식회계나 불법대출로 끝날 단순한 사건에 칼을 겨누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의 후신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지만 아직 임시조직에 머무르고 있는 부패범죄수사단으로서는 상설조직으로 가는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필요성도 있다. 더구나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 등에서 이미 시작한 수사를 부패수사단이 넘겨받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관계 로비 등 권력형 대형비리의 단서를 잡고 착수한 수사가 아니겠느냐는 추론까지 제기된다. “비리 의혹에 대한 자료와 첩보 등을 수집하며 충실히 내사를 진행한 결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김기동 단장의 언급도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권력층 비호 없이 불가능한 부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자료가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사건을 통해 축적돼 왔다는 점도 ‘대형 권력형 비리’라는 시각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 시절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로 부실을 숨겨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로부터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또 3000t급 차세대 잠수함을 비롯한 국산 잠수함 개발계획인 ‘장보고 계획’ 등 각종 군용함정 개발과 취역과정에서 불거진 방산비리 수사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자료가 축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수조원대의 부실이 쌓이고 있던 2012~2015년 사이에도 상당한 규모의 방산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수조원대에 달하는 부실을 숨기고 그 와중에서 거액의 로비를 한 사실이 들통난 셈인데, 과연 정·관계 실력자들의 비호 없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적어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국책은행이라는 산업은행 특성상 핵심 권력층의 입김이 없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의혹이다. 실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가면 산업은행은 들러리일 뿐”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에서 결정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걸린 수사’라면서 검찰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게이트 확대될지 '주목' 한편 대우조선의 부실경영 의혹은 지난해 6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 직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해양플랜트 손실을 취합 중이라며 2분기 3조원대 손실을 공식화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대우조선은 이어 지난 3월에는 2013년, 2014년 각각 75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다고 정정공시했다. 이 때는 대우조선이 2013년, 2014년 모두 흑자를 냈다고 공시한 상태였다. 지난 2000년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의 최대주주가 된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부행장 출신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보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수단이 이날 산업은행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산피아(산업은행+마피아)'라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 대우조선 내 산업은행 인사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수사 칼날이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업무 전반과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으로 자리를 옮긴 임원진 비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옮겨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까지 수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대우조선에 대한 산은의 공정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의 부당한 개입이 드러난다면 정치권을 뒤흔들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조상희 기자

지난 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뒤 4개 수사팀으로 확대.재편되면서 '작은 중수부'로 부상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6일 법조계는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지만 확실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어 기대 이하라는 지적도 있다. ■앞선 특수1·2부, 뒷심 3·4부 올해는 중앙지검 특수부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특별수사의 물꼬도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로부터 시작됐다. 속칭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5월 말부터 4개월여의 수사 끝에 새누리당 조현룡(69).송광호 의원(72) 등 정치권 인사와 감사원 간부, 철도시설공단 간부, 철도업체 임원 등 총 18명과 공구 입찰에 담합한 기업 2곳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주로 야당이 연루된 '입법비리'쪽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등 직업학교 교명변경 로비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김재윤 의원(49)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특수2부는 출판기념회를 통한 로비자금 수수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유치원연합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의 피치를 올리는 중이다.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로 대표되는 방산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각종 군용장비 납품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거나 기밀을 빼낸 혐의로 예비역 해군대령 1명과 예비역 중령 1명을 비롯해 군납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올해 신설된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정보통신(IT) 분야 수사에 힘을 쏟았다.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 회삿돈 수백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로 한국전파기지국 장병권 부회장(45)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김일수 테라텔레콤 대표(66)를 수십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깃털과 야당만 걸렸다? 적지않은 성과에도 중앙지검 특수부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각종 이익단체들의 입법로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의 '입법비리' 수사가 야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서영교, 임내현, 전해철 의원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정치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현 여권 핵심부의 '입법비리 의혹'을 모아 맞불놓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비리의 핵심은 비켜가고 '깃털'만 건드렸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김일수 대표는 7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그간 특혜에 가까운 관급공사 수주를 거론하며 정관계 로비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에 착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 중수부가 왜 해체됐는지 검찰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군필자만 아는 곰돌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군필자만 아는 곰돌이의 정체가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군필자만 아는 곰돌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군필자만 아는 곰돌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지만 귀여운 곰돌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곰돌이의 정체는 총구 상단에 끼우는 군용 대검의 바닥 부분으로 이에 대해 게시자는 "군필자라면 한 번쯤 경험한 곰돌이다"라고 설명했다. '군필자만 아는 곰돌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말그대로 군필자만 아는 곰돌이", "여자들은 절대 몰라", "오랜만에 추억 돋네요", "왠지 무서운 곰돌이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적외선 표적지시기 등 유통이 금지된 미군 전략물자를 주한미군으로부터 사들여 판매한 혐의로 군사장비 유통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4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동두천에 근무 중인 주한미군으로부터 적외선 표적지시기, 야간투시경 등 7점의 물자를 구매해 대만 등지에서 점당 150만∼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비들은 야간 전투시 사용되며 자동소총과 헬멧에 각각 부착, 레이저로 목표물을 겨냥하거나 사물을 비추는 기능을 한다. 또 다른 피의자 황모씨(43)는 동두천에서 군용물품 전문매장을 운영하면서 미군 병사들로부터 저격용 조준경을 구매해 판매한 혐의다. 황씨는 이외에도 미군용 헬멧, 대검, 방탄용 조끼 등을 미군으로부터 구입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에게서 장비를 산 구매자 중 일부는 인터넷 군용물품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 서바이벌게임 마니아 등에게 장비를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김씨와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군들이 먼저 접근해 물건을 사겠느냐고 해 응했을 뿐 의도적으로 물건을 빼낸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군 장비를 반출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방부수사국 등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군 복무 중 대공포 포탄과 대검, 총알 등을 반출한 20대와 사제총기 등을 제작한 중학생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불법무기 일제단속을 실시, 군용물 절도 혐의로 M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무기 제작 인터넷 카페 등에서 사제총기 제작 설계도면을 입수,가스충전식 사제총기(일명 포테이토건)와 석궁, 사제 연막탄을 직접 만든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임모군(14)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해군 함정 병기 담당 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탄약고에 있던 MK4·벌컨포 포탄 각 1발과 대검 2정, 총알 13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제대한 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류탄 사실 분’이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임군이 만든 가스충전식 사제 총기는 최근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사용중 가스 폭발 등으로 부상이나 화재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밖에 대인용 볼펜수류탄, 섬광수류탄, 화염병 등의 제조 방법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정모씨39) 등 5명을 폭발물 사용선동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가 올린 폭발물 제조방법은 8400여건의 조회 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 총기는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사제총기나 폭발물을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포함,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방조 혐의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