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제1회 군인 가족의 날’을 맞아 각 군(軍)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군 상생금융을 추진하고 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군인가족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제정된 ‘제1회 군인 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육·해·공군 본부는 이에 발맞춰 각자 자체적으로 ‘모범장병 선정 및 가족 초청행사’를 열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을 각 군에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정성 있는 군 지원 상생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 장병과 3대에 걸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위해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병역명문가를 위한 대출금리 우대 및 적금 상품 출시 등 1조원 규모의 ‘군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또 지난달부터 잠실, 문학, 수원, 대전, 대구, 창원 등 총 6개 구장에서 진행된 프로야구 경기 관람권 총 3천개를 육·해·공군에 제공해 군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뜻 깊은 자리도 마련했다. 이달에는 초등학교 군인 자녀들을 위해 통장개설, 적금가입, 환전 등 은행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실시하는 등 군장병과 군인 가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군인 가족의 날’ 기념식을 맞아 각 군 본부 행사를 후원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군인 가족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및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웰푸드는 올해 '군인 가족의 날' 제정을 기념해 육군 장병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국방부는 매년 국군의 날(10월1일) 전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로 제정한 바 있다. 롯데웰푸드는 '군인 가족의 날'을 앞둔 지난 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경기 고양시 육군 제1공병여단에서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 127회차 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제1공병여단 장병들에게 구강검진, 충치치료, 스케일링 등을 포함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진료 후에는 롯데 자일리톨을 포함한 롯데웰푸드 과자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지난 24일에는 추석 명절에도 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1억10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육군본부 측에 전달했다. 공식 자사몰인 롯데웰푸드 푸드몰에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육군본부 소속 군인 및 군 가족 회원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한 육군 가족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에 반영해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하고 올해부터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매년 군인가족의 날에는 군인가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등을 위한 각종 기념행사와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군인가족의 날 첫 기념행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모범장병 및 군인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기념일 선포, 유공자 시상, 용산 페스티벌 관람 순으로 진행되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안보실장이 모범용사 가족들을 위한 오찬을 주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가족의 날을 맞아 육군 30가족, 해군 11가족, 공군 11가족, 해병대 4가족, 국방부 직할부대 4가족 등 '국군모범장병 및 군인가족' 60가족을 선발해 포상한다. 또한 국군모범용사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25~27일 국내 시찰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장병과 가족들은 전쟁기념관,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정보원, 서울시, 국회 등을 방문하며 군인공제회,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오찬·만찬을 함께 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군인가족에 대한 감사한 마음, 진심 어린 위로가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인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희생과 어려움이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간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됐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최근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 하이브리드 양상의 도발을 감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 후 러시아에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전투병력까지 파병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도전적 국방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격에 걸맞는 병영환경·복무여건·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으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올 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5년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군은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소방,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단계별 인상할 계획이다. 군은 또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도 개선하고 있다. 간부숙소 확충,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간부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5000실을 확보할 예정이고,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4000여실을 100% 확보해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올해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했고 내년 2025년에는 600여세대의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4인가족 면적 기준을 75㎡(약 28평)에서 85㎡(약 32평)로 확대 적용 중이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 중이며 현재 126개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 내년 2025년에는 61개동을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동맹·우방국 협력 강화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 의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했다.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였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화했다. 특히,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ISR)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핵심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고, 다음달(12월 3주차) 3호기를 美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NCG 공동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명실공히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또한, 미 전략자산 전개는 과거(2018년 1월~2022년 5월)에는 전무하였으나 최근(2022년 .5월~2024년 11월)엔 30회 이상 실시하여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다영역 3자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23, '24년)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가치공유국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래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현 국방부는 미래 전쟁양상 및 국방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하여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원 이상 편성했으며, 2025년에는 3069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2년 대비 약 302% 수준으로 확대된 규모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 신설 등 신속 전력화를 위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했고, 국방데이터분석센터(’23.1월), 국방AI센터(’24.4월)를 창설하는 등 AI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에는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 시범운용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방산 수출 적극 지원...현무-5 수량·탄두 증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20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 실적을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중동,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방산 협력 상대국을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되었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어, K2, M-SAM Ⅱ, 신궁, 장갑차(레드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에 나서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무-5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때 탄두 중량만 8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으로 첫등장했다. 이 같은 형태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게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소득세를 없애고 부족한 재원은 관세로 메우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가장 청취율 높은 팟캐스트 가운데 하나인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3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는 소득세를 없애고 이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묻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다”면서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안될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는 적들이 들어와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고 우리 노동자들과 우리 가족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큰 대가는 바로 관세”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봉사료, 초과 근무수당, 사회보장 혜택에 붙는 소득세를 없애고, 내년 일몰 예정인 자신의 2017년 감세법을 항구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소방관, 경찰관, 군인, 그리고 예비군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싱크댕크 조세재단(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봉사료, 초과 근무수당, 사회보장 혜택 소득세를 없애는 것만으로 앞으로 10년에 걸쳐 2조달러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 트럼프는 세수 부족은 고율의 관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공산품과 원자재에 최대 20% 관세를 물리고, 특히 중국 제품에는 60%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제 전문가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소득세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다. 조세재단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 개럿 왓슨은 “소득세에 맞먹을 정도로 충분히 관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왓슨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관세를 물려도 앞으로 10년 동안 관세 수입은 3조8000억달러에 그쳐 이 기간 소득세 예상 세수 33조달러에 턱없이 모자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관세는 결국 미 소비자들이 대신 내게 되기 때문에 부담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부담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세가 더해진 만큼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미 경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해리스는 비판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이다. 트럼프 주장처럼 소득세를 없애고 이를 관세로 대체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다는 부작용도 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소득세 비중이 적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이스라엘 공격을 주도한 장본인이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이끌었던 야히야 신와르가 사망하면서 중동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미국 등 서방은 하마스의 즉각적인 인질 석방과 종전을 강조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를 지원했던 이란은 추가적인 저항을 예고했다. 서방, 신와르 사망 환영 '전쟁 끝내야'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에서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 정치국장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알 아크사 홍수' 작전을 주도했다. 당시 하마스는 신와르의 지도에 따라 이스라엘 남부를 습격해 미국 국적자 46명을 포함하여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했다. 신와르는 지난 7월 31일에 하마스의 이스마일 하니예 정치국장이 이스라엘의 공작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건으로 사망하자 후임 정치국장에 올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 성명을 내고 "하마스는 이제 10월7일 같은 또 다른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오늘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좋은 날"이라며 밝혔다. 그는 "이제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가 왔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신와르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으나 이제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신와르는 10월 7일의 테러 공격과 야만적인 행동의 주요 책임자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프랑스는 하마스가 붙잡아둔 모든 인질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하마스는 이제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며,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은 마침내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신와르의 죽음으로 지난해 10월7일 학살 주범이 몰락했다"며 "이제 새로운 단계가 시작돼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인질의 석방과 즉각적인 휴전 선포, 가자지구 재건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전쟁 끝나지 않았다"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침공한 뒤 빠른 속도로 하마스 전투 병력을 제거했지만 신와르를 잡지 못해 승리 선언을 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17일 성명에서 신와르 제거가 "이스라엘이 이룬 커다란 군사적, 도덕적 업적이자 이란이 이끄는 이슬람의 사악한 축에 맞선 자유세계 전체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가자지구 작전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스라엘인) 인질의 귀환과 하마스 통치의 교체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기준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인질은 약 107명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최소 3분의 1은 이미 사망했다고 추정된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7일 저녁 연설에서 "하마스는 더는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로소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의 폭정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전력을 다해 (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신와르는 여러분의 삶을 망쳤고, 그는 자신이 사자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어두운 굴에 숨어지냈다"며 "그는 우리 군인들에게 겁을 집어먹은 상태로 죽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하마스 대원들에게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도망치고 있고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들어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은 영구적인 가자지구 주둔을 주장하면서 가자지구를 계속 비무장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영구적으로 휴전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보도에서 비록 신와르가 죽었다고 해도 양측의 기본 입장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란 중심 '저항의 축'위태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친(親)이란 무장조직으로 '저항의 축'을 형성해 중동 정세에 개입했던 이란은 하마스 수장이 또 다시 사망하면서 곤경에 처했다. 아미르 사이에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17일 신와르 사망과 관련해 "저항 정신이 거세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란은 지난 7월 31일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에서 폭사하고, 이스라엘이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이었던 사예드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하자 이달 1일 이스라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일 나스랄라의 후임으로 헤즈볼라 사무총장에 임명된 하심 사피에딘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고, 8일 발표에서 사피에딘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신와르까지 사망하면서 저항의 축에서 양대 세력을 형성했던 하마스와 헤즈볼라 모두 지도부 공백에 빠졌다. 아울러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후티 반군 거점을 공격하고 있는 미국은 이례적으로 전략 자산에 속하는 'B-2' 폭격기까지 동원해 공습을 강화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6일 발표에서 후티 반군 지하 무기고 폭격에 B-2를 투입했다며 "언제든, 어디든, 필요할 때 이러한 목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국의 글로벌 타격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는 신와르 사망이 저항의 축에 심각한 타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란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하위조직이 하마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와르가 사망한 만큼 이란도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지도부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휴전과 인질 석방을 통한 중동 긴장완화를 원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동시에 이란과 대리세력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는 욕구가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국군의 날을 맞는 여야간 시각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야 모두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한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면서도 각론에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방점을 찍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군 장병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순직 군인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고 친일 매국 인사 임명을 사죄하는 일이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병대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처벌만이 사고 재발을 막고 젊은 청년의 넋을 위로할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솔 기자