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입고, 쓰는 군용물자의 1% 가량은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단체 수의계약을 두고 보훈·복지단체들이 과도한 민원제기와 집단행동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975년 자활용사촌·국가유공자단체 수의계약을 근거로 추진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은 시대적 상황과 맞지않기 때문에 보훈·복지 정책이란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방위사업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5일 오후 공군회관에서 건전한 수의계약 정착과 보훈·복지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품질개선 위해 일반입찰 필요', '저가입찰로 품질저하 우려' 이날 세미나는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주최로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조달청 및 보훈·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훈복지 정책 및 수의겨약 제도 발전방안' 발표에서 정만호 방사청 물자계약팀장(서기관)은 "올해 장비물자 계약은 684건으로 계약 금액은 1조4498억원 이며, 이 중 급식 및 피복류 수의계약 대상은 33품목 1349억원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면서 "피복 급식류 조달의 22.9%가 수의계약으로 조달될 계획이지만, 지난해 41.5%에 비해 18.6%가 줄었다"며 수의계약 현황을 설명했다. 정 팀장은 "군수품은 적기 조달 및 품질 확보가 군사력 유지와 국가안보와 직결한다"면서 "특히 품질 확보는 군의 사가와 연관이 있어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군수품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수의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경쟁을 통해 입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령(국계법)상 동일 품목에 대해서 각각 다른 납품가를 부여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수의계약 업체들에게도 낮아진 입찰금액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수품은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원가상정을 통해 원가를 측정한다. 통상 수의계약은 원가의 98%, 일반경쟁을 통한 입찰은 83~88%에서 납품가가 정해진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단체 수의계약 업체는 "수의계약 취소 물량을 수의계약 대상 업체에게 재분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수의계약 대상 업체들은 "일반경쟁으로 납품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품질 향상까지 보장 할 수 없다"면서 "일반경쟁으로 입찰된 업체가 입찰가를 맞추기 위해 질 낮은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방사청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단체에 대한 간접지원 보다 개인에 직접지원이 필요 정만호 팀장은 "국계법 및 방사청 예규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설립된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간접적 자원을 해왔다"면서도 "수의계약을 통한 간접지원은 한계가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팀장은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보훈·복지 단체의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 직접생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보훈·복지단체에게는 적극지원을 해왔다"면서 "하청생산 등 불법행위 단체는 수이계약을 통한 조달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지훈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판로지원팀장은 "지난해 국방부는 총 구매액의 0.85%, 방위사업청은 2.%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했다. 방위사업청은 법정의무구매 비율인 1%를 초과해 구매를 해준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국방부(육군 19.88%, 해군12.29%, 공군 8.79%, 군수국 14.64% 등)에서 총 구매액 대비 많은 양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한 것 처럼, 구매의 99.5%를 차지하는 피복류 등은 수의계약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 기관의 '보훈·복지 정책 및 수의계약 제도 발전방안' 발표가 끝나자 전문가들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패널토의에서는 각 기관 및 단체의 입장이 상이했지만, 보훈·복지대상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모두 뜻을 같이했다. 특히 참석한 패널들은 "단체 수의계약이 태동한 1975년과는 사회적 상황이 바꼈다. 단체 보다는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아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폴란드 키엘체 전시센터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4'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32회째를 맞이한 MSPO 방산전시회는 동유럽 최대 규모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다. 지난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기아는 지난해부터 참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기아는 ‘중형표준차(KMTV) 캡샤시’를 유럽 최초 공개한다. 기아의 중형표준차는 기존 2.5t, 5t 군용 표준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차량이다. 전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편의사양이 적용돼 병력과 물자를 보다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다는 게 기아 설명이다. 이밖에도 △1m 깊이의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도섭 능력 △60% 종경사(전진, 후진을 통해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것) 및 40% 횡경사(옆으로 기울인 채 주행하는 것) 등판 능력 △최대 22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수송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중형표준차 캡샤시는 프레임, 엔진 등 차량의 기본 뼈대로 구성된 베어샤시에 운전자와 승객이 타는 공간(캐빈룸)만 장착된 차량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으며 맞춤형 제작도 가능하다. 기아는 ‘소형전술차'(KLTV) 베어샤시’도 함께 전시한다. 소형전술차는 기동성을 통해 군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차량이다. 방탄유리 및 패널, 대인지뢰 방호 플로어 등 여러 안전 사양을 적용, 유사시 탑승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은 게 특징이다. 소형전술차 베어샤시는 캡샤시에서 캐빈룸을 제외한 차량이다.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혁신 기술을 적용한 특수차량들을 개발해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 1명을 파견받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 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 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인력 파견이 이뤄졌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최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돼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해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전략물자 수출의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활용해 효과적인 불법 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지난 6월 28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금속절삭가공 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기 부품, 센서 등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새롭게 통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지난달 대만에서 친미·독립 성향 총통이 취임한 이후 무력시위로 대만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군사력을 쓰지 않아도 대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무역만 차단해도 대만 정부가 버티기 힘들다며 특히 대만의 차세대 방어 전략인 '무인기(드론) 방어' 전략은 시작부터 어렵다고 내다봤다. 中, 굳이 침공할 필요 없어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5월 20일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자 같은달 23일부터 '연합 리젠 2024A'라는 이름으로 이틀간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육해공군 및 로켓군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2년 포위 훈련에 비하면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인민해방군 국방대의 장츠 교수는 해당 훈련과 관련해 관영 CCTV를 통해 "대만은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섬으로 일단 포위되면 경제가 붕괴되어 죽음의 섬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CNN은 2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달 5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굳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대만을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SIS는 중국이 해경과 세관 등을 동원해 대만의 일부 혹은 전체를 '격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격리는 군대로 해상과 공중을 '봉쇄'하는 조치와 달리 최대한 민간 부분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대만의 무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CSIS는 중국이 대만 주변에 다수의 중국 해경 선박과 순찰선을 투입한 뒤, 대만 항구로 향하는 화물선이나 유조선에 사전 세관 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해경 등은 신고서를 구실로 대만행 상선에 승선해 벌금 부과 및 기타 강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CSIS는 대만 최대 무역항인 가오슝을 출입하는 상선들이 중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SIS는 중국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중국의 법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해운사가 선적을 연기해 대만의 무역이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중국의 격리 작전이 대만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CSIS는 중국의 작전이 전쟁 행위로 간주되는 봉쇄와 달라서 국제 사회가 강력히 대응하기 애매하다고 진단했다. CSIS는 "격리는 봉쇄나 다른 대규모 군사 작전보다 범위가 제한적이고, 중국 해경이 주도하는 만큼 대만에 대한 전쟁 선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SIS는 이러한 형태의 격리가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독특한 과제를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무역 끊기면 침공 방어도 어려워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일 보도에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과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지난 5월 31일부터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했던 퍼파로는 WP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방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전략은 경고 없이 대규모 공격을 통해 대만을 압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파로는 미국의 첫 번째 계획이 "중국에게 대만해협을 건너 쉽게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시켜 침공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략은 중국 함대가 대만해협을 건너자마자 미국이 수천 개의 무인 잠수함, 무인 수상함, 드론을 배치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퍼파로는 "다양한 기밀 능력을 이용해 대만해협을 '무인 지옥'으로 만들고 싶다"며 중국이 "한 달 동안 비참해지고 우리는 모든 대응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은 향후 18~24개월에 걸쳐 수천 개의 드론을 만드는 '복제기' 계획을 시작해 약 10억달러(약 1조39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드론으로 중국을 저지하려면 대만 역시 드론 군단을 만들어야 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교전에서 소모하는 드론 양이 한달에 1만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칭더는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대만 남서부 자이의 드론 연구 시설을 방문하고 "대만을 민주주의 드론 공급망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펴낸 국방백서에서 중국을 막기 위해 2028년까지 7700개의 군용 드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선임 연구원은 WSJ를 통해 "우크라는 이러한 분쟁에 얼마나 물자가 중요한 지 보여줬다"며 "대만은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많은 (드론) 물량을 반드시 비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WSJ는 중국 업체 DJI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5%를 차지한다며 대부분의 드론 핵심 부품이 중국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격리 정책 등으로 대만의 무역을 방해한다면 대만이 대규모 드론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내다봤다. WSJ와 접촉한 대만 기업들은 이스라엘이나 기타 국가에서 드론 부품을 조달하려 했지만 중국산과 비슷한 원가를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이 국제 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현지시간) 결국 가자 지구 남부 라파에서 지상전을 확대했다. 이스라엘군 전차들이 라파에 진입했다. 주말 동안 라파에 대규모 공습을 벌여 민간인 수십명을 살해한 이스라엘군은 이날 전차들을 앞세워 라파에 진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군용차량들이 라파 중심부에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라파에서는 이스라엘군 최소 5개 여단이 작전 중이다. 이스라엘은 라파가 가자 지구에 남은 하마스의 마지막 요새라고 보고 국제 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라파 공격을 개시했다. 가자 전쟁 이후 라파로 피난했던 가자 주민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고,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각 구호단체가 수십만 피난민이 자리 잡고 있는 라파 지상전으로 주민들이 위험에 빠졌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미국은 위험성을 일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이스라엘이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전면 지상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이번 지상전은 칸유니스, 가자시 등에서의 이전 지상전에 비해 훨씬 제한적인 것으로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전 군사작전과 다른 종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국제 인도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작전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구호가 필요한 곳에 인도적 지원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이 진격하기 전 이스라엘이 지칭하는 이른바 인도적 '안전지대'로 약 100만명이 피난했다. 그러나 국제 구호 단체들은 이 안전지대에 기본 인프라가 없고, 물자 공급도 이뤄지지 않은다고 비판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공군 KC-330 '시그너스'에 대한 첫 창정비를 마치고 출고한다고 22일 밝혔다.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KC-330 창정비 초도기 출고식을 열었다. 대한항공은 오는 23일 우리나라 공군에 KC-330을 인계할 예정이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창정비를 수행한 KC-330은 우리나라 공군이 운용하는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다. 민항기인 에어버스 A330-200을 기반으로 개조했으며 별자리 중 백조자리를 뜻하는 '시그너스'라고도 불린다. 우리 공군은 2018년 KC-330 1호기를 도입했고 2019년 2~4호기를 도입해 현재 총 4대를 운용하고 있다. KC-330은 공중에서 다른 전투기에 연료를 급유하는 '하늘 위 주유소' 역할을 한다.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동안 지름 10㎝의 급유관과 주입구를 정확히 연결해 공중 급유를 하는 고난이도 작업이다. 공중 급유 외 주요 군사 임무에 사람과 물자를 실어나르는 수송기로도 투입된다. 내전이 발발한 수단에 고립됐던 우리 교민 28명을 무사히 구출한 ‘프라미스 작전’과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공군으로부터 KC-330에 대한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창정비는 항공기 기체 구조물과 부품 및 배선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는 정비다. 부품 하나 하나를 완전히 분해해서 검사하고 수리함으로써 최초 출고 때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고난도의 작업인 만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군용기의 경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600여 가지에 달하는 점검도 병행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첫 출고를 시작으로 KC-330에 대한 창정비를 지속 수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1978년 미군 전투기 창정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미 군사 당국의 군용기 정비 사업을 진행해왔다. F-4, F-15, F-16, C-130, A-10 등 전투기 및 수송기, RC-12, UH-60, CH-47, CH-53 등 정찰기 및 헬기의 창정비와 개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날 출고식에는 출고식에는 박정우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과 유재문 대한민국 공군 군수사령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에어버스 A330 여객기 정비 기술력에 군용기 창정비 경험을 더해 KC-330 공중급유기 창정비 초도 출고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대한항공의 종합적인 창정비 능력과 전문화된 군수 지원 역량으로 군용기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및 성능 개량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수년 전까지만 해도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자유무역주의가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의 패권 경쟁,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 경쟁,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일 의지, 북한의 위협 등 국가안보 문제가 자유무역 영역에 성큼 들어섰다. 경제안보가 자유무역을 쥐락펴락하면서 수출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 중심에 전략물자 논쟁이 있다. 전략물자란 전쟁에 사용될 만한 물건이나 무기, 물질, 기술을 총망라한다. 전략물자로 지정되면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확대될수록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불리하다. 빨리 잘 만들면 팔리던 시대가 아니다. 누군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국제조약에서 전략물자로 지정해 버리면 수출길이 막히는 것이다. 전략물자 통제가 무서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주로 국제협약을 통해 전략물자 지정을 주도하는 주체는 미국 등 강대국이다. 전쟁에 쓰이지 못하도록 전략물자를 정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협약을 주도하는 강대국의 편의가 크게 반영될 게 뻔하다. 품목의 모호성은 더욱 심각하다. 전략물자의 본래 개념은 무기 그 자체에 사용되는 '군용물자품목'에 한정된 것이다. 무기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품목마저 전략물자 대상으로 지정되는 게 요즘 흐름이다. 이를 '이중용도품목'이라고 부른다. 군용물자품목을 통제하는 건 그럴 수 있겠다 싶다. 반면 이중용도 품목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세탁기 내부의 반도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등 무기 부품으로 활용된다면 이중용도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저사양의 일반용 물품이 전략물자로 지정될지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겠는가. 전략물자 품목의 범주가 더욱 넓어질 것이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영역뿐만 아니라 특정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이 언제든 전략물자로 지정될 공산이 높다. 자원은 부족하고 압도적 기술력도 미진한 한국은 전략물자 통제 기조에 매우 취약하다. 시장을 대외에 열어 민첩하게 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승부를 걸던 글로벌 개방경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해온 게 우리의 수출전략이었다. 그런데 전략물자 통제가 심화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이 글로벌 공급망 논의 과정에서 통제대상으로 거론된다. 수출에 사활을 거는 우리 기업들도 노심초사다. 수출한 제품이 갑자기 전략물자로 지정되거나 해외에서 재수출하는 과정에 수출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안보는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경제의 대세다. 전략물자로 지정하거나 빼는 국제협약의 주도권도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마냥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침을 멍하니 바라보며 수습책만 만들 순 없다. 다행히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담당기관인 전략물자연구원이 오는 8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바뀐다. 기존 전략물자 판정과 시스템 운영 외에 무역안보정책 수립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그야말로 확대 개편이라는 점에서 경제안보 추세에 부합하는 변화다. 그럼에도 최근 전략물자를 둘러싼 경제안보 전쟁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치밀하면서도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더구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 체제 아래에서 우리 정부는 모호성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논의 주도권에 이끌려 'NCND(확인도 부인도 안 함)'가 일상 문법이 됐다. 그러나 모호성이라는 면피의 그늘에 마냥 안주할 순 없다. 안보가 곧 경제가 된 상황에 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략물자 대응은 '예측 가능성'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전략물자 접근 태도를 방어적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이런 자세가 실행에 옮겨지려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전략물자 대응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무역기술안보 종합전략' 수립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MSC)는 최근 전시 물자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해군의 사전배치물자선이 경남 진해 인근 해역에서 헬기 착륙 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12일 공개했다. 사전배치물자선들은 북한의 남침 등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이 사용할 전쟁물자를 주요 항구에 신속히 하역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MSC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진해에 입항한 미 사전배치물자선 '달'(T-AKR 312)이 지난 7일 진해로부터 8㎞ 떨어진 남해상에서 함정 운항 중 UH-60M '블랙 호크' 헬기를 갑판에 착륙시키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엔 주한 미 육군 소속 블랙 호크가 동원됐으며,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헬기의 해상 항공 이동능력과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달의 승조원들도 헬기 착륙 훈련에 앞서 모의 비행갑판 운영, 헬기 추락 및 화재 대비 훈련을 수행했다. MSC 한국 사무소의 지휘관 패트릭 무어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의 미군 파트너들을 위한 귀중한 훈련 기회를 지원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이달 4~14일 진행 중인 올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기간 중 사전배치물자선을 한반도 전개와 훈련 실시를 공개한 건, 북한을 향한 경고와 동시에 한·미의 대비태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MSC가 운용 중인 사전배치물자선들은 평시 주기적으로 주요 항구를 드나들며 훈련이나 점검, 군수품 적재 등을 하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 미국령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미 증원전력의 전개에 대비해 인근 해상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함정은 MSC의 사전배치물자선 중 가장 규모가 크다. 1개 여단을 중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전차와 군용차량 등 수백대와 헬기를 비롯해 각종 무기·탄약·장비, 연료, 전투식량 등 군수품을 실을 수 있다.  미 군 당국은 지난 1월에도 북한이 전쟁 위협 수위를 높이고, 무력도발을 계속한 미 사전배치물자선 '포머로이'(T-AKR 316)의 부산항 입항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FS 연습 이튿날인 지난 5일엔 제주 해군기지에 미국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히긴스'(DDG-76)이 입항한 사실을 우리 해군이 알리기도 했다. 다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히긴스와 달의 방한을 계기로 한 한미연합 해상훈련은 실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주변 해역에는 24시간 주한미군 증원병력과 한국군 5~6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최신 무기들을 실은 '사전배치전단'이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그 우방국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공작기계 등까지 수출 통제 대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국가에 불법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단속 강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허가대상 품목 관련 불법 수출을 단속하고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외교부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꾸려 러시아·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수출을 통제해왔다.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들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했다. 구체적으로 3년 이하 수출입제한이나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적용했다. 지난 24일 상황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 고시가 개정되며서 수출통제는 더 강화됐다. 고시에 따르면 상황허가 대상에는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추가됐다.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24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관계부처의 단속에도 관련 처벌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A기업은 상황허가 대상 '해당'판정을 받았지만,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를 한 뒤, 요트와 선외기 2억4000만원 어치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다. B사는 산업부에서 미국 제재 대상자와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지만 제3국으로 우회하며 러시아 제재대상자에 반도체 장비 등 17억원을 불법 수출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맞춰 관계부처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과 공작기계 등 민감한 품목의 우회수출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공통핵심품목이란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된 품목을 알릴 계획"이라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